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요약 10
I. 머리말 1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4
가. 연구 필요성 14
나. 연구 목적 19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21
가. 연구 내용 21
나. 범위 및 방법 28
3. 선행연구 28
II. 이론적 논의 35
1. 지방의회의 활동과 기능 35
가. 원내 활동 35
나. 기능 36
2. 시·도 교육위원회 40
가. 교육위원회 변천 과정 40
나. 구성과 권한 43
III. 의정활동 분석 48
1. 조례안 49
가.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 비교 49
나. 위원장의 교육의원, 비교육의원 비교 52
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비교 53
라. 교육의원의 다수 및 소수 교육위원회 비교 54
2.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55
가. 본회의 56
나. 상임위원회 63
3. 예·결산 69
가.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 비교 69
나. 위원장의 교육의원, 비교육의원 비교 71
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비교 72
라. 교육의원의 다수 및 소수 교육위원회 비교 73
4. 행정사무 감사 74
가.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 비교 74
나. 위원장의 교육의원, 비교육의원 비교 75
다.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비교 76
라. 교육의원의 다수 및 소수 교육위원회 비교 77
5. 청원 78
IV. 의정활동 평가 및 정책적 함의 80
1. 평가 80
2. 정책적 함의 87
V. 결론 90
참고문헌 93
[표 1] 16개 광역시·도 교육위원희 의원 현황(2010.07-2012.06) 22
[표 2]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평가지표 26
[표 3] 의정활동 선행연구 34
[표 4] 조사 대상 교육위원회의 특성 48
[표 5] 6개 교육위원회 조례 제정 현황 50
[표 6] 위원장의 교육의원·비교육의원 조례 제정 활동 비교 52
[표 7] 교육감 성향에 따른 조례 제정 활동 비교 53
[표 8] 교육의원의 다수 및 소수 교육위원회의 조례 제정 활동 비교 55
[표 9]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의 본회의 활동 비교 56
[표 10]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의 단순 및 심의 발언율 비교 58
[표 11] 교육의원·비교육의원 위원장에 따른 본회의 활동 60
[표 12] 교육감 성향에 따른 본회의 활동 비교 61
[표 13] 교육의원 다수 및 소수 교육위원회의 본회의 활동 비교 62
[표 14]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의 상임위 활동 비교 64
[표 15] 위원장의 교육의원, 비교육의원 상임위 활동 비교 65
[표 16]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상임위 활동 비교 67
[표 17] 교육위원의 다수 및 소수 교육위원회의 상임위 활동 비교 68
[표 18]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의 예·결산 활동 비교 70
[표 19] 위원장의 교육의원, 비교육의원 예·결산 활동 비교 71
[표 20]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예·결산 활동 비교 72
[표 21] 교육의원의 다수 및 소수 교육위원회의 예·결산 활동 비교 73
[표 22] 교육의원과 비교육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활동 비교 75
[표 23] 위원장의 교육의원, 비교육의원 행정사무 감사 활동 비교 75
[표 24]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활동 비교 76
[표 25] 교육의원의 다수 및 소수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 활동 비교 77
[표 26] 6개 지역 교육위원회의 청원 활동 비교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