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26
Ⅱ. 세계의 공적개발원조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28
1. 세계의 공적개발원조 28
2.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36
가.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역사와 제도 36
나.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현황 40
3. 대외경제협력기금 41
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형성 41
나.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 조건 및 형식 45
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지원 절차 47
라. 대외경제협력기금의 현황 54
Ⅲ. 대외경제협력기금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63
1. 유상원조와 무상원조간의 비율 조정 63
2. 승인대비 집행률 제고 69
3. 구속성 원조 비율 선진화 74
4. 체계적인 종합 원조시스템 구축 76
5. 효율적 사업 개발 시스템 구축 84
6. 홍보 확대 및 다양한 연구 촉진 86
Ⅳ. 결론 91
참고문헌 93
[표 Ⅱ-1] DAC 회원국들의 ODA/GNI 비중 35
[표 Ⅱ-2] 지원대상국 5소득그룹별 분류 46
[표 Ⅱ-3] 소득그룹별 차등 적용 지원조건 47
[표 Ⅱ-4] 차관자금의 지출방식 52
[표 Ⅱ-5] EDCF 사후 평가원칙(Evaluation Principles) 53
[표 Ⅱ-6] 평가 기준(Evaluation Criteria) 54
[표 Ⅱ-7] EDCF 조성 현황 55
[표 Ⅱ-8] 기금조성 및 보유자금 현황 55
[표 Ⅱ-9] 권역별 EDCF 승인/집행 누계 및 집행률 57
[표 Ⅱ-10] EDCF 국가별 승인 및 집행 현황 59
[표 Ⅱ-11] EDCF 분야별 승인 및 집행액 60
[표 Ⅱ-12] 한국의 유상원조 소득그룹별 배분 61
[표 Ⅲ-1] 연도별 한국 ODA 지원현황 67
[표 Ⅲ-2] 한국과 일본 및 주요 국가들의 구속/비구속성 비율 비교 76
[표 Ⅲ-3] 권역별 한국의 무역 87
[표 Ⅲ-4] 주요 지역의 경제성장률 예측치 89
[그림 Ⅱ-1] 전세계 연간 ODA 및 ODA/GNI 비율 34
[그림 Ⅱ-2] 지역별 공적개발원조 금액 비교 (1980~2009) 34
[그림 Ⅱ-3] 공여국 상위 5개국의 원조 금액 변동 35
[그림 Ⅱ-4] 한국 ODA 관련기관 조직 구성도 37
[그림 Ⅱ-5] 한국 ODA 체계 38
[그림 Ⅱ-6] 한국의 ODA 및 ODA/GNI 비율 41
[그림 Ⅱ-7] 한국의 EDCF 운용 체계 43
[그림 Ⅱ-8] 한국의 유상원조 규모 56
[그림 Ⅲ-1] OECD DAC 회원국의 유ㆍ무상 원조 규모 추이 68
[그림 Ⅲ-2] 일본의 유상과 무상원조 비율 69
[그림 Ⅲ-3] 한국의 EDCF 승인자금 및 집행자금 추이 73
[그림 Ⅲ-4] EDCF 집행자금/승인자금 비율 비교 73
[그림 Ⅲ-5] 선진국들의 원조 체계 80
[그림 Ⅲ-6] 한국의 주요 해외투자 지역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