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6
Ⅰ.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가. 연구의 배경 14
나.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Ⅱ. 주민투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
1. 직접민주제로서 주민투표의 의의와 한계 18
가. 주민투표의 개념과 유형 18
나. 주민투표의 기능과 한계 19
2. 공공갈등해결수단으로 주민투표의 유용성과 한계 21
가. 공공갈등의 해결방식 21
나. 주민투표를 통한 공공갈등해결의 한계 23
3. 주민투표와 심의민주주의의 제도적 통합 24
가. 심의민주주의 특성과 한계 24
나. 심의민주주의의 한국적 적용 28
다. 주민투표와 심의민주주의 제도적 통합 30
4. 연구의 분석틀 32
가. 주요국 주민투표제도 비교분석의 준거 32
나. 국내 주민투표사례 비교분석의 준거 33
Ⅲ. 주요국과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의 현황분석 36
1. 미국의 주민투표제도 36
가. 발전과정과 주요 사례 36
나. 주민투표의 유형 37
다. 청구요건 및 확정요건 38
라. 투표의 대상 38
마. 투표운동 40
바. 투표의 효력 41
사. 주민투표제도의 특징 41
2. 일본의 주민투표제도 42
가. 발전과정과 주요 사례 42
나. 주민투표의 유형 43
다. 청구요건과 확정요건 45
라. 투표의 대상 45
마. 투표의 효력 46
바. 주민투표제도의 특징 47
3. 독일의 주민투표제도 47
가. 발전과정과 주요 사례 47
나. 주민투표의 유형 48
다. 청구요건과 확정요건 49
라. 투표의 대상 50
마. 투표운동 52
바. 투표의 효력 52
사. 주민투표제도의 특징 53
4. 스위스의 주민투표제도 53
가. 발전과정과 주요 사례 53
나. 투표의 유형 54
다. 청구요건과 확정요건 55
라. 투표의 대상 56
마. 투표운동 57
바. 주민투표제도의 특징 58
5. 한국의 주민투표제도 59
가. 발전과정과 주요 사례 59
나. 청구요건과 확정요건 61
다. 투표의 대상 62
라. 투표의 효력 63
마. 투표운동 64
6. 비교분석 및 시사점 65
가. 발전과정과 법적 근거 65
나. 청구요건과 확정요건 66
다. 투표의 대상 67
라. 투표운동 68
마. 투표의 효력 68
바. 각국 주민투표제도의 주요 특징 69
Ⅳ. 국내 주민투표 사례분석 71
1.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71
가. 사례의 개요 : 제도운영의 민주성 71
나. 투표운동의 공정성 72
다. 토론과정의 심의성 74
라. 투표결과의 효과성 79
2. 청주ㆍ청원 행정구역통합 80
가. 사례의 개요 : 제도운영의 민주성 80
나. 투표과정의 공정성 81
다. 토론과정의 심의성 85
라. 투표결과의 효과성 87
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88
가. 사례의 개요 : 제도운영의 민주성 88
나. 투표과정의 공정성 89
다. 토론과정의 심의성 91
라. 투표결과의 효과성 92
4.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 93
가. 사례의 개요 : 제도운영의 민주성 93
나. 투표운동의 공정성 94
다. 토론과정의 심의성 96
라. 투표결과의 효과성 97
5. 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98
가. 제도운영의 민주성 98
나. 투표운동의 공정성 100
다. 토론과정의 심의성 101
라. 투표결과의 효과성 102
Ⅴ. 주민투표제도의 정책적ㆍ입법적 개선방안 104
1. 제도운영의 민주성 제고방안 104
가. 국가사무에 대한 주민투표대상의 확대 104
나.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완화 105
다. 개표기준의 완화는 점진적으로 검토 106
2. 투표운동의 공정성 제고방안 107
가.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의 중립성 강화 107
나. 통ㆍ이ㆍ반장 등 주민투표운동 금지대상의 확대 108
다. 부재자 신고 및 거소투표절차의 정비 109
3. 토론과정의 심의성 제고방안 110
가. 주민투표 실시전 지역사회의 합의형성 110
나. 주민투표토론위원회의 구성 112
Ⅵ. 요약 및 결론 116
참고문헌 119
[표 1] 외국 주민투표제도의 비교기준 33
[표 2] 국내 주민투표 사례의 분석준거 35
[표 3] 미국 주 정부의 주민투표 대상 39
[표 4]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 현황 70
[표 5] 제주도 주민투표 공개방송 토론쟁점 76
[표 6] 제주도 산남과 산북지역의 투표결과 79
[표 7] 방폐장 주민투표 4개 지역 부재자투표비율 90
[표 8] 방폐장 주민투표 4개 지역 투표율 93
[표 9] 서울시 주민투표관련 위반행위 조치현황 96
[표 10] 사례의 개요 : 제도운영의 민주성 100
[표 11] 국내 사례 비교분석의 결과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