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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세미나 개요 5
1. 프로그램 7
2. 포스터 8
3. 초청장 9
II. 초대의 글 / 개회사 11
1. 초대의 글 / 심지연 13
2. 개회사 / 심지연 14
III. 발표문 17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 김준 19
I. 배경 및 필요성 21
II. 분석대상 및 방법 24
III. 분석 내용 및 결과 30
IV.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44
2. 이혼숙려제 입법영항분석 / 전태희 53
요약 55
I. 서론 57
II. 분석대상 63
III. 분석 설계 67
IV. 분석 결과 69
V. 결론 및 전망 76
참고문헌 77
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 유웅조 79
I. 배경 및 필요성 81
II. 분석대상 및 방법 84
III. 분석내용 및 결과 86
IV.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00
참고문헌 102
4. 「공직선거법」상의 SNS선거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 심우민 109
요약 111
I. 배경 및 필요성 113
II. 분석 대상 및 방법 117
III. 분석 내용 및 결과 122
IV.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40
참고문헌 146
5. 「노인복지법」상 노인사회참여 지원사업의 입법영향분석 / 원시연 159
I. 배경 및 필요성 161
II. 분석대상 및 방법 162
III. 분석내용 및 결과 169
IV. 입법 및 정책적 시사점 193
V. 결론 203
참고문헌 205
IV. 토론 및 의견 215
1. 지정 토론 217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토론문 / 김종진 217
2. '이혼숙려제의 입법영향분석' 토론문 / 조경애 225
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입법영향분석' 토론문 / 윤광진 239
4. '「공직선거법」상의 SNS 선거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토론문 / 차현숙 245
5.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잠재적 가치 제고 방안 / 박경하 257
2. 방청인 의견 271
방청인 의견 1 - 김경숙 271
방청인 의견 2 - 심은혜 275
3. 사회자 의견 / 남궁석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