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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I. 연구개요 26
1. 연구배경 및 목적 26
가. 연구배경 26
나. 연구목적 27
2. 연구범위 및 방법 27
가. 연구범위 27
나. 연구방법 28
II. 평상시 교통관리체계 32
1. 교통관리체계 현황 32
가. 교통관리계획 32
나. 교통관리조직 38
다. 교통관련 기본법령 48
2. 교통관리의 목표 61
가. 평상시 교통운영 및 관리의 수립방향 61
나. 교통관리의 목표 61
III.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66
1. 재난관리체계 66
가. 재난의 정의 및 분류 66
나. 재난관리 계획 71
다. 재난관리 조직 76
라. 재난관련 기본 법령 86
2.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 현황 93
가. 교통관리계획 93
나. 재난발생 시 통행제한 94
3. 재난 시 교통관리의 목표 123
가. 재난 시 교통운영 및 관리의 수립방향 123
나. 교통관리의 목표 123
4. 현 재난 시 교통관리의 문제점 124
가. 평상시 교통관리와 재난 시 교통관리 비교 124
나. 문제점 125
IV. 미국 사례분석 130
1. 재난관리체계 130
가. 국가사고관리체계(NIMS: National Incidence Management System) 131
2.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 132
가. 국가대응계획(NRP: National Response Plan) 132
나. 미국교통부(U.S. DOT: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36
다. 교통관리 기본법령 141
3. 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144
V.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 개선방안 148
1.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의 역할 정립 148
가. 역할 정립의 필요성 148
나.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의 정의 148
다.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의 구성요소 149
라.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의 역할 정립 150
2.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 개선방안 151
가. 교통관리계획 152
나. 교통관리조직 154
다. 교통관리 기본법령 156
라. 재난 시 대형시설물 교통관리 157
VI. 결론 162
참고문헌 165
[표 1] 고속도로 교통관리 업무 현황 33
[표 2] 철도관리체계 35
[표 3] 교통관련 기본법령의 주요내용 48
[표 4] 유관법 주요내용 49
[표 5] 교통시설의 운영 및 관리 관련법의 주요내용 52
[표 6] 교통안전 관련법의 주요내용 59
[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유형 69
[표 8] 그 밖의 재난 유형 70
[표 9] 지자체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74
[표 10] 재난관련 기본법령의 주요내용 86
[표 11] 재난관련 개별법령 87
[표 12] 단계별 교통관리계획 94
[표 13] 통행제한 권한 및 임무 95
[표 14] 상황에 따른 통행제한 대책 96
[표 15] 대응분야(대응기관)별 교통관리계획 97
[표 16] 재난대책기구의 설치 기준 102
[표 17] 본사 재난관리업무 103
[표 18] 지역본부 재난관리업무 104
[표 19] 지사 재난관리체계 105
[표 20] 유형별 재난관리부서 106
[표 21] 위기경보 체계 106
[표 22] 종합지휘체계의 임무 및 역할 110
[표 23]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체계의 임무 및 역할 113
[표 24] 평상시 교통관리와 재난 시 교통관리 비교 124
[표 25] 비상지원기능(ESF: Emergency Support Function) 133
[표 26] 재난 시 교통관리계획의 역할 156
[표 27] 재난 시 대형시설물 교통관리 159
[그림 1] 연구의 추진체계 28
[그림 2] 고속도로 교통관리 조직 현황 33
[그림 3] 일반도로 교통관리 조직 현황 34
[그림 4] 철도교통관제센터 조직 37
[그림 5] 종합관제소 조직 37
[그림 6] 국토해양부 조직현황 38
[그림 7] 한국도로공사 조직현황 39
[그림 8] 국도관리청 조직현황 40
[그림 9] 한국철도공사 조직현황 41
[그림 10] 한국철도시설공단 조직현황 42
[그림 11] 교통안전공단 조직현황 43
[그림 12] 도로교통공단(본부) 조직현황 44
[그림 13] 서울시 조직현황 46
[그림 14] 경기도 조직현황 47
[그림 15] 재난의 유형별·요인별 분류체계와 관련 행정부 76
[그림 16] 국가재난관리체계 78
[그림 17]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직체계 80
[그림 1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81
[그림 19] 긴급구조통제단 조직도 82
[그림 20] 지역 안전관리 위원회 조직도(서울시) 84
[그림 21] 지역 재난 안전대책 본부 조직도(서울시) 85
[그림 22] 통행제한 실시체계 및 보고체계 95
[그림 23] 본사 재난관리체계 103
[그림 24] 지역본부 재난관리체계 104
[그림 25] 지사 재난관리체계 105
[그림 26] 도로공사 조직체계 105
[그림 27] 종합지휘 체계도 109
[그림 28] 중앙사고지휘 체계도 111
[그림 29] 지역사고수습대책본부 체계도 112
[그림 30]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37
[그림 31]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의 구성요소 150
[그림 32] 재난 시 교통관리체계 역할 정립 151
[그림 33] 재난 시 교통관리계획의 효과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