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전북재정포럼 개요 8
제1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15
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김재훈 16
Ⅰ. 서론 18
Ⅱ. 지방재정의 현황 20
Ⅲ.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현황 25
Ⅳ. 우리나라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원인 30
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41
Ⅵ. 요약 및 결론 47
참고문헌 49
토론자료 50
토론문 / 우명동 51
1. 국고보조금의 의의 재인식 51
2.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관련 현안에 대한 인식 55
3. 총평 57
토론문 / 강병구 58
토론문 / 윤석완 62
토론문 / 신종렬 64
토론문 / 정창훈 66
토론문 / 송재복 69
1. 지방재정 건전성제약요인 69
2. 대안: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안 70
토론문 / 안진 71
1. 지방재정 수요의 변화 재원 현실 71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72
3.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제약요인 73
4. 지방재정재원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74
토론문 / 정덕주 75
토론문 / 신두섭 77
토론문 / 손희준 79
제2부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82
주제: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 이원희 83
Ⅰ. 의의 85
Ⅱ. 지방채무 구조와 이자 부담 86
Ⅲ. 여유자금 운용 현황과 쟁점 93
Ⅳ. 저금리 시대의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과제: 기금 관리 101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민간 경영 마인드로 지방재정 재설계 103
토론자료 105
토론문 / 원윤희 106
토론문 / 주만수 108
토론문 / 윤석완 110
토론문 / 신종렬 112
토론문 / 유금록 113
토론문 / 최원철 115
토론문 / 정창훈 117
토론문 / 안진 119
토론문 / 유경문 122
토론문 / 정덕주 125
토론문 / 강남호 127
토론문 / 조기현 129
토론문 / 손희준 132
토론문 / 신두섭 135
제3부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의 운용방향 138
주제: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의 운용방향 /임성일 139
Ⅰ. 서론: 정부 3.0의 도입 141
Ⅱ. 정부 3.0이란 무엇인가? 144
Ⅲ. 지방(정부) 3.0의 개념과 의의 150
Ⅳ. 정부 3.0의 지방재정 분야 적용 165
토론자료 204
토론문 / 염명배 205
토론문 / 정종필 210
토론문 / 윤석완 212
토론문 / 최원철 214
토론문 / 송재복 216
토론문 / 정덕주 221
제4부 국세ㆍ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24
주제: 국세ㆍ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재은 225
Ⅰ. 시작하는 글 227
Ⅱ. 한국지방재정의 현상과 문제점 233
Ⅲ. 박근혜정부의 지방세ㆍ국세 조정의 배경과 내용 243
토론자료 254
토론문 / 문병근 255
토론문 / 강인재 261
토론문 / 윤석완 264
토론문 / 손희준 266
토론문 / 정창훈 272
토론문 / 송재복 275
토론문 / 안진 278
토론문 / 서정섭 281
토론문 / 최원철 284
판권기 286
〈표 1-1〉 2008~201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변동 추이(순계예산 기준) 20
〈표 1-2〉 2007-2011 총 예산 및 총 재정사용액 대비 지방의 예산 및 재정사용액의 비율 20
〈표 1-3〉 2007-2012 국세 대 지방세 비율 21
〈표 1-4〉 2007~2012년 연도별ㆍ세입재원별 예산규모 21
〈표 1-5〉 2012년 일반회계 자치단체별 세입예산 규모 22
〈표 1-6〉 2008~2012년 연도별ㆍ분야별 세출예산 구성 비교 23
〈표 1-7〉 분야별ㆍ재원별 구성 비교 24
〈표 1-8〉 지방채 변동 추이(2000-2011) 25
〈표 1-9〉 지방자치단체 별 지방채 변동 추이 (2000-2011) 26
〈표 1-10〉 통합재정수지비율의 평균 추이 (2008-2011) 27
〈표 1-11〉 2011년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비율 현황 27
〈표 1-12〉 2011년 결산 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 현황 28
〈표 1-13〉 예산 대비 결산 기준 채무비율 추이 (2009-2011) 28
〈표 1-14〉 2011년 결산 기준 지방채무잔액지수 현황 29
〈표 1-15〉 지방채무잔액지수의 평균 추이 (2005-2011) 29
〈표 1-16〉 성질 별 지방세 현황 30
〈표 1-17〉 세제개편과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현황 31
〈표 1-18〉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예산증가 추이: 2002~2011년 32
〈표 1-19〉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지출 추이: 2006~2011년 33
〈표 1-20〉 2012년 사회복지(일반회계+특별회계) 비중의 자치단체 별 최고ㆍ최저 34
〈표 1-21〉 2012년 사회복지(일반회계+특별회계) 비중의 자치단체 별 분포 34
〈표 1-22〉 자치구 간 사회복지수요의 편중 예시(2007) 35
〈표 1-23〉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37
〈표 1-24〉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지방분권 공약 79
〈표 1-25〉 새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 80
〈표 2-1〉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규모 86
〈표 2-2〉 사업별 지방채 현황 (2013. 4월말 기준) 88
〈표 2-3〉 자치단체별 지방채 인수금액 90
〈표 2-4〉 BTL 사업의 규모와 금리 91
〈표 2-5〉 우리나라 세외수입 징수액 추세 94
〈표 2-6〉 우리나라 세외수입 징수액 추세(계속) 95
〈표 2-7〉 기금의 규모 현황 (2011년 결산 기준) 101
〈표 2-8〉 기금 사업의 지출 현황 (2011년 결산 기준) 103
〈표 3-1〉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방향 145
〈표 3-2〉 안전행정부의 지방 3.0 추진전략 161
〈표 3-3〉 지방 3.0의 추진전략(안) 161
〈표 3-4〉 정부 3.0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중앙ㆍ지방정부간 주요 차이 164
〈표 3-5〉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와 지방재정 운영 연관성 166
〈표 3-6〉 정부 3.0 중점 추진과제와 지방재정분야의 세부 추진대상(과제) 166
〈표 3-7〉 ○○○행사축제의 사업원가 내역 179
〈표 3-8〉 ○○○행사축제의 효과 179
〈표 3-9〉 〈표〉 재정 투명성 부문(Fiscal Transparency Clusters) 186
〈표 3-10〉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기반이 되는 예산제도 188
〈표 3-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핵심쟁점 200
〈표 3-1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모델안 201
〈표 4-1〉 취득세율 인하 내역 245
〈표 4-2〉 새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공약 및 국정과제 268
〈표 4-3〉 새 정부의 국정전략과 세부과제 268
〈표 4-4〉 새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국정과제 내용 269
제2부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 방안 130
〈그림 1〉 이자율 장기추세(3년물 회사채) 130
제3부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의 운용방향 / 임성일 145
〈그림 3-1〉 정부 3.0의 개념 145
〈그림 3-2〉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 147
〈그림 3-3〉 지방 3.0의 개념(영역 및 위상) 151
〈그림 3-4〉 지방 3.0의 필요성 152
〈그림 3-5〉 지방 3.0 서비스의 내용 158
〈그림 3-6〉 지방 3.0 패러다임의 변화 159
〈그림 3-7〉 지방 3.0의 비전과 전략 159
〈그림 3-8〉 지방 3.0의 추진기구(설계) 162
〈그림 3-9〉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 간 연계흐름도 189
〈그림 3-10〉 지방예산운영시스템과 관련 조직ㆍ부서의 업무흐름 192
〈그림 3-11〉 예산과정 관점에서 예산제도 간의 연계 확보 방안 193
제4부 국세ㆍ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재은 237
〈그림 1〉 자율ㆍ특정재원 변동 추이 237
〈그림 2〉 지방세입 중 보조금의 비중 변화 237
〈그림 3〉 지방세출 주요 분야의 점유비와 변화 237
〈그림 4〉 보조사업 비중과 국비부담율 238
〈그림 5〉 국고보조사업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 변화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