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연구진
제출문
목차
요약 9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연구의 내용 16
II.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 방지 제도의 문제점 18
1. 부정수급 감시체계와 관련된 법률 현황 19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
나. 사회보장기본법 24
다. 수급권자의 비밀과 사생활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26
2. 기존 법에서 부정수급 관련조항들의 공백과 문제 27
III. 미국과 프랑스의 공공부조와 부정수급 억제정책 31
1. 미국의 공공부조 제도와 부정수급 억제정책 31
가. 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와 구조 31
나. 공공부조 부정수급억제정책 37
다. 부정수급 억제정책과 관련된 쟁점 46
2. 프랑스의 공공부조와 부정수급 억제정책 50
가. 사회보장제도의 원리 50
나.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구조 52
다. 프랑스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현황 60
라. 가족수당 분야에서 부정수급 억제정책 65
3. 우리나라 부정수급방지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의 정책적 함의 79
IV.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방지정책과 효율적 운영방안: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84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리조직과 운영상의 문제 85
2. 복지행정과 전달체계에서 부정수급 억제를 위한 개선방안 91
가. 부정수급 억제정책의 기본전제와 추진 방향 91
나. 법, 조직, 정보인프라의 개선방안 95
참고문헌 106
[표 1]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역 2005-2008년 14
[표 2] 연도별, 지역별, 사유별 기초생활부정수급자 현황... 14
[표 3] 부적절한 급여에 대한 대책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TANF의 경우) 43
[표 4] 2009년 1월 1일 가족수당 월지급표 58
[표 5] 프랑스 3대 주요 사회보장기관이 파악한 부정수급 총액 63
[표 6] 2008년 분야별로 파악된 부정 63
[표 7] 가족수당분야에서 표본에 의한 평가결과 65
[표 8] 기타관련법률 74
[표 9] 새올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비교 102
[그림 1] 부적절지급법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관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