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제언 5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28
1. 연구배경 및 목적 28
2. 연구내용 30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31
1. 연구방법 31
1)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31
2) 원자료 재분석 31
3) 사례 조사 31
4) 전문가 자문회의 32
2. 연구절차 3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4
1. 선행 연구검토 34
1) 다문화가족의 부부 갈등 요인에 관한 연구 34
2)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요인을 분석한 연구 35
3) 가족해체 이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에 대해 분석한 연구 36
4) 다문화가족 해체문제와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36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한계 37
제2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대응정책 분석 39
제1절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40
1. 전국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40
1) 전국 다문화가족 형성 추이 40
2) 전국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 45
2. 전북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50
1) 전북 다문화가족 형성 추이 50
2) 전북 다문화가족 해체 추이 55
제2절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응정책 분석 59
1. 중앙정부의 대응정책 59
2. 전라북도의 대응정책 62
제3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분석 65
제1절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해체 실태 66
1. 조사자료 개요 66
2. 전북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67
1) 일반적 특성 67
2) 주거 및 경제생활 71
3) 해체 사유 및 생활의 어려움 74
4)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경험 및 공공부조의 혜택 77
제2절 이혼ㆍ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80
1. 사례조사 80
1) 심층면접 대상 선정 및 특성 80
2) 연구방법 및 절차 83
3) 심층면접 내용 83
2.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85
1) 결혼 과정 : 결혼의 환상, 잘못된 정보 85
2)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력, 그리고 이혼 과정 87
3) 닥친 불행 : 질병과 사고로 인한 배우자의 사망 92
4) 이혼ㆍ사별 이후 삶의 고단함 94
제3절 요약 및 정책쟁점 103
1. 다문화가족 실태 및 사례조사 요약 103
1) 이혼ㆍ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일반적 특성 103
2) 주거 및 경제 생활 104
3) 해체 사유 및 생활의 어려움 104
4)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106
2.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지원 정책 쟁점 110
1) 주거ㆍ경제ㆍ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필요 110
2)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리 체계 정비 요구 112
제4장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114
제1절 정책방안 115
제2절 정책 추진과제 117
1. 호남권 이주여성 자립ㆍ자활지원센터(가칭) 설립방안 117
1) 필요성 117
2) 사례-서울 이주여성 디딤터 121
3) 호남권 이주여성 자립ㆍ자활센터 운영방안 124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해체위기 및 해체된 가족의 서비스 지원 확충 129
1) 현황 및 필요성 129
2) 개선방안 130
3.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전주센터의 운영 개선 131
1) 현황 및 필요성 131
2) 개선 방안 132
참고문헌 137
판권기 140
〈표 1-1〉 기존 정책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7
〈표 2-1〉 전국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40
〈표 2-2〉 전국 지역별 혼인 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 42
〈표 2-3〉 전국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43
〈표 2-4〉 전국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44
〈표 2-5〉 전국 연도별 국제이혼 추이 45
〈표 2-6〉 전국 지역별 이혼 건수 및 다문화 구성비 46
〈표 2-7〉 전국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47
〈표 2-8〉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48
〈표 2-9〉 전국 사망자수 및 다문화 사망 49
〈표 2-10〉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50
〈표 2-11〉 전북 지역별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비율 52
〈표 2-12〉 전북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53
〈표 2-13〉 전북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54
〈표 2-14〉 전북 연도별 국제이혼 추이 55
〈표 2-15〉 전북 지역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비율 56
〈표 2-16〉 전북 외국인 아내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57
〈표 2-17〉 전북 외국인 남편의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58
〈표 2-18〉 중앙정부 다문화가족 해체 관련 대응정책 60
〈표 2-19〉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2013) 61
〈표 2-20〉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관련 대응정책 62
〈표 2-21〉 전라북도 해체위기 및 해체 다문화가족을 위한 기관 운영 63
〈표 3-1〉 다문화가족 유형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 67
〈표 3-2〉 다문화가족 유형별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 68
〈표 3-3〉 다문화가족 유형별 학력수준 69
〈표 3-4〉 다문화가족 유형별 국적 취득 여부 69
〈표 3-5〉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별 혼인상태 70
〈표 3-6〉 다문화 이혼 결혼생활 기간별 비중 70
〈표 3-7〉 다문화가족 유형별 자녀수 70
〈표 3-8〉 다문화가족 유형별 주거 소유형태 71
〈표 3-9〉 다문화가족 유형별 월평균 가구소득 72
〈표 3-10〉 다문화가족 유형별 취업사항 72
〈표 3-11〉 다문화가족 유형별 취업 직종 73
〈표 3-12〉 다문화가족 유형별 종사상 지위 73
〈표 3-13〉 다문화가족 유형별 구직경로 74
〈표 3-14〉 다문화가족 유형별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74
〈표 3-15〉 결혼이민자의 이혼, 사별까지의 기간 75
〈표 3-16〉 결혼이민자의 이혼(별거 포함) 사유 75
〈표 3-17〉 전북 지역 결혼이민자의 이혼 사유 75
〈표 3-18〉 이혼(별거) 후 자녀양육자 76
〈표 3-19〉 해체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에 있어 힘든 점 76
〈표 3-20〉 해체 다문화가족에게 어려운 일 있을 경우 의논대상 77
〈표 3-21〉 해체 다문화가족의 모임 참여정도 77
〈표 3-22〉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혜택 경험 78
〈표 3-23〉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사회보험 가입률 78
〈표 3-24〉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공공부조 수혜율 79
〈표 3-25〉 다문화가족 유형별 삶의 만족도 79
〈표 3-26〉 이혼ㆍ사별한 다문화가족의 특성 81
〈표 3-27〉 심층면접 내용 84
〈표 4-1〉 이주여성 쉼터와 자활지원센터의 비교 118
〈표 4-2〉 전라북도의 설립근거 121
〈표 4-3〉 이주여성 자립자활센터의 주요 기능 125
〈표 4-4〉 호남권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립자활지원센터의 운영주체별 장단점 128
〈표 4-5〉 다누리 콜센터의 상담유형(2012) 133
〈표 4-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상담유형(2012) 133
〈표 4-7〉 다누리콜의 부문별 제공현황 133
〈표 4-8〉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부문별 제공 현황 134
〈표 4-9〉 중앙과 지역센터의 이용비율(2012) 135
〈표 4-10〉 시간대별 상담 통계(2012) 135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33
〈그림 2-1〉 전국 연도별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추이 41
〈그림 2-2〉 전국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44
〈그림 2-3〉 전국 연도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추이 45
〈그림 2-4〉 전국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48
〈그림 2-5〉 전북 연도별 혼인 건수 및 국제결혼 추이 51
〈그림 2-6〉 전북 국적별 국제결혼 추이 54
〈그림 2-7〉 전북 연도별 이혼 건수 및 국제이혼 추이 55
〈그림 2-8〉 전북 국적별 국제이혼 추이 58
〈그림 2-9〉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61
〈그림 3-1〉 국제결혼의 메커니즘 87
〈그림 3-2〉 해체위기 및 해제된 다문화가족 위기관리 체계 112
〈그림 4-1〉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116
〈그림 4-2〉 서울시 이주여성 디딤터 조감도 123
〈그림 4-3〉 이주여성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틀 126
〈그림 4-4〉 가족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