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22
1. 연구의 목적과 배경 22
가. 공익사업지구 지정취소 등에 따른 주민 피해 22
나. 현행 법률상의 지구지정 취소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규정 2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Ⅱ. 공익사업지구 현황 28
1. 공익사업과 공익사업지구 현황 28
가. 「공익사업보상법」과 공익사업의 정의 28
나.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는 주요 법률과 사업지구 현황 30
2. 지구지정 취소 및 재검토 지역 현황 31
가. LH공사의 사업 현황 31
나. LH공사 부실과 사업구조 조정 35
다. LH공사 공익사업지구 재검토 현황 36
Ⅲ. 피해 사례 40
1. 피해 사례 조사의 목적과 사례지역 선정 40
가. 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 피해 유형 조사의 목적 40
나. 조사지역 선정의 기준 42
다. 피해 사례 조사방법 44
2. 피해 사례 검토-1 (파주운정3지구) 45
가. 사업의 개요 및 지역 특징 45
나. 사업진행 경과 48
다.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 유형 50
라. 소결 53
3. 피해 사례 검토-2 (탕정신도시 제2단계) 54
가. 사업의 개요 및 특징 54
나. 사업 진행 경과 56
다.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 58
라. 사업의 취소 등에 따른 피해 61
마. 소결 64
Ⅳ. 입법 사례 분석 68
1. 「헌법」 상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68
가.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제한과 재산권 내용-한계의 구별 68
나. 구별기준-경계이론과 분리이론 68
2.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의 유형과 손실보상 71
가. 손실보상의 판단기준 - '부당하게' 장기인가? 71
나. 「공익사업보상법」 상 보상 규정의 검토 72
다. 「공익사업보상법」 상 보상 규정의 문제점 73
라. 외국의 입법사례 75
3. 사업의 폐지ㆍ변경으로 인한 손실과 손실보상 88
가. 「공익사업보상법」 상 보상 규정의 검토 88
나. 「공익사업보상법」 상 보상 규정의 문제점 89
다. 외국의 입법사례 91
Ⅴ. 입법적 개선방안 100
1. 입법적 개선방향 - 손실보상 등의 근거 마련 100
2. 구체적인 보완 내용 101
가. 사업의 지연에 대한 보상 - 장기간 행위제한에 대한 보상 101
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에 대한 보상 - 신뢰 손실에 대한 보상 107
3. 절차의 개선 112
가. 개요 112
나. 사업의 장기화 방지 113
다. 사전적 절차로서 타당성 검토 절차와 의견반영절차 보완 117
라. 기타 개선 방안 118
Ⅵ. 결론 122
참고문헌 125
[표 2-1]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는 주요 법률과 사업지구 현황 31
[표 2-2] LH공사의 사업 현황 33
[표 2-3] LH공사 개발사업 재검토 현황 37
[표 3-1] 파주운정3지구 사업의 개요 45
[표 3-2] 파주운정3지구 사업의 진행 경과 49
[표 3-3] 운정3지구 대출 현황 51
[표 3-4] 교하읍과 인근의 경매 진행 현황 52
[표 3-5] 탕정신도시 사업의 개요 55
[표 3-6] 탕정신도시 제2단계 사업의 진행 경과 57
[표 3-7] 탕정신도시 제2단계사업의 기간별 행위제한 내역 58
[표 3-8]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피해유형 61
[표 3-9] 탕정신도시 제2단계 지역의 대출 현황 62
[표 3-10] 탕정신도시 제2단계 지역의 대출기관별 대출금 현황 62
[표 3-11] 탕정농협 대출액 관련 연체율 현황 63
[표 3-12] 탕정면과 인근지역의 경매 진행 현황 63
[표 4-1]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 관련 해외 입법사례 87
[표 4-2] 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에 따른 보상 관련 해외 입법사례 98
[표 5-1] 주요 사업별 일몰제 규정 114
[표 5-2] 주요사업별 사업인정 의제 규정 116
[그림 3-1] 파주운정3지구 위치도 46
[그림 3-2] 탕정신도시 위치도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