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가. 연구의 배경 16
나.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17
가. 연구범위 17
나. 연구내용 17
다. 연구수행체계 17
라. 기대효과 18
제2장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현황 19
1. 국가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20
가. 화학물질 관리개요 20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22
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24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방재청) 24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통산자원부) 25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정책동향 26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26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28
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2013. 7.) 수립 30
제3장 유해화학물질 배출 및 취급현황 34
1. 화학물질 배출ㆍ동량 조사 35
가. 조사 개요 35
나. 조사 대상 35
2. 화학물질 배출량 및 이동량 39
가. 전국현황 39
나. 전라북도 현황 40
제4장 유해화학물질 사고 및 대응현황 49
1. 화학물질 사고 사례 및 특성 50
가. 화학물질 사고현황 50
나. 화학물질 사고 및 조치 사례 54
2.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대응현황 및 계획 65
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대책 65
나.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수습대책 66
다. 화학물질 유출사고 응급처리 매뉴얼 68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체계 69
3.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사고피해 모의 77
가. 사고피해 모의 개요 77
나. 사고피해 모의 방법 77
다. 사고피해 모의결과 81
제5장 전라북도 유해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94
1. 지자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의견수렴 95
가.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환경부) 95
나.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96
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 구조대응과 97
라. 전라북도 기업 98
마. 의견수렴 시사점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100
2.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 103
가. 유관기관 초동대응 협력강화 103
나.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 및 공유시스템 구축 111
다.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지원 강화 119
참고문헌 124
부록 126
[부록 1] 전라북도 화학물질 배출ㆍ이동량 조사 대상물질 (2011년 기준) 127
[부록 2] 사고대비물질 목록 130
[부록 3] 전라북도 자율방제단 조직도 133
[부록 4] 전라북도 방재물품 판매업체 136
[부록 5] 전라북도 액상유독물 운반차량연락망 137
[부록 6] 폐산 ㆍ폐알칼리 수집ㆍ운반업체 138
[부록 7] 폐산ㆍ폐알칼리 처리사업장 138
[부록 8] 군산ㆍ전주(익산ㆍ완주) 기상자료(2001-2010) 139
[부록 9] 물질별 사고대응정보 143
판권기 149
〈표 2-1〉 국내 화학물질 관리법 21
〈표 2-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주요변경사항 27
〈표 3-1〉 연도별 조사사업장 현황 36
〈표 3-2〉 지역별 조사사업장 분포 (2011년 기준) 36
〈표 3-3〉 전라북도 유독물사업장 및 배출사업장 37
〈표 3-4〉 영업별 유독물취급 등록사업장 38
〈표 3-5〉 전라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업체수 40
〈표 3-6〉 전라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42
〈표 3-7〉 전라북도 Top 20물질 배출량 (2011년 기준) 43
〈표 3-8〉 전라북도 사고대비물질 배출량 44
〈표 3-9〉 전라북도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46
〈표 3-10〉 전라북도 Top 20물질 이동량 (2011년 기준) 47
〈표 3-11〉 사고대비물질 이동량 48
〈표 4-1〉 화학물질 사고현황 50
〈표 4-2〉 국내 산업재해현황 51
〈표 4-3〉 전라북도 화학물질 사고현황 52
〈표 4-4〉 전라북도 화학물질 사고내용 53
〈표 4-5〉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경보 수준 69
〈표 4-6〉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기구별 역할 71
〈표 4-7〉 사고피해 모의조건 (Site1) 81
〈표 4-8〉 톨루엔 피해지역 모의결과(Site1) 84
〈표 4-9〉 사고피해 모의조건 (Site2) 84
〈표 4-10〉 염화수소 모의 결과(Site2) 87
〈표 4-11〉 사고피해 모의조건 (Site3) 88
〈표 4-12〉 과산화수소I모의 결과 (Site3) 90
〈표 4-13〉 사고피해 모의조건 (Site4) 91
〈표 4-14〉 과산화수소Ⅱ모의 결과 (Site4) 93
〈표 5-1〉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응전략 및 개선방향 102
〈표 5-2〉 익산시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113
〈표 5-3〉 군산시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114
〈표 5-4〉 군산시 GIS사업 현황 115
〈표 5-5〉 완주군 공간정보 및 활용시스템 구축 현황 116
〈표 5-6〉 완주군 공간정보사업계획 116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17
〈그림 2-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체계 22
〈그림 2-2〉 화평법 체계도 29
〈그림 2-3〉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전략 및 과제 30
〈그림 2-4〉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관리 단계별 세부과제 33
〈그림 3-1〉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배출시설 업체수 분포(2011년) 41
〈그림 3-2〉 유해화학물질 연도별 배출량 추이 41
〈그림 3-3〉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분포(2011년) 42
〈그림 3-4〉 Top 20물질 배출량 (2011년) 43
〈그림 3-5〉 유해화학물질 연도별 이동량 추이 45
〈그림 3-6〉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이동량 분포(2011년) 46
〈그림 3-7〉 Top 20물질 이동량 (2011년) 47
〈그림 3-8〉 전라북도 화학물질유출사고 응급처리 매뉴얼 68
〈그림 4-1〉 화학물질유출사고 위기관리 업무수행 체계 72
〈그림 4-2〉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체계 73
〈그림 4-3〉 새만금지방환경청 지역사고수습본부 구성체계 74
〈그림 4-4〉 전라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체계 76
〈그림 4-5〉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 79
〈그림 4-6〉 대상지역(Site1) 주변현황 81
〈그림 4-7〉 톨루엔 탱크 전파에 따른 불기둥 폭발(BLEVE) 피해범위 (Site1) 82
〈그림 4-8〉 톨루엔 탱크 누출에 따른 풀화재 피해범위 (Site1) 83
〈그림 4-9〉 톨루엔 탱크 누출에 따른 플룸확산 피해범위 (Site1) 83
〈그림 4-10〉 대상지역(Site2) 주변현황 85
〈그림 4-11〉 염화수소탱크 전파에 따른 증기운 폭발(VCE) 피해범위(Site2) 85
〈그림 4-12〉 염화수소탱크 전파에 따른 퍼프확산(Gaussian Puff) 피해범위 (Site2) 86
〈그림 4-13〉 염화수소탱크누출에 따른 슬랩확산(SLAB)피해범위 (Site2) 86
〈그림 4-14〉 염화수소 탱크누출에 따른 플룸확산(Gaussian Plume) 피해범위 (Site2) 87
〈그림 4-15〉 대상지역(Site3) 주변현황 88
〈그림 4-16〉 과산화수소 탱크 전파에 따른 불기둥 폭발(BLEVE) 피해범위 (Site3) 89
〈그림 4-17〉 과산화수소 탱크누출에 따른 플룸확산(Gaussian Plume) 피해범위 (Site3) 90
〈그림 4-18〉 대상지역(Site4) 주변현황 91
〈그림 4-19〉 과산화수소 탱크 전파에 따른 불기둥 폭발(BLEVE) 피해범위(Site4) 92
〈그림 4-20〉 과산화수소 탱크누출에 따른 플룸확산(Gaussian Plume) 피해범위(Site4) 93
〈그림 5-1〉 유해화학물질사고 초동대응 협력강화 103
〈그림 5-2〉 범정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도 107
〈그림 5-3〉 자율방재 협력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 108
〈그림 5-4〉 GIS기반 환경관리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112
〈그림 5-5〉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피해지도 작성 117
〈그림 5-6〉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대응 정보 제공 118
〈그림 5-7〉 사업장 방재물품 관리 및 지원사업 119
〈그림 5-8〉 전북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