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Ⅱ. 다자간 통상조약의 분쟁절차 13
1. GATT의 분쟁해결절차 13
가. GATT의 설립 배경 13
나. GATT의 목적 및 역할 14
다. GATT의 기본원칙 15
라. GATT 분쟁해결절차 18
마. GATT 체제의 문제점 21
2. WTO의 분쟁해결절차 23
가. WTO의 설립 배경 및 목적 23
나. WTO협정의 구성 25
다. WTO의 기본원칙 27
라. WTO 분쟁해결제도 및 특징 28
마. WTO 분쟁해결 절차 29
3. NAFTA의 분쟁해결절차 34
가. 개관 34
나. 일반분쟁해결제도 35
다. 특별분쟁해결제도 40
4. FTA의 분쟁해결절차 44
가. 개관 44
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국가들의 분쟁해결절차 46
Ⅲ. 주요환경이슈로 본 분쟁해결절차 분석 74
1. GATT 사례 74
가. 미국-참치수입제한사건 (US-Canadian Tuna case) 74
나. 태국-담배사건 (Thailand-Cigarettes case) 75
다. 참치-돌고래사건 1 (Tuna-Dolphin case Ⅰ) 77
라. 참치-돌고래사건 2 (Tuna-Dolphin case Ⅱ) 79
마. 한국 쇠고기 분쟁; 미국, 호주, 뉴질랜드 80
2. WTO 사례 82
가. 새우 - 바다거북이 사건(Shrimp-Sea Turtle case) 82
나. EC-호르몬 사건(EC-Hormone case) 84
다. EC-석면사건(EC-Asbestos case) 86
라. 한국 쇠고기 분쟁 1 - 미국, 호주 89
마. 한국 쇠고기 분쟁 2 - 캐나다 90
바. 신재생에너지 일본-캐나다 분쟁사례 93
3. NAFTA 사례 95
가. 메탈클래드(metalclad)사 멕시코 제소 사건 95
나. 에틸(Ethyl)사 캐나다 제소 사건 97
다. 메타넥스(Methanex)사 미국 제소 사건 99
라. 마이어스(S. D. Myers, Inc)사 캐나다 제소 사건 100
마. 포프 앤 탈봇(Pope & Talbot)사 캐나다 제소 사건 102
바. 웨이스트(Waste Management)사 멕시코 제소 사건 104
4. 분쟁해결사례의 환경정책적 시사점 106
가. GATT 사례의 환경정책적 시사점 106
나. WTO 사례의 환경정책적 시사점 107
다. NAFTA 사례의 환경정책적 시사점 108
Ⅳ. GATT, WTO, NAFTA, FTA의 분쟁해결절차 비교 및 개선방안 114
1. 분쟁해결절차 비교 114
가. 협의절차 114
나. 주선, 조정, 중개 114
다. 위원회에 회부 115
라. 패널절차 115
마. 상소절차 116
바. 권고 및 이행절차 116
사. 보복조치 117
2. WTO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가. WTO 문제점 121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123
3. FT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5
가. FTA의 문제점 125
나. FTA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126
Ⅴ. 결론 129
참고문헌 131
[표 1] GATT 본문 요약 15
[표 2] GATT 체제에서의 예외 원칙 17
[표 3] WTO 분쟁해결 30
[표 4] 패널의 작업절차 및 소요기간 31
[표 5] NAFTA 분쟁해결절차 35
[표 6] 특별분쟁해결제도 44
[표 7] 다자간 통상절차 비교 72
[표 8] 다자간 통상조약하의 환경분쟁 사례 및 시사점 111
[표 9] 분쟁해결절차 비교 118
[그림 1] GATT협정에서 WTO협정으로의 변화 25
[그림 2]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협정 26
[그림 3] WTO 분쟁해결절차도 33
[그림 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34
[그림 5] NAFTA 분쟁해결절차 38
[그림 6]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012.6.26.기준) 45
[그림 7] 각 FTA별 분쟁해결절차 비교 46
[그림 8] 한-미 FTA 환경챕터의 분쟁해결절차 63
[그림 9] ICSID와 UNCITRAL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