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일반행정 5
1. 부패 영향 평가제도의 현황과 사례(2011.07.01) / 김인종 6
I. 도입배경 8
II. 관련근거 9
III. 평가대상 9
IV.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추진절차 9
V. 부패영향평가 기준 10
2. 한류정책의 통합관리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안(2011.10.13) / 서정욱 32
I. 일반현황 35
II. 주요업무 37
1. 우리부 개발협력 콘텐츠 구축 및 개도국 컨설팅 추진 37
2. 새마을운동 세계화 통합추진체계 구축 38
3. 지방자치단체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39
4. 우리부 국제협력업무 지원 40
5. 대외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41
참고자료 42
참고 1. 우리부 개발협력 콘텐츠 발굴현황('11.5월) 42
참고 2. 우리부 공적개발원조(ODA) 현황 43
참고 3. 중공교·연수원 외국공무원 교육역량 강화방안 45
참고 4. 개도국 개발협력 컨설팅 사업 추진계획 46
3. 국가 브랜드전략과 추진과제(2011.10.26) / 최대용 54
I. 국가브랜드의 의미 및 위원회 현황 57
II. 주요과제 추진현황 59
1. 해외봉사단(WFK) 참여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59
2. 2011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 개최 60
3. Korea Week 개최 63
4. 전통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서원 국제학술 회의」개최 64
5. 젊은 층의 참여 확대 65
III. 국가브랜드 관련 통계 66
4. 소통·융합 행정의 활성화 방안과 과제(2011.11.18) / 박천오 ; 주재현 ; 진종순 ; 이상팔 ; 배귀희 ; 김영우 ; 권용수 ; 조선일 72
인사말 / 오성호 75
축사 / 심지연 76
행사일정 78
우리나라 공공부문 융합행정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박천오 ; 주재현 ; 진종순 79
토론문 / 김영우 105
조직별 특확된 업무 다양성 제고를 위한 소통·융합행정: 특수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융합행정의 보완점 모색 / 이상팔 107
토론문 / 권용수 132
토론문 / 조선일 134
5.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조직기능의 보완 및 재조정(2011.11.24) / 이창원 ; 유홍림 ; 김근세 ; 김대건 ; 임승빈 ; 박용성 ; 문명재 ; 이창길 136
초대의 글 / 김호정 139
축사 / 심지연 140
행사일정 142
차기정부 조직개편: '고용창출형'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 이창원 143
대부처주의의 효과성과 향후 조직운영의 지향점: 정책 조정의 관점에서 / 유홍림 ; 김근세 ; 김대건 161
토론문 / 박용성 190
토론문 / 조선일 192
토론문 / 이창길 194
토론문 / 박영원 196
토론문 / 권용수 198
지방행정 200
1. 지역개발산업의 운영실태와 정부지원 방향(2011.03.30) / 김병완 ; 오은주 ; 박중훈 201
발제 203
제1주제 발제문 (담양군 녹색성장(생태경제) 정책의 효과와 성공요인 분석 / 김병완 203
제2주제 발제문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방향) / 오은주 226
토론 249
「담양군 녹색성장(생태경제) 정책의 효과와 성공요인 분석」 토론문 / 박충훈 249
「지역개발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방향」토론문 / 하혜영 251
2.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체제 개선방안(2011.06.03) / 신원득 254
1. 의정활동의 영역은? 256
2.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시스템은? 257
3. 현행의 의정활동 지원체제의 실상은? 258
4. 의정활동 여건 제고를 위한 과제 263
5. 맺음말 265
3. 광역의회의 전문보좌기구 운영현황:경기도의회 사례(2011.07.28) / 박형규 268
I. 일반 현황 271
1. 경기도의회 일반 현황 271
2. 의회사무처 일반 현황 272
3. 정책지원 인력 현황(박사급) 274
II. 의원 보좌기구 277
1. 전문 위원 277
2. 입법정책담당관 278
III. 기타 지원제도 279
1. 의원발의 입법지원 사무처리 279
2. 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회 279
3. 입법법률고문 운영 280
4. 전문가 인력 Pool 운영 280
5. 의원연구단체 운영 281
6. 위원회별 학술연구사업 281
IV. 문제점 및 방안 281
참고 자료 286
4.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2011.08.31) / 하혜영 ; 최승열 ; 김영환 ; 신현석 ; 정준현 ; 이용환 ; 박형규 310
개회사 / 이상철 315
발표 317
발표 1. 광역의회의 정책보좌제도 현황과 향후 과제 / 하혜영 318
발표 2. 미국 지방의회외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재에 관한 개괄적 고찰 - 뉴욕주의회와 위스콘신주의회를 중심으로 / 최승열 339
토론 356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견제와 감시, 필수조건인 조직독립, 필요조건인 보좌기능강화 / 김영환 357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지방의원 경험적 고찰과 외국외 사례를 통해 본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와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 신현석 363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정준현 367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이용환 370
「광역의회 정책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인사권독립과 보좌관계를 중심으로 / 박형규 372
재난관리 400
1. 산지 산사태와 도로절개지 붕괴 관련 예방 및 대응방안(2011.11.15) / 김경하 ; 유병옥 401
산지재해 피해 현황과 방지대책 개선 방안 402
1. 산지재해 피해현황과 원인 403
2. 그 동안 산지재해관련 연구성과 406
3. 산지재해 관련 연구추진 계획 421
4. 산지재해 관련 법·제도적 정비계획 424
산지 산사태와 도로 절토비탈면 붕괴관련 예방 및 대응 방안 / 유병옥 426
I. 이론적 고찰 427
II. 사면붕괴 사례 433
III. 토석류 발생 사례 437
IV. 피해사례 통계 441
V. 절토비탈면 관련기준 및 제도 443
VI. 비탈면 피해 저감 기술 445
VII. 피해저감을 위한 도공의 노력 및 한계성 447
VIII. 절토 비탈면 재해의 문제점 및 법 제도적 개선 요구사항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