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I. 서론 15
1. 가계부채의 현황 및 문제점 15
가. 가계부채의 현황 15
나. 주택담보대출을 위시한 가계부채의 심각성 15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해외입법례 개관 18
가. 기존연구의 검토 18
나. 해외입법례 개관 19
다. 이 글의 검토방향 22
II. 약탈적 대출에 관한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23
1. 약탈적 대출의 일반론 23
가. 약탈적 대출의 범주 23
나. 우리법의 경우 25
2. 우리나라의 관련 규율현황 26
가. 규제 현황 26
나. 법원의 태도 26
3. 우리나라의 관련 규제의 분석 27
가. 대부업 27
나. 은행업 36
다. 상호저축은행업 39
라. 신용카드업 40
마. 상호금융업 41
바. 새마을금고 41
III. 약탈적 대출 규제에 관한 미국의 규제현황 및 문제점 42
1. 검토대상 42
2. 분야별 약탈적 대출의 유형 42
가. 모기지대출의 경우 42
나. 초단기소액대출의 경우 44
3. 규제현황 46
가. 서언 46
나. 금융위기 이전 47
다. 금융위기 이후 51
IV. 약탈적 대출 규제에 관한 일본의 규제현황 및 문제점 64
1. 서설 64
2. 대금업과 관련된 법제현황 65
가. 행위규제법으로서의 대금업법의 경과 65
나. 금리규제법으로서의 이자제한법과 출자법 67
3. 소비자금융에 의한 다중채무자문제 70
가. 다중채무자의 의의 70
나. 다중채무문제의 변천 71
다. 다중채무가 발생하는 원인과 문제점 72
4. 개정대금업법의 시행을 둘러싼 움직임 80
가. 완전시행에 관한 찬성과 반대 80
나. 차입자의 입장에 맞춘 10가지 방책의 목적 81
5. 개정대금업법의 완전시행과 대금업계의 현황 82
가. 개정대금업법에 따른 영향 82
나. 최고법원의 판결에 따른 영향 84
6. 다중채무문제에 대한 대응 86
가. 다중채무문제개선 프로그램 86
나. 다중채무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응 87
7. 소결 89
V. 약탈적 대출 규제에 관한 유럽(EU)의 규제현황 및 문제점 91
1. 서론 91
2. 유럽연합에서 지침의 제안배경과 목적 92
가. 도입부분 92
나. 제안목적 93
다. 기존지침의 한계 94
3. 유럽연합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 95
가. 다양한 문제점 95
나. 영향 97
4. 유럽연합지침 제안의 개별적인 내용과 그것의 효과 99
가. 개별적인 내용 99
나. 효과 108
5. 소결 109
VI. 선진화된 약탈적 대출 규제의 국내도입방안 111
1. 차입자 보호를 위한 법제 방식 111
가. 현행 방식: 각 업법에서 규제 111
나. 단일법 방식: 제정 또는 개정 111
2. 이원적 규제의 도입 검토 112
가. 차입자의 구분에 관한 이원적 규제 검토 112
나. 대출상품의 특성에 따른 이원적 규제 검토 113
3. 구체적인 도입방안 114
가. 과잉대부 금지 원칙의 실효성 제고 114
나. 이자율 규제 116
다. 기타 공정거래 담보를 위한 계약 규제 117
라. 광고ㆍ홍보의 규제 강화 120
마. 중개인 수수료의 규제 121
바.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상담사의 행위규제 및 자격강화 122
사. 설명의무의 실효성 제고 123
아. 채권추심행위 규제 124
자. 금융소비자로서의 차입자 권리의 재인식 124
차. 기타 시사점 125
VII. 결론 127
참고문헌 128
[부록]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현황 132
[표 1] 약탈적 대출의 범주 23
[표 2] 약탈적 대출의 주요 유형 및 내용 43
[표 3] 초단기소액대출의 개요 44
[표 4] 초단기소액대출에 대한 소비자의 실질 비용 46
[표 5] 약탈적 대출 규제 관련 주요 법률 내용 47
[표 6] 약탈적 대출 관련 연방법과 집행기관 51
[표 7] 2006년 개정 대금업법의 시행단계 67
[표 8] 대금업관련 3법의 제정ㆍ개정경위 및 내용 69
[표 9] 무담보무보증차입의 잔액이 있는 자의 차입건수별 등록상황 71
[표 10] 금전대출을 업으로 할 경우의 상한금리의 추이 74
[표 11] 2004년 TV 및 신문 광고 75
[표 12] 대규모 상위 4개 소비자금융회사의 대출금 계약성공률 83
[표 13] 금융소비자의 구분 112
[그림 1] 가계빚 증가추이 및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 추이 16
[그림 2] 가계부채 증가추이 17
[그림 3] 초단기소액대출 계약서 실례 45
[그림 4] 약탈적 대출 규제를 위한 주입법 현황 (2009년 8월 31일 현재) 55
[그림 5] 모기지 종사자 자격 강화법 시행 현황 (2009년 8월 31일 현재) 57
[그림 6]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조직체계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