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북한 정권의 체제 내구력 19
1. 북한의 독재자와 엘리트 관계 20
가. 북한의 소규모 지배연합의 내구성 20
나. 김정은 시대 노동당의 제도화와 독재자-엘리트 관계 28
다. 리영호 해임을 통해 본 독재자와 엘리트 관계 39
2. 북한의 강한 국가와 엘리트의 협력게임 41
가. 북한의 강한국가 건설 41
나. 강한 국가, 빈곤한 경제로 인한 엘리트의 조정게임 43
3. 아래로부터의 봉기 가능성 부재 47
Ⅱ.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 내구력 58
1. 선군노선과 북한 정권의 내구력 60
2. 북한 시장개혁의 가능성과 위험성 65
가. 시장개혁은 북한 엘리트에게 매력적인가? 67
나. 시장개혁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72
Ⅲ. 김정은 정권의 장기적 내구성에 대한 평가 84
1. 북한의 지키기 전략의 장기적 함의 85
2. 소규모 지배연합 독재정권의 유형과 정치변동 양상 92
3. 김정은 정권의 내재적 위기 시나리오 95
Ⅳ.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제언 103
참고문헌 119
표 1.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32
표 2. 노동당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명단 34
표 3. 행위자의 임계값 배열과 혁명적 쏠림 53
표 4. 북한의 구헌법(1998년 9월)과 신헌법(2009년 4월)의 제1장 주요 내용 비교 62
표 5. 1993년 2008년 북한 인구 87
표 6. 치킨게임 112
표 7. 항복게임 113
표 8. 죄수의 딜레마 게임(처벌을 통한 억지) 115
그림 1. 북한의 경제특구 82
그래프목차
그래프 1. 임계값의 누적분포함수 51
그래프 2. 혁명의 참여자와 성공확률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