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7
Ⅰ. 서론 9
1. '잊혀질 권리'의 의의와 등장배경 9
2. 사회학적ㆍ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가능성 11
가. 시대적 변화와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11
나.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과 불가능성 사이의 모순 14
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구상 17
1. 개념의 재정립 17
가.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7
나. '잊혀질 권리'의 정보인권적 함의 34
2. 이론적 재검토 40
가. '잊혀질 권리'의 근거와 주체 40
나. '잊혀질 권리'의 효력과 인정범위 46
Ⅲ.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권리의 충돌과 조화 49
1. '잊혀질 권리'와 정보처리권 충돌의 쟁점 49
2. EC Privacy Regulation에서의 '잊혀질 권리' 50
3.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57
Ⅳ. '잊혀질 권리'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 70
1. 기본권 충돌이론의 관점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잊혀질 권리' 70
가. 기본권 충돌의 의의 70
나. 기본권의 충돌(상충)에 대한 처리 문제 71
다. 기본권 충돌의 문제 해결이론 73
2. 유럽연합 지침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78
가. 잊혀질 권리의 주체 78
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79
다. '잊혀질 권리'의 내용 79
라. 사생활보호 디자인(Privacy by Design) 원칙 79
마. 유럽에서의 '잊혀질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례 80
3. 기본권 충돌해결의 관점에서 본 '잊혀질 권리'의 입법방안 81
가. 현실적 문제점 81
나. 입법적 해결의 가능성 83
Ⅴ. 결어 86
참고문헌 88
[표 1] EC Privacy Regulation 제17조의 주요내용 54
[표 2] EC Privacy Regulation과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비교 68
[그림 1] 정보자기결정권의 효력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 여부 27
[그림 2] 정보과잉과 개인의 미디어환경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