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41
제2장 연구의 범위 44
1. 연구대상 45
2. 분석대상 기관 45
3. 연구범위 46
4. 연구방법 46
제3장 복지사업의 개념 및 현황 48
1.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및 분류 49
1) 복지사업의 개념 및 정의 49
2) 사회복지사업의 분류 53
2. 복지사업 현황 60
3. 복지사업의 경향과 추세 63
제4장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67
1. 중앙정부 복지사업 현황 68
2.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문제점 72
1) 부처간 복지사업의 중복성 72
2) 수혜대상의 편중심화와 중복 74
3) 복지수혜 사각지대 발생 76
제5장 전라북도 복지사업 현황 및 문제점 79
1. 전라북도 복지사업 현황 80
1) 전라북도 복지사업별 재정지출 현황 80
2) 전라북도 복지사업의 추이 및 증감 현황 84
2. 전라북도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95
3. 전라북도 대상별 복지사업 현황 100
4. 전라북도 소득계층별 복지사업 현황 106
1) 소득계층별 복지사업 현황 106
2) 사업대상별 복지사업 현황 110
3) 소득수준별 복지사업 현황 113
제6장 전라북도 수혜대상별 복지정책의 수요-공급 분석 117
1.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분류 118
2. 수혜대상별 복지사업 예산 투자 현황 129
3. 복지대상별 욕구에 따른 사업현황 133
4. 전라북도 수혜대상별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152
제7장 전라북도 복지사업 형평화 방안 164
1. 복지수혜 대상별 중복사업 조정 165
2. 복지제공 기관별 조정 168
3. 방문형 복지사업의 통합 169
4. 복지수혜대상별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우선순위 설정 172
제8장 요약 및 결론 177
참고문헌 181
판권기 183
〈표 Ⅱ-1〉 전라북도 본청 사회복지정책 수혜대상별 현황 45
〈표 Ⅱ-2〉 연구방법 47
〈표 Ⅲ-1〉 사회복지제도 유형별 공급주체, 범주, 내용 50
〈표 Ⅲ-2〉 생애주기별ㆍ대상별 복지사업 관련 법률 50
〈표 Ⅲ-3〉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업 현황 52
〈표 Ⅲ-4〉 사회복지 분야별 제공서비스 53
〈표 Ⅲ-5〉 직접수혜성 자체 복지사업목록(보건복지정보개발원 예시) 54
〈표 Ⅲ-6〉 간접수혜성 자체 복지사업목록(보건복지부정보개발원 예시) 54
〈표 Ⅲ-7〉 복지수급 선정기준 분류 56
〈표 Ⅲ-8〉 복지수급기준 세부유형(대상자 특성 기준) 57
〈표 Ⅲ-9〉 복지수급기준 세부유형(소득인정액+대상자 기준) 57
〈표 Ⅲ-10〉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른 복지대상사 선정기준 58
〈표 Ⅲ-11〉 소득기준 복지사업 현황 59
〈표 Ⅲ-12〉 소득기준별 월평균 소득 비교 59
〈표 Ⅲ-13〉 대상별 복지사업 현황 60
〈표 Ⅲ-14〉 대상별 복지사업 현황 61
〈표 Ⅲ-15〉 복지사업의 부처별 현황 분류 62
〈표 Ⅲ-16〉 보건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의 변화 추이 64
〈표 Ⅲ-17〉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 재정투자계획(2010~2014년) 65
〈표 Ⅲ-18〉 보건복지부 2014년 세출예산(안) 65
〈표 Ⅳ-1〉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68
〈표 Ⅳ-2〉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69
〈표 Ⅳ-3〉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행안부, 환경부) 70
〈표 Ⅳ-4〉 소득기준에 의한 복지사업 현황 71
〈표 Ⅳ-5〉 대상사 선정 기준별 사회복지사업 현황 73
〈표 Ⅳ-6〉 부처별ㆍ대상별 복지사업 현황 74
〈표 Ⅳ-7〉 부처별ㆍ대상별 복지사업 현황 75
〈표 Ⅳ-8〉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비교 75
〈표 Ⅳ-9〉 소득구간별 급여 분포 77
〈표 Ⅴ-1〉 전라북도 복지대상별 예산비율 추이 80
〈표 Ⅴ-2〉 전라북도 복지대상ㆍ재원별 복지예산 추이 81
〈표 Ⅴ-3〉 전라북도 복지대상별 사업추이(본예산서 기준) 83
〈표 Ⅴ-4〉 전라북도 지역복지ㆍ빈곤정책 분야 복지사업별 추이 84
〈표 Ⅴ-5〉 전라북도 아동복지사업 현황 및 추이 86
〈표 Ⅴ-6〉 전라북도 청소년 복지사업 현황 및 추이 87
〈표 Ⅴ-7〉 전라북도 장애인복지사업 현황 및 추이 88
〈표 Ⅴ-8〉 전라북도 노인 복지사업 현황 및 추이 89
〈표 Ⅴ-9〉 전라북도 여성복지사업 현황 및 추이 90
〈표 Ⅴ-10〉 전라북도 영유아 복지사업 현황 및 추이 91
〈표 Ⅴ-11〉 전라북도 보건의료사업 현황 및 추이 92
〈표 Ⅴ-12〉 전라북도 보건의료사업 현황 및 추이(계속) 93
〈표 Ⅴ-13〉 전라북도 건강안전 사업 현황 및 추이 94
〈표 Ⅴ-14〉 전라북도 건강안전 사업 현황 및 추이(계속) 95
〈표 Ⅴ-15〉 2013년 전라북도 수혜대상별 복지예산의 구성 96
〈표 Ⅴ-16〉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현황(사업 개수) 97
〈표 Ⅴ-17〉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예산 현황 98
〈표 Ⅴ-18〉 전체 복지사업의 부처별ㆍ소득계층별 사업현황 99
〈표 Ⅴ-19〉 전라북도 본청 사회복지복지사업 현황 100
〈표 Ⅴ-20〉 보건복지여성국 자체사업 현황 103
〈표 Ⅴ-21〉 보건복지여성국 자체사업 현황 104
〈표 Ⅴ-22〉 복지여성보건국 전체 복지사업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결과 107
〈표 Ⅴ-23〉 보건복지여성국 자체사업 소득수준별 사업현황 분석결과 109
〈표 Ⅴ-24〉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사업 대상별 사업현황 분석결과 111
〈표 Ⅴ-25〉 보건복지여성국 자체사업 대상별 사업현황 분석결과 112
〈표 Ⅴ-26〉 보건복지여성국 국고사업 중 소득수준별 복지서비스 유형 113
〈표 Ⅴ-27〉 보건복지여성국 자체사업 중 소득수준별 복지서비스 유형 114
〈표 Ⅴ-28〉 보건복지여성국 기금사업 중 소득수준별 복지서비스 유형 115
〈표 Ⅴ-29〉 보건복지여성국 자체사업 중 사회복지관련 단체 지원사업 현황 116
〈표 Ⅵ-1〉 저소득층 및 지역 복지사업 119
〈표 Ⅵ-2〉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121
〈표 Ⅵ-3〉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121
〈표 Ⅵ-4〉 노인 복지사업 사업목적별 현황 123
〈표 Ⅵ-5〉 장애인 복지사업 사업목적별 현황 125
〈표 Ⅵ-6〉 여성 및 다문화 복지 복지사업 사업목적별 현황 126
〈표 Ⅵ-7〉 보건의료 복지사업 128
〈표 Ⅵ-8〉 저소득층 및 지역 복지사업 예산 129
〈표 Ⅵ-9〉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예산 129
〈표 Ⅵ-10〉 여성ㆍ다문화 복지사업 130
〈표 Ⅵ-11〉 노인 복지사업 130
〈표 Ⅵ-12〉 장애인 복지사업 131
〈표 Ⅵ-13〉 보건의료 복지사업 131
〈표 Ⅵ-14〉 전체복지사업예산 132
〈표 Ⅵ-15〉 전라북도 대상별 복지재정 추이 132
〈표 Ⅵ-16〉 복지욕구별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현황 133
〈표 Ⅵ-17〉 복지욕구별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현황(표계속) 134
〈표 Ⅵ-18〉 복지욕구별 노인 복지사업 현황 136
〈표 Ⅵ-19〉 복지욕구별 장애인 복지사업 현황 [소득ㆍ의료ㆍ재활자립ㆍ일자리] 137
〈표 Ⅵ-20〉 복지욕구별 장애인 복지사업 현황 [돌봄ㆍ여가ㆍ교육ㆍ상담ㆍ안전ㆍ보호ㆍ주거교통] 138
〈표 Ⅵ-21〉 복지욕구별 한부모 복지사업 현황 139
〈표 Ⅵ-22〉 복지욕구별 여성복지사업 현황 140
〈표 Ⅵ-23〉 복지욕구별 다문화 복지사업 현황 141
〈표 Ⅵ-24〉 저소득 빈곤계층 142
〈표 Ⅵ-25〉 기타 대상 복지사업 143
〈표 Ⅵ-26〉 기타 대상 복지사업 현황[돌봄ㆍ여가ㆍ교육ㆍ상담] 144
〈표 Ⅵ-27〉 기타 대상 복지사업 현황[안전ㆍ보호ㆍ주거 및 교통] 145
〈표 Ⅵ-28〉 아동 청소년 146
〈표 Ⅵ-29〉 노인 147
〈표 Ⅵ-30〉 장애인 147
〈표 Ⅵ-31〉 한부모 148
〈표 Ⅵ-32〉 여성 148
〈표 Ⅵ-33〉 다문화 149
〈표 Ⅵ-34〉 빈곤 149
〈표 Ⅵ-35〉 기타 150
〈표 Ⅵ-36〉 총 합계 150
〈표 Ⅵ-37〉 전라북도 중점 추진 정책 152
〈표 Ⅵ-38〉 시군 중점 추진 정책 152
〈표 Ⅵ-39〉 전라북도 정책대상 우선순위 153
〈표 Ⅵ-40〉 시군 정책대상 우선순위 153
〈표 Ⅵ-41〉 아동복지정책 우선순위 153
〈표 Ⅵ-42〉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 154
〈표 Ⅵ-43〉 장애인복지정책 우선순위 154
〈표 Ⅵ-44〉 한부모복지정책 우선순위 154
〈표 Ⅵ-45〉 여성복지정책 우선순위 155
〈표 Ⅵ-46〉 다문화복지정책 우선순위 155
〈표 Ⅵ-47〉 빈곤정책 우선순위 155
〈표 Ⅵ-48〉 전체 복지대상 정책 우선순위 155
〈표 Ⅵ-49〉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우선선위 : 전라북도 156
〈표 Ⅵ-50〉 아동청소년 복지정책 우선선위 : 14개 시군 156
〈표 Ⅵ-51〉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 : 전라북도 157
〈표 Ⅵ-52〉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 : 14개 시군 157
〈표 Ⅵ-53〉 장애인복지정책 우선순위 : 전라북도 158
〈표 Ⅵ-54〉 장애인복지정책 우선순위 : 14개 시군 158
〈표 Ⅵ-55〉 한부모복지정책 우선순위 : 전라북도 158
〈표 Ⅵ-56〉 한부모복지정책 우선순위 : 14개 시군 159
〈표 Ⅵ-57〉 여성복지정책 우선순위 : 전라북도 159
〈표 Ⅵ-58〉 여성복지정책 우선순위 : 14개 시군 160
〈표 Ⅵ-59〉 다문화 복지정책 우선순위 : 전라북도 160
〈표 Ⅵ-60〉 다문화 복지정책 우선순위 : 14개 시군 161
〈표 Ⅵ-61〉 빈곤 정책 우선순위 : 전라북도 161
〈표 Ⅵ-62〉 빈곤 정책 우선순위 : 14개 시군 162
〈표 Ⅵ-63〉 기타 복지정책 우선순위 : 전라북도 162
〈표 Ⅵ-64〉 기타 복지정책 우선순위 : 14개 시군 162
〈표 Ⅵ-65〉 전라북도-14개 시군 복지정책 우선순위 163
〈표 Ⅵ-66〉 전라북도-14개 시군 복지정책 우선순위 163
〈표 Ⅶ-1〉 부처별 유사목적사업 현황 1 : 중복사업 조정 필요 165
〈표 Ⅶ-2〉 부처별 유사목적사업 현황 2 : 중복사업 조정 필요 166
〈표 Ⅶ-3〉 부처별 유사목적사업 현황 3 : 중복사업 조정 필요 167
〈표 Ⅶ-4〉 전라북도-시군 역할 및 사업 중복에 따른 조정 필요사업 168
〈표 Ⅶ-5〉 방문형 복지사업의 사업내용과 관련 예산 169
〈표 Ⅶ-6〉 방문형 복지사업의 조직구성 170
〈표 Ⅶ-7〉 방문형 복지사업의 대상별 중복 171
〈표 Ⅶ-8〉 전라북도 아동복지정책 우선순위와 자체사업 재정투입 현황 172
〈표 Ⅶ-9〉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와 자체사업 재정투입 현황 173
〈표 Ⅶ-10〉 전라북도 장애인 복지정책 우선순위와 자체사업 재정투입 현황 173
〈표 Ⅶ-11〉 전라북도 한부모 복지정책 우선순위와 자체사업 재정투입 현황 174
〈표 Ⅶ-12〉 전라북도 여성 복지정책 우선순위와 자체사업 재정투입 현황 174
〈표 Ⅶ-13〉 전라북도 다문화 복지정책 우선순위와 자체사업 재정투입 현황 175
〈표 Ⅶ-14〉 전라북도 빈곤 복지정책 우선순위와 자체사업 재정투입 현황 175
〈표 Ⅶ-15〉 전라북도 기타 복지정책 우선순위와 자체사업 재정투입 현황 176
〈그림 Ⅱ-1〉 연구범위 설정 46
〈그림 Ⅱ-2〉 연구절차 47
〈그림 Ⅲ-1〉 복지사업의 분류 55
〈그림 Ⅳ-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 현황 76
〈그림 Ⅴ-1〉 연도별ㆍ대상별 복지예산 추이 82
〈그림 Ⅴ-2〉 대상별ㆍ연도별 복지예산 추이 82
〈그림 Ⅴ-3〉 전라북도 재원별 복지사업예산 현황 82
〈그림 Ⅵ-1〉 전라북도 대상별ㆍ재원별 복지사업현황 151
〈그림 Ⅵ-2〉 전라북도 대상별ㆍ재원별 복지사업현황 151
〈그림 Ⅶ-1〉 방문형 복지사업 통합 이전 전달체계 171
〈그림 Ⅶ-2〉 방문형 복지사업 통합 후 전달체계 개편안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