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경분야 3
1. 가축매몰지 관리 기술체계 및 개선방안 마련_2011.7.6 / 이광표 5
1. 기술개발의 필요성 8
2. 원위치 지중 열 탄화 9
3. 기술개요 및 특장점 10
4. 기술의 현장 적용 11
5. 매몰지 처리 현장 16
2. 자연형 물순환 구축 및 도시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LID 기술 및 정책_2011.10.10 / 김이형 19
3. 해외사례를 통해 본 신규 화학물질 관리제도_2011.10.13 / 김범식 65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산업계 건의서 67
건의문 68
I. 법률 도입에 대한 기본입장 73
1. "화평법" 도입 동향 73
2. 화학물질관리제도 관련 국제동향 75
3. "화평법"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분석 78
4. 법안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80
5. 중복 규제 가능성 및 의견 수렴 과정의 적절성 82
6. 산업계 입장 85
II. 법률(안) 개별 조항에 대한 문제점 검토의견 86
1. 최소 등록 기준 톤수 관련(법(안) 제12조) 86
2. 시행일 관련(부칙 제1조) 87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 관련(법(안) 제8조) 87
4.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관련(법(안) 제9조) 88
5. "평가대상물질"의 지정 관련(법(안) 제10조) 89
6. 시험기관의 지정 등(법(안) 제29조) 90
7. 제한·금지 물질 함유 제품의 신고 등(법(안) 제37조) 91
8.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법(안) 제50조) 91
9. 벌칙 관련(법(안) 제52 ∼ 57조) 92
노동분야 95
4. 간접고용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_2011.2.25 / 은수미 ; 이병희 97
I. 서론 99
II.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와 경제적 효과 112
III. 사내하도급 활용 : 유형과 사례 129
IV. 사내하도급 활용 원인과 사회적 효과 166
VI. 결론 217
5. 간접고용의 합리적 규율 및 간접고용 근로자 보호방안_2011.3.24 / 박지순 227
I. 비전형근로자 현황과 문제점 229
II. 노동법에 대한 기본이해 232
III. 현행 비정규직법의 규율내용 234
IV. 비전형근로에 대한 외국의 대응 235
V. 파견과 사내하도급에 관한 규제방안 236
VI. 비전형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방향 및 고용과 빈곤의 악순환해소를 위한 노동법 및 사회법의 역할분담 246
6.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노동자(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_2011.08.29 249
1. 들어가며 251
2. 비정규 고용 유형별 노동기본권 실태 254
3. 개선방안 262
[발제2] 노동인권의 사각지대, '비정규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와 문제점 : 주요 서비스산업 일자리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진 265
[토론문] 이명박 정부 3년 평가-고용 복지 분야 고용 악화, 양극화 심화에 무능력했던 3년 / 김성희 284
7. 사내하도급에 대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_2011.11.24 / 강성태 309
1. 사내하도급 관계 이해의 기초 311
2. 사내하도급 판례 법리 313
3. 사내하도급 입법론 316
4. 사내하도급 입법론에서 주의점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