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I. 소관기관 회부 예산안 3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3
2. 대통령경호실 소관 3
3. 국회 소관 3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3
II. 심사경과 4
1. 제출일자 4
2. 회부일자 4
3. 상정 및 의결일자 4
III. 예산안 규모 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5
2. 대통령경호실 소관 5
3. 국회 소관 6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6
IV.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7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8
1.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8
가. 세입예산안 개요 8
나. 세출예산안 개요 9
2.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10
가. 총괄 10
나. 인건비 11
다. 기본경비 12
라. 주요사업비 13
3. 검토의견 17
가. 개관 17
나. 사항별 검토의견 19
대통령경호실 소관 29
1.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9
가. 세입예산안 29
나. 세출예산안 30
2.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31
가. 총괄 31
나. 인건비 32
다. 기본경비 33
라. 주요사업비 34
3. 검토의견 35
가. 개관 35
나. 사항별 검토의견 37
국회소관 41
1. 총괄 41
가. 세입 41
나. 세출 41
2.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42
3.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43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의 비교 44
5. 주요 특징 45
【 국회사무처 예산안 검토의견 】 47
1.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47
가. 개요 47
나. 건물대여료 48
다. 변상금 51
라. 기타경상이전수입 53
마. 기타잡수입(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55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57
가. 개요 57
나. 입법활동지원(1031-300) 59
다. 입법 및 특별활동 지원(1031-301) 65
라. 위원회운영지원(1032-300~319) 68
마. 의원외교활동(1033-300) 72
바. 의원연맹지원(1033-302~305) 78
사. 헌정회지원(1034-301) 82
아. 열린국회행사지원(2031-304) 86
자. 연수활동지원(2031-306) 89
차. 의사국 운영(2031-307) 94
카. 입법지원서비스능력개발(2031-309) 97
타. 의회경호 및 방호(2031-310) 101
파. 입법서비스개선 및 법제연구(2032-302) 104
하. 입법정보화(2034-500) 107
거. 국회방송운영(2036-300) 112
너. 국회와 서울시 간 상호 점유토지 교환금액 예산에 반영할 필요[원문불량;p.118] 120
【 국회도서관 예산안 검토의견 】 123
1. 2014년도 예산안 개관 123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25
가. 도서관 협력 및 홍보(3031-301) 125
나. 입법자료 지원(3032-300) 130
다. 법률정보 지원(3032-301) 138
라. 도서관 자료 확충(3033-300) 141
마. 도서관 자료보존 및 열람(3033-301) 144
바. 국회기록물 관리(3033-302) 147
사. 전자도서관 운영(3035-500) 152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검토의견 】 162
1. 2014년도 예산안 개관 162
2. 세출예산 검토의견 164
가.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4031-300) 164
나.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4032-300) 170
다. 장기경제분석체제 구축(4032-301) 177
라. 국가주요사업 평가 및 모형개발(4032-302) 182
마. 기본경비(7019) 186
【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안 검토의견 】 188
1.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188
가. 2014년도 예산안 개관 188
나. 기본경비(7020-250) 190
다. 기획관리 및 운영지원(5031-300) 195
라.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 서비스(5032-300) 199
라.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5032-301) 204
마.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조사분석(5032-302) 208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17
1.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17
2.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219
3. 검토의견 231
V. 대체토론의 요지 246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46
2. 대통령경호실 소관 249
3. 국회 소관 250
가. 국회사무처 250
나. 국회도서관 253
다. 국회예산정책처 254
라. 국회입법조사처 255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57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259
1. 2014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59
2. 2014년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60
3. 2014년도 국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60
가. 국회사무처 261
나. 국회도서관 262
다. 국회예산정책처 262
라. 국회입법조사처 263
4.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63
VII. 심사결과 265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65
2. 대통령경호실 소관 265
3. 국회 소관 265
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65
VIII. 부대의견 266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66
2. 대통령경호실 소관 266
붙임_2014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