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문화방송통신팀 간담회 개최 현황 5
문화 분야 11
1. 국내 박물관정책의 현주소와 발전방향_2011.4.28 / 최석영 13
2. 문화재 발굴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2011.7.5 / 권오영 25
1. 발굴조사 실시 기준 27
2. 매장문화재조사원 자격기준 30
3. 저작권 법제도 개정 관련, 주요 쟁점 분석_2011.11.9 / 김혜창 33
한·EU FTA 이행 개정 저작권법 해설 35
I. 개정 추진 경과 37
II. 개정 배경 및 이유 38
III. 주요 개정 내용 39
IV. 조문별 개정 내용 40
부록_개정 저작권법 신·구조문 대비표 60
4. 2012년 문화예술복지정책의 쟁점과 추진 방향_2012.2.1 / 용호성 76
5. 온라인게임 규제의 현황과 과제_2012.2.10 / 이승재 92
I. 주요 정책 추진 경과 95
1. 온라인 게임물의 셧다운제도 도입경과 95
2. 게임의 사행화 방지정책 추진경과 96
II. 주요 정책 추진 계획 97
1. 오는 1월 22부터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제도 시행 97
2. 2월부터 불법 아이템 거래행위 금지 99
3. 청소년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상담사업 등 전개 100
4. 하반기부터 청소년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관 100
5. 국제 게임 전시회를 게임산업협회로 이관하여 추진 102
III. 해결 필요과제 103
1. 게임물등급분류 제도 처리문제 103
2. 쿨링오프제도 도입문제 104
방송통신 분야 106
6.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_2012.1.13 / 이창희 108
Ⅰ. '망 중립성'개념 110
Ⅱ. 망 중립성 논의의 전개 111
Ⅲ. 해외 주요국 동향 113
Ⅳ. 국내 망 중립성 정책 추진 현황 115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출범과 향후 운영방향_2012.2.8 / 이희열 120
1. 지식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 122
2. 우리나라의 정보화 진전과 역기능 123
3.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경과 123
4.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제도화 동향 124
5. 위원회 설치 경과 124
6. 위원회 구성·운영 125
7. 사무국 조직과 예산 현황 126
8. 위원회의 주요기능 127
9. 위원회 출범의 의의와 한계 128
10. 12년 위원회 업무 추진과제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