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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1.1.1. 연구의 배경 19
1.1.2. 연구의 목적 20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1
1.2.1. 연구의 내용 21
1.2.2. 연구의 범위 22
제2장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23
2.1.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의 정의 23
2.1.1. 재해위험경감의 정의 및 특성 23
2.1.2. 기후변화적응의 정의 및 특성 26
2.2. 재해위험경감 및 기후변화적응 국제 활동 31
2.2.1. 재해위험경감 31
2.2.2. 재해위험경감의 비용·효과 예시 33
2.2.3. 기후변화적응 33
2.3. 유럽 National Platform 및 UNDAF 사례 35
2.3.1. 유럽 National Platform 35
2.3.2. UNDAF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36
2.4.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현황 38
2.4.1.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38
2.4.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관련 연구 현황 48
제3장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의 통합과 연구 동향 56
3.1.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의 유사점과 차이점 56
3.2.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의 통합 필요성 60
3.3.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의 통합 적용 사례 62
3.3.1. 한국 63
3.3.2. 인도 67
3.3.3. 몰디브 67
3.3.4. 사모아 67
3.3.5. 남아프리카공화국 68
3.3.6. 영국 68
3.3.7. 오스트리아 68
3.3.8. 케냐 68
3.3.9. 카리브해 사례 69
3.3.10. 베트남 69
3.3.11. 기후변화적응 71
3.3.12. 캄보디아의 교육부문 재해위험경감 통합 사례 73
3.3.13. 네팔의 재해위험경감 통합 사례 73
3.4.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의 통합 방안 75
3.4.1. 효과적인 재해위험경감을 통한 기후변화적응 강화 75
3.4.2. 기후관련 위험 관리 및 감소 76
3.4.3. 재해위험경감, 기후변화적응 및 개발의 효과적 통합기회 77
3.5. 정책 활동 현황 78
3.5.1. 지역에서의 정책 활동 현황 78
3.5.2. 정부간 기구 79
3.5.3. 지역간 기구 82
3.5.4. 세부지역에서의 지역기구활동 83
3.5.5. 지역에서의 UN 활동 84
3.5.6. 지역에서의 재정지원기구 85
3.5.7. 지역의 다른 단체들 86
3.5.8.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에 대한 인터넷 정보 포탈 87
제4장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위험경감과 국가개발 전략의 연계 88
4.1. 개발의 의의 88
4.1.1. 개발의 정의 88
4.1.2. 국가개발과 개발 93
4.2. 재해 및 기후변화와 개발 106
4.2.1. 패러다임의 변화 106
4.2.2. 개발에서 재해와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 115
4.2.3. 재해 및 기후변화와 개발의 관계 120
4.3. 기후변화적응, 재해위험경감 및 국가개발 134
제5장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고려한 성장방안 138
5.1. 연구의 의의 138
5.1.1.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138
5.1.2. 기후변화와 재해위험을 고려한 새로운 국가개발의 패러다임적 접근 : 경제적 국가개발, 환경적 개발 및 사회적 개발 139
5.2.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고려한 성장방안 141
5.2.1. 정책목표로써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위험경감정책과 국가개발의 중요성 141
5.2.2. 국가 수준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위험경감정책과 국가개발 연계 전략 144
5.2.3. 아·태지역 국제수준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위험경감정책과 국가개발 연계 전략 146
5.2.4.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위험경감과 국가개발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 147
5.3. 한국의 기후변화, 재해위험경감, 국가개발에 대한 정책전문가 인식 조사 173
5.3.1. 설문 개요 173
5.3.2. 설문 분석 174
제6장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고려한 성장방안의 확산 프레임워크와 한국의 과제 188
6.1. 아·태지역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고려한 성장방안의 확산 프레임워크 188
6.2. 아·태지역의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고려한 성장방안 확산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191
6.2.1. 아·태지역 기후변화대응 방재를 고려한 성장방안 확산을 위한 AHP 설문조사 192
6.2.2. 설문조사 분석 196
6.2.3. 아·태지역 선제권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 방안 208
제7장 결론 및 제안 218
7.1. 연구의 요약 218
7.2. 정책 제언 219
7.2.1. 국내적 차원 219
7.2.2. 아태지역의 정책선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 224
참고문헌 228
부록 236
부록 1. 국외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인식설문조사 236
부록 2. AHP 국외 설문 247
부록 3. 국내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인식설문조사 254
부록 4. AHP 국내 설문 263
부록 5. Background Note 271
Executive Summary 275
Preface 278
1. INTRODUCTION 279
2. HOW DO I START INTEGRATING DRR AND CCA INTO THE POLICIES AND PLANS OF MY DEPARTMENT? 282
3. CASE STUDIES ILLUSTRATING CURRENT PROCEDURAL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DRR/CCA INTEGRATION 292
3.1. The Republic of Korea: the integration of pre-disaster risk assessment into the development planning sector 292
3.2. United Kingdom: th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a multi-level, multi-hazard risk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296
3.3. The Philippines: an example of a flawed approach to DRR and CCA integration 297
3.4. England: Flood Risk Reduction integrated into the Land Use Planning System 299
3.5. Cambodia: Integrating DRR into the Education Sector 301
3.6. Nepal: The Difficulties of Integration without Legislative or Financial Backing 302
References 304
부록 6. Guidance Note -Draft Version- 308
부록 7. 연구수행자료 316
표 2.1.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비교 (Fussel, 2005) 24
표 2.2. 기후변화 요인 설명 26
표 2.3. 미래기후변화 전망 및 영향 (IPCC, 2007) 28
표 2.4. 기후변화적응의 정의 30
표 2.5. 1980~2009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재해 발생 수와 피해(EM-DAT) 42
표 2.6. 1980~2009 아시아 태평양 국가별 재해 건수 순위 (EM-DAT) 45
표 2.7. 1980~2009 아시아 태평양 국가별 사망자 수 순위 (EM-DAT) 45
표 2.8. 1980~2009 아시아 태평양 국가별 피해자 수 순위 (EM-DAT) 46
표 2.9. 1980~2009 아시아 태평양 국가별 피해액 순위 (EM-DAT) 46
표 2.10. 1980~2009 아시아 태평양 재해 유형별 피해 순위 (EM-DAT) 47
표 2.11. 254개 보고서의 아시아 지역 분포 49
표 2.12. 보고서 국가 분류 50
표 2.13. 재해위험경감의 아시아 지역적 분포 52
표 2.14. 기후변화적응의 아시아 지역 분포 53
표 3.1. 재해위험과 기후변화적응(기후변화적은)의 개념적 차이 (Tearfund, 2008) 57
표 3.2. 사업장별 효과분석 결과 66
표 3.3. 각각의 지역 특성 (FGD and KI interview, 2009) 70
표 3.4. 재해의 위험도와 열대 태풍 강도 (Pascal Peduzzi, 2011) 76
표 3.5. 아/태지역의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관리 80
표 4.1. 국가개발의 개념 및 구성요소 (Portes, 1976, World Bank, 2010) 90
표 4.2. 지역수준과 중요 고려요소 96
표 4.3. OECD 공간개발 패러다임 변화 98
표 4.4. 지구 온난화의 영향 (녹색성장위원회, 2009) 111
표 4.5. 재해와 개발 간의 관계 121
표 4.6. 일상적인 위력의 재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World Bank, 2010) 124
표 5.1. 각 대륙별 재해 및 피해현황 142
표 6.1. AHP 설문 체계도 194
표 6.2. 정책과제의 중요도 및 긴급도 순위 204
표 6.3.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른 정보보호정책 영역 구분 206
표 6.4. AHP 설문의 체계도 210
표 6.5. 종합분석 결과 214
표 6.6. 정책담당자들의 인식 비교 216
Table 3.1: Review Categories by Area 294
그림 2.1. 지구온난화 분석(IPCC 4차 보고서) 27
그림 2.2. 지구평균 해수면 상승 (IPCC 4차 보고서) 28
그림 2.3. 1980~2009년 사이의 세계적 재해 발생 수 (EM-DAT) 39
그림 2.4. 자연재해 위험 지수(Maplecroft, 2010) 40
그림 2.5. 자연재해로 인한 대륙별 사망률 (EMDAT, 2011) 41
그림 2.6. 대륙별 재해에 영향을 받은 인구 (IFRC, 2002) 41
그림 2.7. 254개 보고서의 아시아 지역 분포 49
그림 2.8.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비율 분포 51
그림 2.9. 재해위험경감 연구의 아시아 지역 분포 52
그림 2.10. 기후변화적응 연구의 아시아 지역 분포 53
그림 2.11.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 관련 교육 및 훈련 건수 54
그림 2.12. 연도별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 관련 교육 및 훈련 건수 55
그림 3.1. 기후변화적응과 재난위험경감의 유사점과 차이점 (Bitchell, 2010) 59
그림 3.2.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의 관계 (UNISDR, 2009) 62
그림 3.3. 행정계획단계에서의 협의유형별 분류 64
그림 3.4. 개발사업단계에서의 협의유형별 분류 65
그림 3.5. 필리핀의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통합(1) (Endencia, 2010) 72
그림 3.6. 필리핀의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통합(2) (Endencia, 2010) 72
그림 3.7. Risk governance capacity and economic development (GAR, 2011) 76
그림 4.1. Rationale for a systematic approa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92
그림 4.2. Continuous improvement approach to NSDS 92
그림 4.3. 공간개발의 효과 (UN, 2007) 95
그림 4.4. Territorial quality, efficiency and identity 97
그림 4.5. 과거의 개발 패러다임 107
그림 4.6. 과거의 재해관리 패러다임 110
그림 4.7. 1970-2010년 지역별 재해 발생 (EM-DAT) 112
그림 4.8. 1970-2010년 전 세계 재해로 인한 사망자 (EM-DAT) 114
그림 4.9. 1970 - 2010년 전 세계 재해 피해 증감 (EM-DAT) 116
그림 4.10. 섬나라들의 재난 피해 정도 (EM-DAT) 117
그림 4.11. 보고타(Bogota) 지역 경제적 지위와 거주지 118
그림 4.12. 1인당 국민소득과 환경성과지수 간 상관관계 122
그림 4.13. Climate chang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linkages (Schipper and Pelling, 2006) 123
그림 4.14.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재해에 의한 피해 (World Bank, 2010) 126
그림 4.15. 악순환 구조 127
그림 4.16. 재해와 자본축적의 관계 (UN, 2009) 132
그림 4.17. 기후변화적응 및 재해위험경감 및 개발에 대한 적용 논리 134
그림 4.18.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공간개발, 국가개발 136
그림 5.1. 정책과정을 고려한 정책 제언 149
그림 5.2.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151
그림 5.3.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152
그림 5.4. 재해위험경감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153
그림 5.5. 기후변화적응, 재해위험경감, 개발에 대한 설문 결과 155
그림 5.6. 기후변화적응, 재해위험경감, 공간개발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 157
그림 5.7. 공간개발의 효과인식에 대한 설문결과 159
그림 5.8. 아젠다화에 대한 설문 결과 161
그림 5.9. 정책비전과 계획에 대한 설문결과 162
그림 5.10.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설문결과 163
그림 5.11. 국내/국제협업에 대한 설문결과 165
그림 5.12. 정책집행, 정책수단에 대한 설문결과 166
그림 5.13. 정책평가, 환류에 대한 설문결과 167
그림 5.14. 아·태지역 협력 지지에 대한 설문결과 169
그림 6.1. 계층 1에 대한 설문결과 196
그림 6.2. 계층 2에 대한 설문 결과 198
그림 6.3. 계층 3에 대한 설문 결과 199
그림 6.4. 긴급성 : 계층 1에 대한 설문결과 200
그림 6.5. 긴급성 : 계층 2에 대한 설문결과 202
그림 6.6. 긴급성 : 계층 3에 대한 설문 결과 203
그림 6.7. 정보보호 정책의 중요도와 긴급성 순위 207
Figure 3.1: Process of PDIA Consultation 293
Figure 3.2: Integrating Disaster Risk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Philippines 298
Figure 3.3: Integrating Disaster Risk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 Philippines 298
Box 1: What is Pre-Disaster Risk Assessment? 280
Box 2: What is Post-Disaster Needs Assessment (PDNA)? 280
Box 3: Examples of Risk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Tools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