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7
1. 배경 및 목적 8
Ⅱ. 국제 IP 분쟁 동향 통계 10
1. '13년 국제 IP 분쟁 통계(전체사건) 11
[참고자료 1] 특허 침해 소송 손해배상액의 추이 17
2. '13년 국제 IP 분쟁 통계(한국기업 사건) 20
[참고자료 2] ANDA 소송, WHO AND WHERE? 26
[참고자료 3] 특허분쟁과 시장집중도 상관성 분석(2) 28
Ⅲ. 국제IP분쟁 주요사건 40
1. 소송이 많이 발생한 기술분야 TOP5 선정(4/4분기) 42
2. 분야별 발생건수 비율에 따른 주요사건 선정 43
컴퓨터기술 45
가. Select Notifications Media, LLC v. Earthlink Telecom, Inc. 45
나. Wireless Media Innovations LLC v. The Gap Inc. 48
다.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 v. Maxim Integrated Products, Inc. 52
라. Ameranth, Inc. v. Domino's Pizza, LLC 55
마. CSG Systems, Inc. v. TOA Technologies, Inc. 58
바. Vantage Point Technology,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62
의약품 66
사. Merz Pharmaceuticals LLC v. Par Pharmaceutical Inc. et al. 66
아. Alcon Research, Ltd. V. Mylan Pharmaceuticals, Inc. 69
이동통신기술 73
자. Delaware Radio Technologies, LLC v. Hyundai Motor Company 73
AV(Audio-Video)기술 77
차. ALEX IS THE BEST, LLC v. LG ELECTRONICS, INC. 77
Ⅳ. 지재권 이슈판례 81
1.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83
가. 사건정보【Case Information】 83
나. 사실관계【Fact Finding】 84
다. 사안의 쟁점【Issue】 86
라. 사건이력【History】 86
마. 법원의 판결【Reasoning】 87
바. 분석 및 시사점【Watch-out】 87
2. CLS Bank International v. Alice Corporation 88
가. 사건정보【Case Information】 88
나. 사실관계【Fact Finding】 89
다. 사안의 쟁점【Issue】 91
라. 사건이력【History】 91
마. 법원의 판결【Reasoning】 92
바. 분석 및 시사점【Watch-out】 93
3. Cephalon Inc. v. Watson Pharmaceuticals, Inc. 94
가. 사건정보【Case Information】 94
나. 사실관계【Fact Finding】 95
다. 사안의 쟁점【Issue】 96
라. 사건이력【History】 97
마. 법원의 판결【Reasoning】 98
바. 분석 및 시사점【Watch-out】 99
Ⅴ. Issue Focus 100
1. Samsung Electronics v. Apple, Inc. 102
가. 사건정보【Case Information】 102
나. 사실관계【Fact Finding】 103
다. 사안의 쟁점【Issue】 105
라. 진행과정【History】 105
마. 위원회의 결정【Reasoning】 106
바. 분석 및 시사점【Watch-out】 107
2.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112
가. 사건정보【Case Information】 112
나. 사실관계【Fact Finding】 113
다. 사안의 쟁점【Issue】 116
라. 진행과정【History】 116
마. 위원회의 결정【Reasoning】 117
바. 분석 및 시사점【Watch-out】 119
Ⅵ. 국제IP 심층이슈 분석 123
[연구주제] 자동차 산업의 최근 특허 분쟁 동향 - 미국 특허소송을 중심으로 124
1. 시작하며 - 최근 자동차 산업과 지재권 분쟁 124
2. 주요 자동차 회사의 최근 미국 특허분쟁 125
3. 맺음말 - 자동차 산업 특허분쟁의 특징 및 전망 150
Ⅶ. Appendix 163
1. 지재권분쟁정보포털(IP-NAVI), www.IP-NAVI.or.kr 164
2 일일분쟁속보 165
3 일일분쟁속보 SDI 활용방법 166
4 월간 NPEs 뉴스레터 167
5 '12년 지식재산보호협회 발간 연구보고서 168
판권기 171
[표 1] 손해배상액 중앙값 추이 17
[표 2] NPEs와 제조기업의 손해배상액 중앙값 비교 17
[표 3] 원심 손해배상 판결액 TOP 10 18
[표 4]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19
[표 5] 특허권자의 승소율 19
[표 6] NPEs와 제조기업의 승소율 19
[표 7] 재판장 재판과 배심원 재판의 승소율 19
[표 8] ANDA 소송 법원 TOP 5 26
[표 9] ANDA 승소율 추이 26
[표 10] ANDA 피소순위 TOP 5 27
[표 11] ANDA 제소순위 TOP 5 27
[표 12]/[표 13] 폴크스바겐의 주요 분쟁 대상 및 분쟁 기술분야 126
[표 13]/[표 14] 폴크스바겐의 2013년 신규 분쟁 특허 127
[표 14]/[표 15] Toyota Motor社의 주요 분쟁 대상 및 분쟁 기술분야 132
[표 15]/[표 16] 도요타 자동차의 2013년 신규 분쟁 특허 133
[표 16]/[표 17] 조사대상 5개 완성차 업체의 주요 특서소송 상대NPE(숫자는 대상 특허건수) 135
[표 17]/[표 18] 제네럴 모터스의 주요 분쟁 대상 및 분쟁 기술분야 139
[표 18]/[표 19] 제네럴 모터스의 2013년 신규 분쟁 특허 140
[표 19]/[표 20] 다임러의 주요 분쟁 대상 및 분쟁 기술분야 141
[표 20]/[표 21] 다임러의 2013년 신규 분쟁 특허 142
[표 21]/[표 22] Hyundai Motor社의 주요 분쟁 대상 및 분쟁 기술분야 145
[표 22]/[표 23] 현대 자동차의 2013년 신규 분쟁 특허 146
〈그림 1〉 '13년 국제지재권 소송 동향 11
〈그림 2〉 전년도 대비 분쟁 현황 12
〈그림 3〉 '13년 산업분야별 소송 동향 13
〈그림 4〉 산업별 분쟁 현황(NPEs vs 제조기업) 13
〈그림 5〉 전년도 대비 산업분야별 분쟁 현황 14
〈그림 6〉 '13년 기술분야별 분쟁 현황 15
〈그림 7〉 '13년 기술분야별 분쟁현황 비교 15
〈그림 8〉 '13년 3/4분기 미국 지방법원별 분쟁 현황 16
〈그림 9〉 '13년 국제지재권 소송 동향 20
〈그림 10〉 전년도 대비 분쟁 현황 21
〈그림 11〉 '13년 산업분야별 소송 동향 22
〈그림 12〉 산업별 분쟁 현황(NPEs vs 제조기업) 22
〈그림 13〉 전년도 대비 산업분야별 분쟁 현황 23
〈그림 14〉 '13년 기술분야별 분쟁 현황 24
〈그림 15〉 '13년 기술분야별 분쟁현황 비교 24
〈그림 16〉 '13년 미국 지방법원별 분쟁 현황 25
〈그림 17〉 폴크스바겐의 최근(2011~2013) 분쟁특허건수 추이 125
〈그림 18〉 도요타 자동차의 최근(2011~2013) 분쟁특허건수 추이 131
〈그림 19〉 제네럴 모터스의 최근(2011~2013) 분쟁특허건수 추이 138
〈그림 20〉 다임러의 최근(2011~2013) 분쟁특허건수 추이 141
〈그림 21〉 Hyundai Motor社의 최근(2011~2013) 분쟁특허건수 추이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