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Ⅰ. 서론 33
Ⅱ. 국내외 물관리 제도 현황 및 특성 35
1. 국내외 물관리 제도 및 계획현황 분석 35
가. 국외 물관리 제도 및 현황분석 35
나. 국내 물관리제도 및 계획현황 분석 52
다.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및 시사점 57
2. 유역통합관리의 개선방향 도출 59
가.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방향설정 59
나. 국내 유역통합관리 도입을 위한 개선방향 62
Ⅲ. 「물관리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현황 및 개선점 65
1. 「물관리기본법」의 필요성 및 추진현황 65
가. 「물관리기본법」의 필요성 65
나. 「물관리기본법」 추진현황 73
2. 「물관리기본법」의 관련법 연계 및 개선점 89
가. 「물관리기본법」의 관련법 89
나. 「물관리기본법안」의 개선점 95
3. 성공적인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 99
4. 물관리체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102
가. 기능적 통합안(대안 1) 102
나. 축소결합안(대안 2) 105
다. 확대결합안(대안 3) 106
라. 장단점 비교 108
마.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정비 대상 물관련 법령 110
Ⅳ.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법제도 정비방안 113
1. 시설물 및 용수관리를 위한 법적 검토 113
가. 하천 시설물의 성격에 따른 분류 113
나. 하천 시설물 관리자에 따른 분류 115
다. 용수의 성격에 따른 분류 117
2. 용수확보에 따른 신규 수리권의 법적 검토 119
가. 국내 수리권 관련 법령 및 문제의 소재 119
나. 국내 수리권 관련 법령 122
다. 국내 수리권 관련 제도의 문제점 124
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수리권 문제 126
마. 수리권 주장의 근거 129
3. 농업용 저수지 증고사업에 관한 법적 검토 132
가. 농업용 저수지 현황 및 중고사업 132
나. 신규시설물의 법적정의에 대한 쟁점사항 137
Ⅴ. 결론 143
참고문헌 145
[표 2-1] 국내 물관련 계획 수립부처 56
[표 2-2] 국내외 물관리 현황 비교 58
[표 3-1] 중앙정부 물관리 행정체계의 문제점 71
[표 3-2] 18대 국회 「물관리기본법안」 진행일정 77
[표 3-3]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물관리기본법안」 기본구조 비교 80
[표 3-4] 3개 법안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장단점 비교 89
[표 3-5] 현행 물관련 계획 및 주관기관, 관련법령 90
[표 3-6] 이병석 의원 법안의 물관리조직 통합대상 중앙부처 현황 104
[표 3-7] 물관리체계 개선 대안의 중앙행정조직 구성 110
[표 4-1] 연도별 수자원 이용량 120
[표 4-2] 우리나라 수리권 관련법령 122
[표 4-3] 우리나라 「민법」ㆍ특별법상 수리권의 법적 해석 126
[표 4-4] 농업용 저수지 개소수와 소유현황 133
[표 4-5] 준공연도별 저수지 수 135
[표 4-6] 기존 농업용 저수지 증고에 따른 저수량의 변화 136
[그림 2-1] 미국 연방정부의 물관리 주요 조직체계 36
[그림 2-2] 영국의 물관리체계 주요조직 39
[그림 2-3] 영국의 물관리계획 체계 40
[그림 2-4] 유역관리계획(Basin Management Plan)의 작성 싸이클 41
[그림 2-5] 호주의 환경물관리전통문화부 조직도 43
[그림 2-6] 호주 유역관리계획의 틀 45
[그림 2-7] 일본의 물관리 행정조직체계 46
[그림 2-8] 일본의 물관리 업무 현황 47
[그림 2-9] 일본 수자원개발계획의 작성절차 50
[그림 2-10] 일본 환경기본계획의 작성절차 50
[그림 2-11]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체계 53
[그림 2-12] IWRM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단계별 적용모형 60
[그림 3-1]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 66
[그림 3-2] 우리나라 용수수요 비율 변화 67
[그림 3-3]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ㆍ법제도 변화 68
[그림 3-4] 국내 물관리 추진 71
[그림 3-5] 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비교 84
[그림 3-6] 18대 국회 「물관리기본법안」의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조 비교 85
[그림 3-7] 이윤성 의원 법안 물관리조직체계 86
[그림 3-8] 이병석 의원 법안 물관리조직체계 88
[그림 3-9] 「수도법」 상 계획의 비교 91
[그림 3-10] 국가 물관리조직체계 개편 대안 구성 97
[그림 3-11] 물관리계획 통합방안 100
[그림 3-12] 국가물관리계획 수립절차 101
[그림 3-13] 기능적 통합안(대안1)의 물관리체계 구조 103
[그림 3-14] 축소결합안(대안2)의 물관리체계 구조 106
[그림 3-15] 확대결합안(대안3) 물관리체계 구조 107
[그림 3-16] 대안별 물관리조직 구성체계 109
[그림 3-17] 대상 물관리 관련법령 111
[그림 4-1] 농업용 저수지 증고 대상지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