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서론 13
1. 연구의 목적 1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4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14
II. 홍수위험도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유럽 지침 16
1. 유럽 홍수지침 작성의 배경 16
2. 지침의 주요 내용 17
가. 홍수지침의 구성 17
나. 홍수지침의 주요 내용 17
III. 영국의 수해방지 법과 제도 22
1. 수해방지 관련 법과 제도의 개관 22
2. 사전재해영향평가 관련 법과 제도 23
가. 사전홍수위험도평가 24
나. 홍수재해지도와 홍수위험도지도(flood hazard & risk maps) 26
다. 홍수위험관리계획 28
라. 협조 30
3. 재해위험지구 관련 법과 제도 31
가. 홍수위험도에 기초한 접근방법 32
나. 책임과 모니터링 35
4. 지방-중앙 정부간 수해방지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36
5. 재해복구 관련 법과 제도 39
IV. 독일의 수해방지 법과 제도 41
1. 수해방지 관련 법과 제도의 개관 41
2. 사전재해영향평가 관련 법과 제도 43
3. 재해위험지구 관련 법과 제도 45
가. 독일의 수자원법 45
나. 독일의 건축관계법과 재해위험 관리 47
4. 지방-중앙 정부간 수해방지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50
5. 재해복구 관련 법과 제도 51
V. 프랑스의 수해방지 법과 제도 54
1. 수해방지관련 법과 제도의 개관 54
2. 사전재해영향평가 관련 법과 제도 55
3. 재해위험지구 관련 법과 제도 57
가. 프랑스의 재난예방계획법(PPR) 57
나. 프랑스의 재난재해 관련 법 58
다. 프랑스의 홍수예방실행프로그램(PAPI) 59
4. 지방-중앙 정부간 수해방지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60
5. 재해복구 관련 법과 제도 64
VI. 일본의 수해방지 법과 제도 66
1. 수해방지관련 법과 제도 개관 66
2.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지구 관련 법과 제도 68
가. 수방법 68
나.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특별법 71
다. 토사재해 방지법제 74
3. 지방-중앙 정부간 수해방지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77
4/5. 재해복구 관련 법과 제도 78
VII. 미국의 수해방지 법과 제도 81
1. 수해방지 관련 법과 제도의 개관 81
2.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재해위험지구 관련 법과 제도 83
가. 사전재해영향평가와 재해위험지구 84
나. 위험사전경감 계획 87
3. 지방-중앙 정부간 수해방지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91
4. 재해복구 관련 법과 제도 92
VIII. 한국의 수해방지 법과 제도 94
1. 수해방지 관련 법과 제도의 개관 94
2. 사전재해영향 평가 관련 법과 제도 95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95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96
3. 재해위험지구 관련 법과 제도 96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96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97
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98
라.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98
마.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98
4. 지방-중앙 정부간 수해방지 관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 99
가.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99
나.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01
다.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01
5. 재해복구 관련 법과 제도 102
가. 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102
나. 중앙합동조사단 103
다.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103
라.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103
마. 복구비의 선지급, 복구예산의 정산, 복구사업의 관리 104
바. 토지 등의 수용 및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104
IX. 수해방지 법과 제도의 비교 연구 106
1.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지구 비교 106
가. 사전재해영향 평가의 주체 106
나. 사전재해영향 평가의 기준 111
다. 재해위험 지구의 지정 114
2. 중앙-지방간 수해방지 관리와 재해복구 116
참고문헌 120
[표 1] 홍수위험도 평가 유형별 범위와 책임 33
[표 2] 홍수위험도 구역 구분 34
[표 3] 활동별 재정지원 61
[표 4] 홍수터 감시 및 예방 재정지원 62
[표 5] 경보 및 위기관리 재정지원 62
[표 6] 도시계획 내 홍수위험 관리 재정지원 62
[표 7]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취약성 저감 활동 재정지원 63
[표 8] 유량의 완화 관련 재정지원 63
[표 9] 수리방재공 관리 재정지원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