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Ⅰ장 서론 2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5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29
제3절/제2절 연구의 방법 31
제Ⅱ장 의원발의 규제입법 개요 32
제1절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의의 33
1.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개념 33
2.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특징 34
3. 의원발의 규제입법과 정치경제 36
제2절 우리나라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현실 39
1. 우리나라 입법체계 : 이원적 입법발의 39
2.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문제점 42
3. 국회의 의원발의 규제입법 관리 체계 미비 49
제Ⅲ장 선진국 사례 54
제1절 미국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55
1. 정치제도와 입법 55
2. 의원입법 과정과 품질관리 70
3. 의원입법 품질관리를 위한 시사점 95
제2절 독일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104
1. 정치제도와 입법 104
2. 규제입법 과정과 품질관리 111
3. 우리 입법절차에서 규제입법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사점 129
제3절 일본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135
1. 일본의 정치제도와 입법 135
2. 의원규제입법 과정과 품질관리 143
3. 우리 입법절차에서 규제입법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사점 156
제4절 프랑스 의원 규제입법 제도와 과정 159
1. 정치제도와 입법 159
2. 규제입법 과정과 품질관리 172
3. 규제입법 품질관리 성과와 사례 186
4. 의원규제입법 품질관리를 위한 시사점 196
제Ⅳ장 의원발의 규제입법의 개선방안 203
제1절 선진국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204
1. 미국사례의 시사점 204
2. 독일사례의 시사점 205
3. 일본사례의 시사점 206
4.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 207
제2절 의원발의 규제입법 개선대안과 평가 209
1. 의원발의 규제입법 개선대안과 평가 209
제3절 의원발의 규제입법 개선 모색 218
1. 의원입법의 특수성 고려 218
2. 의원발의 규제입법 분석 대상과 범위 220
3. 의원발의 규제입법 분석체계 설계 222
4. 의원발의 규제입법 분석 항목 및 요소설계 228
제Ⅴ장 결론 231
참고문헌 236
Abstract 241
판권기 3
〈표 Ⅰ-1〉 선진국 의원발의 규제입법 연구를 위한 주요 연구질문 31
〈표 Ⅱ-1〉 정부 법률안 입법절차와 의원발의 입법절차의 비교 40
〈표 Ⅱ-2〉 정부발의안의 입안 및 제출과정 41
〈표 Ⅱ-3〉 의원제출/정부제출 법률안 변화추이 43
〈표 Ⅱ-4〉 제18대 국회 규제관련 법률안 제출현황 44
〈표 Ⅱ-5〉 의원입법을 통한 우회입법 사례 47
〈표 Ⅱ-6〉 국회 입법검토 제도와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51
〈표 Ⅲ-1〉 하원과 상원의 입법 규칙 및 관례의 차이 75
〈표 Ⅲ-2〉 보좌관의 유형과 기능 83
〈표 Ⅲ-3〉 미 의회(112대, 2011~2012) 입법청문회 현황 91
〈표 Ⅲ-4〉 대한민국 국회 제출 법안 가결 현황(14~18대) 93
〈표 Ⅲ-5〉 미국의회 입법실적 현황 93
〈표 Ⅲ-6〉 법률안 발의현황 107
〈표 Ⅲ-7〉 법률 공포현황 109
〈표 Ⅲ-8〉 시기, 중점, 결과를 요소로 한 입법평가의 유형 122
〈표 Ⅲ-9〉 7단계 사전입법평가(Ex-ante-Untersuchung in sieben Schritten) 124
〈표 Ⅲ-10〉 의원제출법안의 시기구분과 회차별 평균제출건수, 평균성립건수 및 평균성립율 141
〈표 Ⅲ-11〉 최근의 법률안 제출 현황 142
〈표 Ⅲ-12〉 프랑스 법령체계 171
〈표 Ⅲ-13〉 프랑스의 정부/의원 (가결)법률안 비율 현황 173
〈표 Ⅲ-14〉 법률사항 174
〈표 Ⅲ-15〉 헌법 및 조직법률 개정내용 187
〈표 Ⅲ-16〉 입법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188
〈표 Ⅲ-17〉 바르스만 법II의 목적과 추진도구 192
〈표 Ⅲ-18〉 '장인 및 중소기업에 관한 정부입법'안에 관한 영향평가 보고서의 주요내용 195
〈표 Ⅳ-1〉 의원발의 규제입법 품질관리를 위한 안(박형준 외, 2012) 223
〈표 Ⅳ-2〉 규제조정실의 기능과 인력규모 226
〈표 Ⅳ-3〉 입법조사처 규제영향평가 관련 예상 기능 227
〈표 Ⅳ-4〉 의원발의 규제입법 평가항목(안) :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 229
〈표 Ⅳ-5〉 의원발의 규제입법 평가항목(안) : 규제의 예상효과 229
〈표 Ⅳ-6〉 의원발의 규제입법 평가항목(안) : 규제수단의 적절성 230
〈그림 Ⅱ-1〉 규제품질이 낮은 의원발의 규제입법안 45
〈그림 Ⅲ-1〉 OMB 의견서 예시 59
〈그림 Ⅲ-2〉 미국의회의 입법과정 63
〈그림 Ⅲ-3〉 연방규칙 제정 절차 68
〈그림 Ⅲ-4〉 미국 하원 위원회 심의절차 72
〈그림 Ⅲ-5〉 법안 심의 단계별 폐기 건수 78
〈그림 Ⅲ-6〉 하원 위원회 심사보고서 예시 98
〈그림 Ⅲ-7〉 상원 위원회 심사보고서 예시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