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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
1. 국립정신병원이 당면한 정체성 위기 17
2. 정신보건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7
3. 국립서울병원의 국립정신건강연구원으로 기능 전환에 조응 18
제2절 연구목적 19
1. 국립정신병원의 새로운 역할 설정 및 기능전환 실행방안 마련 19
2. 국립정신병원의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19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20
제2장 국립정신병원의 현황 진단 21
제1절 건강보험 진료 현황 21
1. 입원진료 환자 수 21
2. 입원진료 내원일수 23
3. 외래진료 환자 수 26
4. 외래진료 내원일수 28
제2절 의료급여 진료 현황 32
1. 입원진료 환자 수 32
2. 입원진료 내원일수 34
3. 외래진료 환자 수 37
4. 외래진료 내원일수 40
제3절 국립정신병원의 진료 현황 요약 44
1. 건강보험 진료 44
2. 의료급여 진료 44
3. 병원별 진료 현황 45
제3장 경영실적분석 50
제1절 국립서울병원 경영실적분석 50
1. 일반현황 50
2. 진료실적 50
제2절 국립춘천병원 경영실적분석 53
1. 일반현황 53
2. 진료실적 53
제3절 국립공주병원 경영실적분석 56
1. 일반현황 56
2. 진료실적 56
제4절 국립나주병원 경영실적분석 59
1. 일반현황 59
2. 진료실적 59
제5절 국립부곡병원 경영실적분석 62
1. 일반현황 62
2. 진료실적 62
제6절 국립정신병원 종합 경영실적분석 65
1. 환자진료실적 65
2. 의료수익 지표 68
3. 생산성 지표 70
4. 인력지표(2010년) 71
5. 질병별 다빈도 진료현황 72
6. 지역별 환자현황(2010년) 73
제7절 재무분석 및 기능전환 타당성 판단 74
1. 재무분석 개요 74
2. DEA 분석 77
3. (병원별) 기능전환 추진의 타당성 판단 82
4. 병원별 분석 결과 88
제4장 국립정신병원 기능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124
제1절 국립정신병원 기능 전환의 필요성 124
1. 지역사회 정신보건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124
2. 국립정신병원의 진료 기능 변화 126
3.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의 출범과 공공 정신보건체계의 변화 127
제2절 외국 국·공립정신병원의 기능 현황 128
1. 미국 128
2. 대만 140
3. 유럽 147
제3절 국립정신병원 기능 전환의 방향 153
1. 필수 및 취약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153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 기능 강화 153
3. 국가 차원의 특성화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 기능 강화 154
4. 새로운 기능 정립에 부응하는 국립정신병원 운영체계의 혁신 155
제5장 국립정신병원 기능 전환 방안 157
제1절 국립정신병원의 필수 기능 157
1. 필수 및 취약 정선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59
2.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162
3.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원 163
제2절 국립정신병원의 특성화 기능 171
1. 국립부곡병원: 마약중독 171
2. 국립공주병원, 국립춘천병원: 감염성질환자 175
3. 국립나주병원: Test bed 및 중복장애 병상 운영 179
제3절 국립정신병원의 병상 및 인력 조정방안 182
1. 병상 조정방안 182
2. 인력 조정방안 182
제4절 국립정신병원의 관리운영체계 개편 185
1. 조직구조 개편 185
2. 운영합리화 방안 188
제5절 국립정신병원의 기능 전환 방안 요약 192
참고문헌 194
부록 196
부록 1. 직원설문조사 결과분석 196
부록 2. 의료환경분석 261
부록 3. 국립정신병원 활동 조사지 287
표 1. 지역별 입원환자 수 21
표 2. 병원별 입원환자 수 22
표 3.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입원환자 수 점유 비율 23
표 4. 지역별 입원환자 내원일수 24
표 5. 병원별 입원환자 내원일수 25
표 6.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내원일수 점유 비율 26
표 7. 지역별 외래환자 수 27
표 8. 병원별 외래환자 수 28
표 9. 지역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29
표 10. 병원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30
표 11.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내원일수 점유 비율 31
표 12. 지역별 입원환자 수 32
표 13. 병원별 입원환자 수 33
표 14.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입원환자 수 점유 비율 34
표 15. 지역별 입원환자 내원일수 35
표 16. 병원별 입원환자 내원일수 36
표 17.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내원일수 점유 비율 37
표 18. 지역별 외래환자 수 38
표 19. 병원별 외래환자 수 39
표 20.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외래환자 수 점유 비율 40
표 21. 지역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41
표 22. 병원별 외래환자 내원일수 42
표 23. 지역별 국립정신병원의 내원일수 점유 비율 43
표 24. 국립서울병원 직원수 50
표 25. 국립서울병원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변동추이 51
표 26. 국립서울병원 100병상당 연환자수/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51
표 27. 국립서울병원 평균재원일수/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51
표 28. 국립서울병원 외래/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52
표 29. 국립서울병원 조정환자수/100병상당 조정환자수 52
표 30. 국립춘천병원 직원수 53
표 31. 국립춘천병원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변동추이 54
표 32. 국립춘천병원 100병상당 연환자수/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54
표 33. 국립춘천병원 평균재원일수/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54
표 34. 국립춘천병원 외래/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55
표 35. 국립춘천병원 조정환자수/100병상당 조정환자수 55
표 36. 국립공주병원 직원수 56
표 37. 국립공주병원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변동추이 57
표 38. 국립공주병원 100병상당 연환자수/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57
표 39. 국립공주병원 평균재원일수/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58
표 40. 국립공주병원 외래/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58
표 41. 국립공주병원 조정환자수/100병상당 조정환자수 58
표 42. 국립나주병원 직원수 59
표 43. 국립나주병원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변동추이 60
표 44. 국립나주병원 100병상당 연환자수/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60
표 45. 국립나주병원 평균재원일수/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60
표 46. 국립나주병원 외래/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61
표 47. 국립나주병원 조정환자수/100병상당 조정환자수 61
표 48. 국립부곡병원 직원수 62
표 49. 국립부곡병원 외래환자수 및 입원환자수 변동추이 63
표 50. 국립부곡병원 100병상당 연환자수/100병상당 일평균 환자수 63
표 51. 국립부곡병원 평균재원일수/입원 대 외래환자비율 64
표 52. 국립부곡병원 외래/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64
표 53. 국립부곡병원 조정환자수/100병상당 조정환자수 64
표 54. 종합 관계비율의 내용과 체계 74
표 55. 수익성 관계비율의 내용과 체계 76
표 56.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81
표 57. 효율성 분석모형의 투입 및 산출 자료 81
표 58. 입원(입소)환자의 평균 재원기간 분포 161
표 59. 기관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실적 174
표 60. 국립정신병원의 병상규모의 축소(안) 182
표 61. 중소도시지역 정신병원의 100병상당 직종별 인력기준 183
표 62. 국립정신병원 진료영역 인력 산정방안 183
그림 1. 연구 내용 및 범위 20
그림 2. 효율성분석모형 80
그림 3. 정신건강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요구의 증대와 다양화(자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08) 124
그림 4. RPC의 병원 운영 조직도(2004년) 138
그림 5. RPC의 지역사회 서비스 운영 조직도 139
그림 6. 대만의 정신보건체계도 141
그림 7. 대만 급성기 정신과 병상의 소유 분포 141
그림 8. 타오위안정신병원 협력센터의 역할 145
그림 9. 대만 발리국립정신병원의 조직도 146
그림 10. WHO 권고기준(1000명당 1병상) 158
그림 11. 신체질환병동의 운영형태 176
그림 12. 국립정신병원 조직구조 개편 1안 185
그림 13. 국립정신병원 조직구조 개편 2안 186
그림 14. 광역정신보건센터 조직도 187
그림 15. 국립정신병원 조직구조 개편 3안 188
그림 16. 국립정신병원의 기능 전환 방안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