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 요약 5
제1장 연구의 개요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 연구의 배경 17
2.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8
제3절 연구의 체계 19
제2장 이론적 고찰 21
제1절 과소화마을의 개념 22
1. 과소화마을 개념 22
2. 과소화마을의 분포 23
제2절 외국의 과소 농촌지역 대책 사례 26
1. 영국 26
2. 일본 30
제3절 선행연구 고찰 45
제3장 농어촌 활성화 관련 현행제도 분석 47
제1절 농촌 정주여건개선 사업 48
1.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48
2.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49
3. 전원마을조성 사업 51
4. 농어촌뉴타운 사업 53
5. 귀농ㆍ귀촌 정책 56
제2절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58
1. 마을만들기 58
2. 색깔있는마을 만들기 61
제3절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추진방안 64
1.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특별법 64
2. 테마별 마을정비 유형 69
3. 마을사례 77
제4장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실태조사 및 문제점 84
제1절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현황 85
1. 전라북도 시ㆍ군별 과소화마을 현황 85
2.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여건 현황 86
제2절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실태조사 93
1. 전라북도 농어촌 마을 실태조사 93
2.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유형분류 94
제3절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설문조사 97
1. 설문조사 개요 97
2. 과소화마을 유형별 설문조사 결과 97
3. 전문가 대상 과소화마을 설문조사 105
제4절 전라북도 과소화마을 문제점 122
제5장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개선방안 123
제1절 기존 사업의 과소화마을 적용방안 124
1. 농어촌마을 관련 기존사업 124
2. 마을유형별 기존사업별 중요도 125
제2절 신규 사업의 과소화마을 적용방안 127
1. 농어촌마을 관련 신규사업 127
2. 마을유형별 신규사업별 중요도 127
제3절 과소화마을의 개선방안 129
1. 아이템별 과소화마을 적용방안 129
2. 농어촌 마을관련 사업별 과소화마을 적용방안 132
제6장 연구종합 및 제언 134
제1절 연구종합 135
제2절 정책제언 136
1. 과소화마을 유형별 추진전략 136
참고문헌 145
판권기 148
〈표 2-1〉 과소화 지역 구분에 관한 기존의 논의 23
〈표 2-2〉 농어촌 마을의 규모별 구성 비율 변화 24
〈표 2-3〉 인구 과소화마을(20가구 미만) 현황 25
〈표 2-4〉 인구 과소화마을의 시ㆍ도별 분포 변화 25
〈표 2-5〉 한계마을의 구분 31
〈표 2-6〉 한계마을의 단계별 지원방안 35
〈표 2-7〉 오이타현 쿠스마치(大分縣玖珠郡玖珠町) 토야(鳥屋)지구 사례 38
〈표 2-8〉 '새로운 公'에 의한 커뮤니티 창생지원 테마 사례 39
〈표 2-9〉 카고시마현 과소지역 마을재편 정비사업 사례 40
〈표 2-10〉 토야마현 히미시 와키노야치(富山縣氷見市之谷內) 사례 42
〈표 2-11〉 오카야마현 마을기능 재편강화 시범 사업의 실시 사례 43
〈표 2-12〉 히로시마현 三次市作木町복수의 취락에서 취락기능을 통합한 사례 43
〈표 2-13〉 나가노현 오가와무라 농업 커뮤니티 비지니스의 사례 44
〈표 2-14〉 농어촌 마을 관련 선행연구 45
〈표 3-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실적 유형과 세부 사업 분류 51
〈표 3-2〉 농어촌 정주공간조성 사업의 비교 55
〈표 3-3〉 농어촌 정주여건 관련사업 현황 56
〈표 3-4〉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ㆍ귀촌 관련 정책사업 57
〈표 3-5〉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 61
〈표 3-6〉 색깔있는마을 유형 62
〈표 3-7〉 전라북도 농어촌 정주여건개선 사업 추진 현황 63
〈표 3-8〉 농어촌 정비법 및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촉진 특별법(안) 비교 64
〈표 3-9〉 농어촌마을 시범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65
〈표 3-10〉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내용 66
〈표 3-11〉 농어촌 마을리모델링사업 추진유형 67
〈표 3-12〉 주택정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68
〈표 3-13〉 마을정비 지원내용 68
〈표 3-14〉 농어촌마을리모델링사업 추진일정 69
〈표 3-15〉 일본 과소지역 마을재편 정비사업 보조한도 지원내용 79
〈표 3-16〉 독립주거형 공동생활형 사례 80
〈표 3-17〉 마을회관ㆍ경로당 활용 사례 82
〈표 3-18〉 일본 생활지원하우스 재원 82
〈표 3-19〉 일본의 소규모 다기능 노인주거, Angel Help Honan(엔젤헬프 호난) 사례 83
〈표 3-20〉 일본의 그룹홈, Kaede & Maple leap(카에데 메이플 리프) 사례 83
〈표 4-1〉 전라북도 농촌 과소화마을 현황 86
〈표 4-2〉 전라북도 임야ㆍ전답 비율(2010) 87
〈표 4-3〉 전라북도 노후주택 및 노령인구 88
〈표 4-4〉 전라북도 교육시설 현황(읍ㆍ면기준) 89
〈표 4-5〉 전라북도 농어촌 마을 실태조사 개요 93
〈표 4-6〉 전라북도 50호 미만 농어촌 마을 현황 93
〈표 4-7〉 시군별 과소화마을(20호 미만) 유형 분류 95
〈표 4-8〉 시군별 과소화 예상마을(20호 이상~40호 미만) 유형 분류 96
〈표 4-9〉 마을 및 주택 거주기간, 주택 건축기간 98
〈표 4-10〉 현재 주택시설 현황 99
〈표 4-11〉 마을 생활 만족도 및 불편사항ㆍ필요사항ㆍ이주의향 100
〈표 4-12〉 살고싶은 주거환경 중요도 101
〈표 4-13〉 살고싶은 주거환경 중요도 102
〈표 4-14〉 마을회관ㆍ경로당 시설 만족도 103
〈표 4-15〉 공동홈 시설 거주 여부 104
〈표 4-16〉 귀농자ㆍ귀촌자 생활 여부 104
〈표 4-17〉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 여부 105
〈표 4-18〉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개요 105
〈표 4-19〉 소프트웨어 부분 중요도 A유형 107
〈표 4-20〉 소프트웨어 부분 중요도 B유형 108
〈표 4-21〉 소프트웨어 부분 중요도 C유형 109
〈표 4-22〉 소프트웨어 부분 중요도 D유형 109
〈표 4-23〉 하드웨어부분 중요도 A유형 110
〈표 4-24〉 하드웨어부분 중요도 B유형 111
〈표 4-25〉 하드웨어부분 중요도 C유형 112
〈표 4-26〉 하드웨어부분 중요도 D유형 113
〈표 4-27〉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 기존사업 중요도 A유형 114
〈표 4-28〉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 기존사업 중요도 B유형 115
〈표 4-29〉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 기존사업 중요도 C유형 116
〈표 4-30〉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 기존사업 중요도 D유형 117
〈표 4-31〉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 신규사업 중요도 A유형 118
〈표 4-32〉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 신규사업 중요도 B유형 119
〈표 4-33〉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 신규사업 중요도 C유형 120
〈표 4-34〉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 신규사업 중요도 D유형 121
〈표 4-35〉 전라북도 과소화마을 유형별 특징 122
〈표 5-1〉 농어촌마을 관련 기존사업 124
〈표 5-2〉 마을 유형별 기준 125
〈표 5-3〉 유형별 기존사업별 중요도 126
〈표 5-4〉 유형별 기존사업별 중요도 종합 126
〈표 5-5〉 농어촌 마을 관련 신규사업 127
〈표 5-6〉 유형별 신규사업별 중요도 종합 128
〈표 5-7〉 유형별 신규사업별 중요도 128
〈표 5-8〉 소프트웨어 부분별 중요도 종합 129
〈표 5-9〉 소프트웨어 부분별 중요도 129
〈표 5-10〉 하드웨어 부분별 중요도 종합 130
〈표 5-11〉 하드웨어 부분별 중요도 130
〈표 6-1〉 공동홈형(A유형) 과소화마을 시군별 현황 137
〈표 6-2〉 귀농유도형(B유형) 과소화마을 시군별 현황 139
〈표 6-3〉 소규모 농촌 임대주택형(C유형) 과소화마을 시군별 현황 141
〈표 6-4〉 향토산업 마을조성 사업 선정기준 변경(안) 142
〈표 6-5〉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사업 선정기준 변경(안) 142
〈표 6-6〉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선정기준 변경(안) 143
〈표 6-7〉 색깔있는 마을사업 제안서 작성 지원(안) 143
〈표 6-8〉 적극지원형(D유형) 과소화마을 시군별 현황 144
〈그림 1-1〉 연구의 진행과정 20
〈그림 2-1〉 읍ㆍ면별 과소화마을의 변화 추이 24
〈그림 2-2〉 영국 기초지자체의 정주계층별 마을 관리 방향 27
〈그림 2-3〉 사우스 캠브리지셔 디스트릭트의 계획도면(Proposals Map) 28
〈그림 2-4〉 영국 농어촌의 적정 가격 주택(affordable housing) 사례 29
〈그림 2-5〉 마을의 한계화 과정 33
〈그림 3-1〉 진안 새울터 마을 현황 52
〈그림 3-2〉 장수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사업지구 현황 55
〈그림 3-3〉 색깔 있는 마을 조성 절차 62
〈그림 3-4〉 경북 상주시 녹동마을 개발 전후 78
〈그림 4-1〉 전라북도 과소화마을 현황(시ㆍ군 기준) 85
〈그림 4-2〉 전라북도 임야 비율(2010년 기준) 87
〈그림 4-3〉 전라북도 농지 비율(2010년 기준) 87
〈그림 4-4〉 전라북도 노후주택(79년 이전주택) 비율 88
〈그림 4-5〉 전라북도 노령인구 비율(2010년기준) 88
〈그림 4-6〉 전라북도 초등학교 현황(2011) 90
〈그림 4-7〉 전라북도 유치원 현황(2011) 90
〈그림 4-8〉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2011) 90
〈그림 4-9〉 전라북도 의원 현황(시지역 제외) 91
〈그림 4-10〉 전라북도 노인복지센터 현황 91
〈그림 4-11〉 전라북도 상수도 보급률(2010) 91
〈그림 4-12〉 전라북도 하수도 보급률(2010) 91
〈그림 4-13〉 전라북도 도로 포장율 2010 92
〈그림 4-14〉 과소화마을 유형 분류 기준 94
〈그림 4-15〉 설문조사 유형 구분 97
〈그림 4-16〉 유형별(A~D)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부분 아이템 중요도 106
〈그림 4-17〉 유형별(A~D)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 사업 중요도 106
〈그림 5-1〉 아이템별 과소화마을 유형별 적용방안 종합 131
〈그림 5-2〉 농어촌 마을관련 사업별 과소화마을 유형별 적용방안 종합 132
〈그림 6-1〉 과소화마을 유형별 추진전략 136
〈그림 6-2〉 과소화마을 공동홈 조성(안) 138
〈그림 6-3〉 마을회관의 공동홈 활용방안 138
〈그림 6-4〉 빈집의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활용방안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