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Preface(서문) / 김주훈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17
제1절 배경 18
제2절 발전 18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21
제1절 정부업무평가 의미 22
제2절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3
제3절 자체평가위원회 24
제4절 정책분석평가실 25
제3장 정부업무평가의 유형 27
제1절 자체평가 28
제2절 특정평가 31
제3절 공공기관 평가 33
제4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35
제4장 정부업무평가의 운영 37
제1절 자체평가 운영절차 및 평가지표 38
1. 자체평가 운영절차 38
2. 자체평가지표 38
제2절 특정평가지표 및 운영절차 42
1. 핵심과제 평가 42
2. 일자리 창출 과제 43
3. 녹색성장 과제 43
4. 정책관리역량 43
5. 규제개혁 43
6. 정책홍보 평가 44
7. 국민만족도 44
제3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44
제4절 공공기관 평가 46
제5장 평가결과의 환류 47
제1절 환류체계의 개념 48
제2절 환류 운영 50
1. 자체평가 50
2. 특정평가 50
3. 지방자치단체 평가 51
4. 공공기관 평가 51
제6장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와 전망 53
제1절 성과와 문제 54
1. 성과 54
2. 문제 55
제2절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모형 55
제3절 제도도입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제언 56
참고문헌 57
표 1-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 19
표 2-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24
표 2-2. 외부 자체평가위원의 경력 25
표 3-1. 자체평가 대상영역의 변천 30
표 3-2. 환경부의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31
표 3-3. 특정평가 대상의 변천 32
표 3-4. 특정평가의 평가기관, 평가대상기관, 평가대상정책 33
표 3-5. 공공기관 평가대상 및 평가총괄기관 34
표 4-1. 장관급 기관의 정책과정 평가 자체평가지표 39
표 4-2. 차관급 기관의 정책과정 평가 자체평가지표 40
표 4-3. 재정성과의 자체평가지표 41
표 4-4. 행정역량 자체평가지표 구성항목 41
표 4-5. 주요정책평가 지표체계 42
표 4-6. 지방자치단체 평가영역, 항목, 지표 및 배점 45
표 4-7.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46
표 5-1. 평가유형에 따른 인센티브 관리기관 49
표 5-2. 특정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및 우수기관 50
그림 2-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 24
그림 3-1. 정부업무평가의 유형 28
그림 3-2.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유형 29
그림 3-3. 자체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관계 30
그림 3-4. 지방자치단체 성과평가 유형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