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경제 부흥 12
1. 창업 13
01. 만화, 캐릭터 사업, 주류 문화콘텐츠로 발돋움 하길... 13
02. 창조경제의 시작, 1인 창조기업으로 부터 15
03. 서민경제의 동반자, 용달차! 희망싣고 고고고! 17
04. LP가스, 안전과 시장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잡다! 19
[보충자료] 규제개선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21
2. 기업경영 23
05. 기업들의 오랜 바람! 공장 내 가설건축물 선택의 폭을 넓히다! 23
06. 수작업은 이제 그만! 차량등록사업소에 갈일이 없어집니다! 25
07. 마음놓고 장사하니 매상이 쑥쑥~ 27
08. 우수품질제품, 노력한 만큼 혜택도 팡팡! 29
09. 온라인으로 특허등록증을 발급! 진정한 원스톱이란 이런 것 31
10.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에 납부금!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33
[보충자료] 규제개선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35
3. 중소기업 37
11. 중소기업 전용회계기준, 맞춤형 규제개선으로 거듭나다 37
12. 중소건설사 PF보증 확대! 풀뿌리 규제개선을 말하다 39
13. 납세담보면제 확대로 새출발을 꿈꾸다 41
14. 365일 24시간 통관서비스, 중소기업 경쟁력에 날개를 달다 43
15. 재창업기업도 정부지원사업 신청 OK 45
16. 작은 기업을 위한 안전방패! 상생의 길을 열다 47
17. 부도기업, 다시 심장이 뛰도록..., 전기공급 걱정마세요 49
18. 도장찍기가 사라지니 재무부담도 훨훨 사라집니다 51
[보충자료] 규제개선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53
4. 농산어촌 57
19. 임업후계자! 나이의 장벽을 허물다! 57
20.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높여 청정 먹거리로 거듭나도록... 59
[보충자료] 규제개선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61
5. 개인회생 63
21. 파산해도 면제재산이 확대되니 살 길이 보여요 63
22. 실패는 금방 잊고, 재기의 희망은 빨리 키우도록 65
23. 연대보증의 굴레에서 벗어나 기회를 마주하다 67
[보충자료] 규제개선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69
Ⅱ. 국민행복 문화융성 72
6. 고용ㆍ복지 73
24. 인생은 60부터! 경험과 관록으로 산불을 잡는다 73
25. 보험료 부담에서 벗어나 인생2막 알차게 준비하다 75
26. 어려울수록 큰 도움으로! 과태료 부담을 줄이다 77
27. 일과 가정생활, 모두 다 잘할 수 있도록 79
28. 업무상 질병 범위 확대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보상받다 81
29.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을 통해 우리회사 수출실적도 쑥쑥! 83
[보충자료] 규제개선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85
7. 교육ㆍ문화 89
30. 대학생, 주거비 부담없이 공부하도록 기숙사 더 많이! 89
3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신고! 쉽고 간편하게 91
32. 궁궐, 왕릉 이제는 무료! 주말 나들이 계획 1순위 93
33. 우리 아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 95
[보충자료] 규제개선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97
8. 생활ㆍ안전 101
34. 유주택자도 분양의 기회를,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101
35.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안심사용의 기틀을 마련하다 103
36. 행복보금자리! 더 빨리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다 105
37. 개인신용등급 알리미 서비스로 잘못된 나의 신용정보 원위치! 107
38. 성범죄자! 청소년들 곁에 얼씬 못하도록 원천봉쇄 109
39. 동원훈련 연기하면 일반훈련까지 한 번에 처리! 111
40. 막무가내 레커차 횡포! 더 이상 없어야 하기에 113
41. 국민편의를 고려한 인감증명열람의 합리적 변신! 115
42.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음성지원 서비스! 스마트시대의 모범개선을 말하다 117
43. 우체국 보험금 청구, 번잡함을 버리고 편리함을 얻다 119
[보충자료] 규제개선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121
행정규제란 무엇인가요? 125
규제개선, 왜 필요할까요? 126
2013 규제개선,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127
판권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