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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9
II. 기존 연구 및 한국의 소방조직 22
1. 기존연구 22
2. 소방조직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3
가. 한국 소방제도 개요 23
나. 조직현황 및 운영방식 25
다. 인사제도 30
라. 보수체계 36
마.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조직, 인사, 보수와 관련된 법령 43
III. 외국의 소방조직 및 제도 46
1. 영국 46
가. 영국의 소방제도 개요 46
나. 조직현황 및 운영방식 47
다. 인사제도 55
라. 보수체계 57
마. 조직, 인사, 보수와 관련된 법령 60
2. 일본 63
가. 일본 소방제도 개요 63
나. 조직현황 및 운영방식 64
다. 인사제도 81
라. 보수체계 86
마. 조직, 인사, 보수와 관련된 법령 98
바. 한일 소방 및 의용소방대 관련 비교 102
3. 독일 103
가. 독일 소방제도 개요 103
나. 조직현황 및 운영방식 105
다. 인사제도 117
라. 보수체계 123
마. 관련 법령 128
4. 미국 129
가. 미국의 소방제도 개요 129
나. 조직현황 및 운영방식 131
다. 인사제도 140
라. 보수체계 144
마. 관련 법령 147
IV. 소방조직 및 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149
1. 소방조직의 효율적 개선방안 149
가. 선진국의 소방 조직 149
나. 한국 소방조직의 효율적 개선방안 151
다. 의용소방대 조직의 편성 원칙 수립 154
2. 의용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 157
가. 선진국 의용소방조직의 운영 157
나. 의용소방조직 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 158
참고문헌 166
[표 1]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현황 25
[표 2] 의용소방대 조직 현황(2010년 1월 1일 현재) 28
[표 3] 의용소방대의 직업별 구성 현황 29
[표 4] 직급별 소방공무원 현황 31
[표 5] 2009년도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내역 34
[표 6]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37
[표 7] 2009년도 의용소방대관련 예산집행현황 41
[표 8] 소방조직 관련 법규 43
[표 9] 소방공무원인사관계 법규 44
[표 10] 소방공무원보수관계 법규 45
[표 11] 의용소방대원의 조직, 인사, 보수와 관련된 법규 45
[표 12] 영국 소방대원의 직급명 55
[표 13] 영국 소방관 직급별 - 급여 58
[표 14] 유급대기소방대원 - 급여 59
[표 15] 시정촌 소방조직의 현황 67
[표 16] 소방단의 충실강화·활성화를 위한 검토회의 개요 77
[표 17] 동경소방청의 조직 80
[표 18] 동경소방청 소방공무원의 계급 구분 81
[표 19] 채용신분별 소방사의 봉급(2010년도) 84
[표 20] 전체 지방자치단체 직종별 월급료와 수당의 비교 89
[표 21] 소방단원 보수 등의 지방교부세 산입액 91
[표 22] 2009년도 소방직원 및 소방단원의 공무에 의한 사상자 수 94
[표 23] 보상기초액의 개정 상황 95
[표 24] 2010년도 퇴직보상금 지불 금액 96
[표 25] 2009년도 소방기금의 공무재해보상비의 지불상황 97
[표 26] 소방조직관련법규 99
[표 27] 소방공무원인사관계 법규 99
[표 28] 소방공무원 보수 등 관련 법규 100
[표 29] 의용소방대원의 조직, 인사, 보수와 관련된 법규 101
[표 30] 한일 소방 및 의용소방대 비교 102
[표 31] 독일 소방대 조직 현황 109
[표 32] 독일 소방대 활동 영역 112
[표 33] 직업소방대원의 직급 및 승진 조건 117
[표 34] 직업소방대와 의용소방대의 직급 118
[표 35] 보수그룹A의 보수체계 125
[표 36] 직급과 보수등급 126
[표 37] 가족상황별 월급여의 차이 126
[표 38] 정규소방대원의 구성비별 소방서 137
[표 39] 지방정부의 규모별 소방대원의 분포 138
[표 40] 미국 소방공무원 직급체계 141
[표 41] 소방서 직급별 봉급의 중간값 145
[표 42] 직급별 봉급 145
[표 43] 유급호출 소방대원의 시간당 급여 146
[그림 1]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현황 26
[그림 2] 일본의 국가소방조직(2010년 12월 현재) 65
[그림 3] 소방직원과 소방단원수의 추이... 68
[그림 4] 소방본부 설치방식의 내역(2010년 4월 1일 현재) 68
[그림 5] 소방단원의 피고용자화의 추이... 74
[그림 6] 소방단원의 연령구성비율의 추이 75
[그림 7] 여성소방단 수의 추이 76
[그림 8] 독일의 재난관리 조직체계 106
[그림 9] 시민보호·재난구조연방청의 조직구조 107
[그림 10] 함부르크 직업소방대 조직 114
[그림 11] 의용소방대 조직체계 115
[그림 12] 연방위기관리청의 조직 구조 133
[그림 13] 미국소방청의 구조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