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국립정신병원 기능전환 실행방안 마련 연구
II. 연구의 목적
1. 국립정신병원의 새로운 역할 설정 및 기능전환 실행방안 마련
2. 국립정신병원의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I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국립정신병원의 새로운 역할 설정: 포커스 그룹 인터뷰
2. 다른 나라 공립 정신병원의 기능전환 사례 조사
3. 국립정신건강연구원과 연계한 특성화 방안 마련: 자문회의 운영
4. 국립정신병원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5.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 정비 및 인력 운영방안 제시
IV. 연구결과
1. 국가기관으로서 국립정신병원의 역할을 '정신병원'에서 '병원 기능을 보유한 정신보건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관이 기피하는 필수 취약 정신보건 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함.
● 국립정신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필수 및 취약 정신보건 서비스 영역은 다음과 같음.
- 아동·청소년 정신과 입원진료: 병원 학교 기능 포함
-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단기 집중치료
- 복합 정신과 상병 및 난치성 환자 진료
-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 군, 경찰, 교도소 등의 정신보건 서비스
● 국립정신병원이 담당해야 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지원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광역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
- 지역 정신보건요원 교육·훈련
- 지역 정신보건센터와의 환자 의뢰 및 연계체계 구축
- 지역 정신보건센터 평가 지원
- 외래 치료 명령 불응자 평가 등 지역 정신보건행정 및 정책 지원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촉진 지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 등 정신보건 관련 교육·훈련
2. 20세기 후반에 수행된 탈수용화 정책의 결과로 1970년에 315개였던 미국 주립정신병원이 2006년에 228개로 28% 감소하였고, 병상 수는 337,691에서 49,443개로 85% 감소하였음. 그 결과 일정한 주거시설이 없어 노숙자가 되거나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감된 정신질환자들 증가하였고, 국립정신병원은 민간의료기관이나 club house 등 대안적 정신보건 시설에서 책임지기 힘든 환자(예,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 법정에 있는 집단,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 퇴원하기 힘든 집단 등)를 치료하는 기관으로 특성화되었음.
3. 국가 정신보건의 핵심 인프라로 국립정신병원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추고 국가 차원의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대응력과 정신보건체계의 완결성을 확보해야 함.
● 국가 차원에서 요구되는 특성화 서비스 제공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감염성 질환을 보유한 환자의 입원 진료기능
- 마약 중독자 입원진료 기능
- 복합장애(청각 장애, 언어장애 등) 입원진료 기능
- 지역사회 재활 Test bed 기능
4. 지방에 소재한 4개 국립정신병원에 대해 '전략 위치 및 활동의 평가'(SPACE; strategic position & action evaluation) 방법을 이용하여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든 병원이 "저성장중이며, 미약한 경쟁력을 가진 조직"으로 판단되었고 그 이유로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 취약지역 위치로 인한 접근성 제한, 정신 진료수가의 현실화로 인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 해소, 공공기관 특수성으로 인한 조직 및 운영의 유연성 부족 등이 거론되었음.
5. 현재 국립정신보건연구원으로 기능 전환이 예정된 국립서울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국립정신병원의 병상규모를 현재의 평균 병상이용율 수준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인력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또한 국립정신보건연구원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국립정신병원의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으로 ① 국립정신병원을 국립정신보건연구원 산하 기관 즉 부속병원으로 배치하는 방안, ② 국립정신병원들이 현재와 같은 체계를 유지하되 산하에 광역정산보건센터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 ③ 국립정신병원은 예산과 인사에서 현재와 같은 위치를 유지하되, 기능적으로 국립정신보건연구원의 지원과 지도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함.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국립정신병원 기능 전환을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 도출
2.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 인력 운영의 기초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