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와 과제: 최근 무상복지 논쟁과 관련하여(2011.2.8) / 김연명 4
2. 노인빈곤층의 빈곤탈피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011.5.12) / 석상훈 ; 김태완 16
고령은퇴자의 퇴직과정과 은퇴 후 소득격차 / 석상훈 18
I. 문제제기 18
II. 연구내용과 은퇴경로의 유형화 19
III. 은퇴경로별 주된 일자리와 마지막 일자리 특성 비교 23
IV. 은퇴 후 소득의 분포와 결정요인 분석 30
V. 결론 37
참고문헌 38
〈부록 1〉 연령집단별 공적연금 수급상태(2009년 기준) 39
〈부록 2〉 분석 자료의 기초통계 40
현노령층 실태 및 사회보장강화방안 / 김태완 41
1. 서론 41
2. 현 노령층의 빈곤 및 생활실태 42
3. 현 노령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51
4. 노령계층 복지확충을 위한 정책방안 56
5. 마무리 61
참고문헌 63
3. 만 5세 공통과정 도입과 보육지원 정책 방안(2011.5.27) / 김명순 78
I. 만 5세아에 대한 현재의 지원 현황 82
1. 공적 지원을 위한 기본 현황 82
2. 공적 지원을 위한 법적 내용 83
II. 만 5세아 학제 편입에 대한 세가지 내용의 고찰 84
1. 조기 인적 투자를 위한 무상 보육(교육)의 강화 및 전면 확대 85
2. K-학년제 또는 예비학년제 도입에 대한 고찰 88
3. 만 5세 초등학교 연령 하양화에 대한 검토 92
III. 만 5세아 학제 편입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문제 : 보육과정/교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논의 95
IV. 나가는 글 98
4. 여우와 고슴도치 모두 살리는 법: 대중의 시대, 복지를 생각한다(2011.10.4) / 이택광 104
안철수 현상과 지송가능한 쾌락의 평등주의 106
고슴도치와 여우 모두를 위한 복리 : 어떤복지여야 하는가 111
5. 요보호 아동의 보호 서비스: 피학대 아동을 중심으로(2011.10.25) / 이충권 ; 장화정 120
피학대 및 방임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 미국의 아동복지 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 이충권 122
아동학대예방사업 현안 및 발전방안 모색 / 장화정 129
I. 들어가며 129
II. 아동학대예방사업 현안 및 개선방안 130
III. 나오며 139
6. 복지재정 전략과 증세 논쟁(2011.11.17) / 오건호 140
1. 시작하며 144
2. 우리나라 조세구조와 복지재정 현실 145
3. 자산세: 낮은 보유세·높은 거래세, 세수 가능성 크지 않아 146
4. 법인세: 세수 규모는 국제 평균, 일부 대기업 감면 커 148
5. 소득세: 우리나라 빈약한 세수의 근본 원인 152
6. 사회보장기여금: 낮은 사회보험료 수입, 특히 고용주 몫 적어 157
7. 비과세 감면: 대기업 감세 혜택 커 159
8. 우리나라의 핵심 취약 세목: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161
9. 복지국가 증세를 위한 3대 원칙 163
10. 복지국가 재정확충 목표 166
11. 복지국가세 I: 전체 과세자 참여하는 사회복지 목적세 도입 167
12. 복지국가세 II: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및 보험료체계 개편 171
13. 맺으며: 재정주권운동과 복지주체 형성 173
참고문헌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