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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요약
목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1.2. 연구의 목적 14
제2장 대형마트 규제 현황 15
2.1. 출점 규제 현황 15
2.2. 휴무 규제 현황 16
2.2.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의한 대형마트 휴무 규제 강화 16
2.2.2.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17
2.2.3.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점포는 휴무제 제외 17
2.3.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발의 동향 18
제3장 대형마트 규제 해외 사례 25
3.1. WTO 규범 주요 내용 25
3.2. 일본의 규제 사례 26
3.3. 영국의 규제 사례 27
3.4. 미국의 규제 사례 27
3.5. 프랑스의 규제 사례 28
3.6. 독일의 규제 사례 30
3.7. 이탈리아의 규제 사례 31
제4장 대형마트의 농식품 유통 현황 32
4.1. 소매업 전체 32
4.2. 대형마트 34
4.2.1. 대형마트의 정의 34
4.2.2. 대형마트의 도입 및 성장 34
4.2.3. 주요 대형마트 매출 동향 36
4.3. 슈퍼마켓 37
4.3.1. 슈퍼마켓의 정의 37
4.3.2. 슈퍼마켓의 도입 37
4.3.3. 슈퍼마켓의 업태 동향 38
4.3.4. 주요 슈퍼마켓 동향 39
4.4. 대형마트 농수축산물 취급 현황 39
4.4.1. 업태별 신선식품 취급 비중 39
4.4.2. 주요 업체의 농수축산물 매출 비중 40
4.4.3. 수입 농수축산물 취급 현황 41
4.4.4. 업태별 농수축산물 구입처 현황 42
4.5. 농수산물 유통에서의 대형유통업체 비중 42
제5장 대형마트 규제의 영향 분석 44
5.1. 대형마트의 요일별 매출 현황 44
5.2. 농어업에 대한 영향 조사 결과 46
5.2.1. 설문조사 개요 46
5.2.2. 대형마트 영업 규제의 영향 조사 분석 결과 47
5.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도매시장 반입량 변화 56
5.3.1. 도매시장 반입량 분석 56
5.3.2. 도매시장 반입량 변이계수 분석 58
5.3.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도매시장 물량 변화 60
제6장 시사점 및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방안 61
6.1. 조사 결과 요약 61
6.2.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된 기타 조사 63
6.3. 시사점 64
6.4. 산지유통조직 피해 최소화 방안 65
참고문헌 68
부록 69
부록 1.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산지유통조직 영향 조사표 69
부록 2. 유통산업발전법 72
부록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101
부록 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109
판권기 124
표 2-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발의 현황 22
표 4-1. 연도별 소매업 매출액 추이 32
표 4-2. 소매업태별 매출규모('12년도 기준) 33
표 4-3. 최근 유통의 새로운 흐름 33
표 4-4. 대형마트 매출액 및 점포수 추이 36
표 4-5. 2011~2012년 주요 대형마트 업체별 매출액 및 점포수 37
표 4-6. 기업형 슈퍼마켓 연도별 매출액 및 점포수 38
표 4-7. 슈퍼마켓 상위사 현황(2012) 39
표 4-8. 업태별 매출액 대비 식품 비중 40
표 4-9. 주요 대형마트의 농축수산물 매출 및 부류별 비중 현황(2012) 40
표 4-10. 주요 슈퍼마켓의 농산물 매출 현황(2012) 41
표 4-11. 업태별 농수축산물 구입처 현황 42
표 5-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농어업 영향 조사 개요 46
표 5-2. 조사 표본의 주요 취급품목별 비중 47
표 5-3.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납품량이 감소한 산지유통조직 비율 48
표 5-4. 대형마트 영업규제 이후 발주량 변화 추이 48
표 5-5. 영업규제에 따른 산지유통조직 매출액 변화 추정치(소매가격 기준) 48
표 5-6. 영업규제에 따른 산지유통조직 매출액 변화 추정치(산지가격 기준) 49
표 5-7. 연도별 대형마트 발주 감소분 처리 방법 49
표 5-8. 2013년 대형마트 발주 감소분 처리 방법 51
표 5-9. 대형마트 발주 감소분 타경로 출하 시 출하 가격 변화 51
표 5-10. 대형마트 발주 감소분의 타경로 출하 매출액 52
표 5-11. 영업규제에 따른 산지유통조직 순매출액 변화 52
표 5-12. 영업규제에 따른 연도별 산지유통조직 순매출액 변화 53
표 5-13. 대형마트 규제가 농수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 53
표 5-14. 상생품목의 품목 제한 54
표 5-15. 대형마트 규제 강화 보완 대책 54
표 5-16. 반입량 분석 대상 품목 56
표 5-17. 가락시장 총 반입량 57
표 5-18. 가락시장 반입량 변이계수 59
표 6-1.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농어업 산지유통조직 영향 조사결과 요약 62
그림 4-1. 국내 신선청과물 유통경로별 거래물량 비중 43
그림 5-1. 대형마트 요일별 매출 구성비 44
그림 5-2. SSM 요일별 매출 구성비 45
그림 5-3. 대형마트 거래 비중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