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연구제목
기후변화 대응 방재를 활용한 녹색성장 촉진방안 연구
II. 연구목적
1. 2005년 재해위험경감 국제회의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자연 재해로부터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을 동시에 고려하는 노력의 필요를 인지시키고 더불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3.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현재 상황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개선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가개발 계획의 추진이 필요함
4.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가 개발에 기여하고 부가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 그 결과로 국가 예산 배정, 개발 계획 수립, 규제 설계 과정 등이 필요함
III. 연구내용
1.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의 소개
가.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을 정의하고 기후 변화의 문제점을 제기
나. 기 존재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적응 및 재해위험경감에 관련된 내용 조사
2.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의 통합 필요성 및 해외 사례 분석
가.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의 통합 필요성 확인 및 도출
나. 한국과 아시아지역의 재해위험경감과 기후변화적응 관련 사례를 소개
3. 기후 변화를 고려한 재해위험경감과 국가 개발 전략의 연계
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적·사회적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정의
나. 국가 개발과 공간 개발을 정의
다. 공간 개발의 중요성과 재해 및 기후 변화를 고려한 개발의 필요성을 정리
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후 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의 확산
가. 다양한 개발의 개념의 범주를 살펴보고 기후변화와 재해위험경감에 대비하는 국가개발의 개념으로써 개발의 개념을 살펴봄
나. 오늘날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국가개발 기반의 손실, 이에 따라 개발의 개념에 있어 국토의 공간 개발(spatial development)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
다. 국토공간에 대한 효과적 투자로써 국가개발의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의 확산 체제 수립과 한국의 과제
가. 아·태 지역의 기후변화, 재해위험경감, 국가개발의 연계 전략 수행을 위한 관련 정책담당자들의 인식 현황 분석
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아·태 지역의 국가들은 경제적 성장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극복을 통해 사회경제적 개발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양면적 과제에 직면함
다. 아·태지역 국가들은 기후변화적응과 재해위험경감을 기반으로 한 국가개발의 연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직면한 주요 국가과제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IV. 주요 연구성과
1. 아·태지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위험경감과 국가개발의 성공적 연계를 위해 어떠한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지 AHP 분석을 수행함
2. AHP 분석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아·태지역 국가들은 기술기반 분야의 강화를 가장 우선적 과제로 삼았음
3. 또한, 국내적 개발 외에도 국제적 지원이 아·태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국내 관련 정책담당자들은 아·태지역에서 해당 분야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식기반의 제고와 제도화를 중요시함
5. 국내적 개발의 공고화가 국제적 협력과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함
6. 아태지역의 정책선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