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9
Ⅱ. 연구 범위 및 기존연구 검토 12
1. 연구 범위 및 방법 12
2. 기존연구 검토 14
가. 남북 국회회담 연구 15
나. 남남갈등 연구 21
Ⅲ. 과거 국회회담 추진 경험의 분석적 검토 26
1. 역대 남북 국회(정치)회담 사례 26
가. 1948년 남북정치회담: 4김회담, 남북요인회담, 남북연석회담 26
나. 1985년 남북 국회회담 예비접촉 31
다. 1988~90년 남북 국회회담 준비접촉 37
2. 남북국회(정치)회담 제의 사례 43
가. 냉전시대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국회회담 제안 사례 43
나. 탈냉전 이후 남북 국회회담 제안 및 교류 48
3. 동-서독 정당회담 54
가. 배경 54
나. 주체 56
다. 교류방식 60
라. 의제 61
마. 성과와 의미 62
Ⅳ.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정립 65
1. 대북ㆍ통일정책 결정체계와 국회 65
가. 대북ㆍ통일정책 결정체계 65
나. 역대 정부의 대북ㆍ통일정책 70
2. 국민통합을 위한 국회의 역할 80
가. 대북ㆍ통일정책과 남남갈등 81
나. 국회를 통한 남남갈등의 제도적 수렴 92
3. 남북관계의 신뢰 제공자로서의 국회 96
Ⅴ.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 방안: 법과 제도 100
1. 남북관계 발전 관련 현행 제도 100
가. 남북한 간의 협약 100
나. 국내 법체계 103
2. 남북기본합의서: 남북합의 105
가. 노태우 정부의 대북 대화제의 106
나.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기본합의서 108
다. 기본합의서의 의의와 향후 과제 116
3. 남북관계발전법: 남남합의 119
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의 발의와 폐기 119
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과 남북관계기본법안 122
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132
라. 남북관계발전법의 의의와 개선 방향 135
4. 남북 국회회담의 제도화 138
가. 남북 국회회담의 기본원칙 140
나. 대표단 구성과 대표회담 부속기구 142
다. 의제 143
라. 단계적 접근 144
마. 정당에 의한 대북협력 채널의 구축 145
바. 남북 국회회담의 유지를 위한 관리시스템 147
Ⅵ. 결론: 요약 및 정책제안 149
Ⅰ. 문제제기와 연구 범위 및 방법 149
Ⅱ. 과거 국회회담 추진 경험의 분석적 검토 150
Ⅲ.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정립 151
Ⅳ.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 방안: 법과 제도 154
참고문헌 161
[표 1]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대표단 명단 34
[표 2] 1988~90 남북 국회회담 준비접촉 대표단 명단 39
[표 3]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남북한간 입장 차이 42
[표 4] 이승만정부시기 남북 국회(정치)회담 제안 사례 43
[표 5] 4.19 장면정부시기 남북 국회(정치)회담 제안 사례 45
[표 6] 박정희정부시기 남북 국회(정치)회담 제안 사례 47
[표 7]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시기 남북 국회회담 제안 사례 50
[표 8] 이명박정부시기 남북 국회회담 제안 사례 52
[표 9] 진보ㆍ보수의 현안 인식 비교 91
[표 10] 기존 남북 국회(정치)회담 비교 139
[그림 1]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현황 89
[그림 2]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변화 추세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