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제언 5
제1장 서론 32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3
2. 연구방법 및 내용 36
3. 연구의 제한점 40
제2장 보육정책의 변화 및 전라북도 보육서비스 현황 42
제1절 보육정책의 변화 및 주요쟁점 43
1. 새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 43
2. 무상보육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51
3.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도구 : 평가인증과 보수교육 55
제2절 전라북도 보육서비스 현황 및 특성 63
1. 전라북도 보육아동 현황 63
2. 전라북도 어린이집 및 종사자 현황 65
3. 전라북도 보육시책 및 예산현황 70
제3장 전라북도 평가인증 현황 및 실태분석 75
제1절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현황 76
1. 평가인증제 지표와 운영체계 76
2. 전라북도 보육시설 유형별ㆍ시군별 평가인증제 추진현황 80
3. 평가인증제의 성과와 과제 84
제2절 평가인증 운영 및 관리 실태분석 89
1. 조사 개요 89
3. 평가인증 사후관리 실태 113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24
제3절 타 지자체의 평가인증 사례분석 129
1. 평가인증 참여확대 및 활성화 사례 129
2.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사례 130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32
제4장 전라북도 보수교육 현황 및 실태분석 133
제1절 전라북도 보수교육 운영현황 134
1. 보수교육 운영현황 134
2. 전라북도 보수교육 운영현황과 문제점 142
제2절 보수교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148
1. 보수교육 경험 및 만족도 148
2. 보수교육 요구도 및 개선사항 153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0
제3절 타 지자체의 보수교육사례 및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163
1. 보수교육 운영 내실화 사례 163
2. 보수교육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65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6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69
제1절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70
1. 평가인증제 참여확대 및 사후관리 방안 170
2. 보수교육 재교육 강화방안 173
제2절 전라북도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세부시책 177
1. 평가인증 확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시책 177
2. 보수교육 개선방안을 위한 시책 183
참고문헌 188
[부록] 190
1. 평가인증 관련 및 보수교육 실태조사 설문지 191
2. 사업유형별 시ㆍ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2012) 201
판권기 203
〈표 1-1〉 연구의 진행과정 및 분석내용 39
〈표 2-1〉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4대 국정과제 43
〈표 2-2〉 국정과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주요계획 44
〈표 2-3〉 국정과제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의 주요계획 44
〈표 2-4〉 보육정책 사업별 세부내용 46
〈표 2-5〉 국고지원 예산 : 2008~2013년 46
〈표 2-6〉 정부예산 대비 보육예산 비율 47
〈표 2-7〉 공공성의 정부 관련성 구성요소에 따른 박근혜정부의 핵심보육정책 49
〈표 2-8〉 유형별 어린이집과 보육아동 수: 2008~2012년 49
〈표 2-9〉 보육료 및 양육수당 확대 추이: 2008~2013년 51
〈표 2-10〉 어린이집과 양육수당 이용 변화량 52
〈표 2-11〉 보육서비스 질적 구성내용 56
〈표 2-12〉 부산광역시 보육서비스 질적 구성요소 57
〈표 2-13〉 전라북도 보육대상 아동수 63
〈표 2-14〉 전라북도 어린이집 이용아동 현황(2012.12.31 기준) 64
〈표 2-15〉 전라북도 시ㆍ군별 보육아동 정원 충족률(2012.12.31 기준) 65
〈표 2-16〉 전국 어린이집 현황(2012.12.31 기준) 66
〈표 2-17〉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2012.12.31 기준) 67
〈표 2-18〉 시설규모별 어린이집 현황(2012.12.31 기준) 68
〈표 2-19〉 시설유형별 직종별 어린이집 종사자 수(2012.12.31 기준) 69
〈표 2-20〉 어린이집 교사 급수별 지역 현황(2012.12.31 기준) 70
〈표 2-21〉 연도별 국고 및 시ㆍ도지원 보육예산 현황(2005~2012) 71
〈표 2-22〉 시ㆍ도별 국고 및 시ㆍ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12 71
〈표 2-23〉 2013년도 전라북도 보육 세부추진사업 및 예산(국고보조사업) 73
〈표 2-24〉 2013년도 전라북도 보육 세부추진사업 및 예산(도 자체사업) 74
〈표 3-1〉 40인 이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6개 영역 70항목) 77
〈표 3-2〉 39인 이하 어린이집용 평가인증지표 (5개 영역 55항목) 78
〈표 3-3〉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용 평가인증지표 (6개 영역 75항목) 78
〈표 3-4〉 전국 평가인증 어린이집 현황 81
〈표 3-5〉 전국 보육시설 유형별 평가인증 현황 81
〈표 3-6〉 전라북도 시설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2013.05월 기준) 82
〈표 3-7〉 시군별 보육시설 평가인증 현황(2013.05월 기준) 83
〈표 3-8〉 전라북도 시군별 보육시설 유형별 평가인증현황(2012. 12.31기준) 83
〈표 3-9〉 연도별 평가인증 통과 및 유지 어린이집 수 84
〈표 3-10〉 평가인증 보육시설 운영형태에 따른 영역별 점수 현황(제2차, 2010) 85
〈표 3-11〉 조사대상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분포 89
〈표 3-12〉 설문조사 영역 및 조사내용 90
〈표 3-13〉 조사대상의 특성 92
〈표 3-14〉 조사대상의 보육시설 소재지 93
〈표 3-15〉 조사대상의 정원 및 현원 93
〈표 3-16〉 어린이집 유형별 조사대상의 정원 및 현원 분포 94
〈표 3-17〉 평가인증제도 신청 및 참여 경험 94
〈표 3-18〉 규모별 평가인증제도 신청 및 참여 경험 95
〈표 3-19〉 평가인증제도 참여 시기 95
〈표 3-20〉 평가인증 참여한 이유 96
〈표 3-21〉 직급별 평가인증 참여과정의 어려움 97
〈표 3-22〉 평가인증지표영역 중 가장 조력받기 원했던 영역 97
〈표 3-23〉 평가인증을 받은 후 가장 도움이 된 측면 98
〈표 3-24〉 분야별 평가인증 효과정도 99
〈표 3-25〉 분야별 평가인증 효과정도 99
〈표 3-26〉 평가인증 미참여 이유 100
〈표 3-27〉 방문조력활동의 필요성 101
〈표 3-28〉 지역정보센터 조력의 도움 정도 101
〈표 3-29〉 도움이 된 조력 방법 102
〈표 3-30〉 조력활동의 보완되어야 할 점 103
〈표 3-31〉 조력활동에서 강화되어야 할 점 103
〈표 3-32〉 조력방법 중 강화되어야 할 점에 대한 직급별 응답 104
〈표 3-33〉 평가인증 통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105
〈표 3-34〉 평가인증제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 105
〈표 3-35〉 평가인증제 실시에 대한 부모의 반응 106
〈표 3-36〉 평가인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행정적 지원 107
〈표 3-37〉 어린이집 유형별 가장 필요한 행정적 지원 107
〈표 3-38〉 평가인증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재정적 지원 108
〈표 3-39〉 직급별 가장 필요한 재정적 지원 108
〈표 3-40〉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후보상 109
〈표 3-41〉 보육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개선점 109
〈표 3-42〉 직급별 평가인증제도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110
〈표 3-43〉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교사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요인 110
〈표 3-44〉 직급별 교사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요인 111
〈표 3-45〉 평가인증제 유리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요인 111
〈표 3-46〉 평가인증제 유리를 위한 교육연수 내용 112
〈표 3-47〉 평가인증 통과 후 현재의 평가인증 지표항목의 유지 정도 113
〈표 3-48〉 유형별 평가인증 통과 후 현재의 평가인증 지표항목의 유지 정도 113
〈표 3-49〉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의 충분성 114
〈표 3-50〉 사후유지 관리의 자체점검 정도 115
〈표 3-51〉 유형별 사후유지 관리의 자체점검 정도 115
〈표 3-52〉 평가인증기관의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인 116
〈표 3-53〉 직급별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인 117
〈표 3-54〉 유형별 사후유지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변인 117
〈표 3-55〉 평가인증기관의 사후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의견 118
〈표 3-56〉 유형별 평가인증기관의 사후유지관리 방법 119
〈표 3-57〉 평가인증 영역별 유지를 위한 사후노력 119
〈표 3-58〉 유형별 평가인증 영역별 유지를 위한 사후노력 120
〈표 3-59〉 사후유지관리로 영역별 유지의 어려운 이유 121
〈표 3-60〉 유형별 사후유지관리로 영역별 유지의 어려운 이유 121
〈표 3-61〉 직급별 사후유지관리로 영역별 유지의 어려운 이유 122
〈표 3-62〉 사후유지관리로 영역별 항목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123
〈표 3-63〉 유형별 사후유지관리로 영역별 항목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123
〈표 3-64〉 직급별 사후유지관리로 영역별 항목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 124
〈표 3-65〉 평가인증 참여확대 및 활성화 사례 129
〈표 3-66〉 평가인증 재정지원 연계사례 131
〈표 4-1〉 보육교직원의 자격 기준 135
〈표 4-2〉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136
〈표 4-3〉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경력별 보수교육 이수유형 137
〈표 4-4〉 보육교사 및 원장의 보수교육 이수시기 138
〈표 4-5〉 일반직무교육과정 및 시간 139
〈표 4-6〉 특별직무교육과정 및 시간 140
〈표 4-7〉 승급교육과정 및 시간 141
〈표 4-8〉 전라북도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운영계획(2013) 142
〈표 4-9〉 보수교육 위탁기관별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자 현황(2011~2012) 144
〈표 4-10〉 보육교사교육원 교직원 현황 145
〈표 4-11〉 보수교육ㆍ재교육 유형별 이수현황 149
〈표 4-12〉 영역별 보수교육 만족도 분석 150
〈표 4-13〉 급식ㆍ위생안전 교육분야에 대한 보수교육 만족도 분석 150
〈표 4-14〉 평가인증 교육분야에 대한 보수교육 만족도 분석 151
〈표 4-15〉 상호작용 및 교수법 교육분야에 대한 보수교육 만족도 분석 151
〈표 4-16〉 부모교육 분야에 대한 보수교육 만족도 분석 152
〈표 4-17〉 표준보육과정 교육분야에 대한 보수교육 만족도 분석 152
〈표 4-18〉 운영관리 및 회계교육 분야에 대한 보수교육 만족도 분석 153
〈표 4-19〉 보수교육ㆍ재교육에서 보강되어야 할 교육내용 154
〈표 4-20〉 가장 선호하는 재교육의 교육방법 154
〈표 4-21〉 분야별 재교육 필요정도 155
〈표 4-22〉 경력에 따른 재교육 필요 정도 효과 차이 검증 156
〈표 4-23〉 대체교사 활용 유무 및 대체교사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157
〈표 4-24〉 보수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원인 157
〈표 4-25〉 보수교육 현황과 개선의견 동의 정도 158
〈표 4-26〉 경력별 지방자치단체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관리 동의정도 158
〈표 4-27〉 보수교육 의무 강화를 위한 효과적 방법 159
〈표 4-28〉 보육교사 보수교육 타 지자체 사례 164
〈표 4-29〉 보수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66
〈그림 2-1〉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확대추이 48
〈그림 2-2〉 어린이집 이용과 양육수당 현황 추이 52
〈그림 2-3〉 시설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추이 54
〈그림 2-4〉 육아지원기관의 질적 구성요소 및 질 관리 체계 개념도 58
〈그림 3-1〉 평가인증 운영체계 79
〈그림 4-1〉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법적 근거(영유아보육법 제23조, 23조의 2) 134
〈그림 4-2〉 보수교육 실시 방침 135
〈표 1〉 사업유형별 시ㆍ도 특수보육시책 사업 예산: 2012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