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연구목적 12
Ⅱ. 연구내용 및 범위 14
Ⅲ. 주요국의 경제성장 사례 20
1. 경제성장에 있어 정책의 중요성 20
2. 주요국의 고도성장 사례 예시 26
가. 1950년대 이후 경제개발 정책의 전개 양상 27
나. 고도성장 국가들이 보여주는 정형화된 사실 32
다. 고도성장 달성을 위한 장단기 전략 35
Ⅳ. 한국의 경제성장모델 38
1. 한국 경제의 성장과 변화 38
가. 경제 규모 및 기타 요소의 변화 38
나. 무역과 한국 경제 39
2. 새마을운동을 통한 국민의식 개혁 40
3. 제조업의 성장과 대외지향적 전략 42
가. 개방과 경제 성장간의 이론적 배경 42
나. 대외 원조와 수입대체산업화(해방이후 ~ 1950년대) 43
(1) 주요 배경 43
(2) 원조의존적 공업화의 전개 44
(3) 수입대체산업의 발전 46
(4) 한계점 48
다. 수출 지향적 산업화와 경공업의 육성(1960년대) 49
(1) 주요 배경 49
(2) 주요 정책 - 산업화 정책 및 수출진흥 정책 51
(3) 대외(수출)지향 정책의 이론적 배경 54
(4) 주요 정책의 성과 및 한계점 55
(5) 대외지향정책과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적 연구 58
라. 중화학공업의 육성(1970년대) 60
(1) 주요 배경 - 중화학공업 육성의 필요성 대두 60
(2) 주요 정책 61
(3) 중화학공업화의 성과 64
(4)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이론적 논쟁과 실증적 연구 65
마. 산업합리화와 구조조정(1980년대) 67
(1) 산업합리화의 배경 67
(2) 산업합리화와 그에 따른 부작용 완화 정책 68
(3) 산업합리화 및 기타 정책의 성과와 한계 71
바. 수입규제(1980년 이전)와 수입자유화(1980년 이후) 73
(1) 수입규제 73
(2) 수입자유화와 경쟁의 심화 74
(3) GATT와 WTO 76
(4)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 78
사.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연구개발 투자 (1990년대~외환위기 이전) 79
(1) 개방과 경쟁촉진 효과 및 제도의 선진화 79
(2) 주요 배경 80
(3) 연구개발 투자 정책 81
(4) 개방에 따른 기술진보 및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논의 83
(5) 연구개발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의의 84
(6) 개방과 경쟁적 시장구조 및 생산성 증대에 관한 실증연구 88
4. 노동의 변화와 경제성장 88
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노동의 변화 88
나.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90
(1) 농촌인구의 유출과 노동시장의 전환점 90
(2) 노동시장의 변화와 소득분배 91
(3) 노동의 양적 증가와 질적 증가 92
다. 노동의 양적ㆍ질적 증가와 경제 성장 93
(1)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성장 93
(2) 노동과 경제성장의 실증적 연구 95
5. 외국인직접투자와 금융개방 95
가. 외국인직접투자 95
(1)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변화 95
(2)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96
나. 금융시장의 개방과 영향력 97
(1) 금융시장 개방과 현황 97
(2) 금융시장 개방의 이익과 비용 98
(3) 금융시장 개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 101
Ⅴ. 개발도상국 적용방안 104
1. 개발도상국에 대한 성장전략 도출 104
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른 정부의 역할 104
나. 경제발전 단계와 대외경제환경에 따른 성장 전략 및 정책 107
다. 높은 교육열의에 따른 인적자본 형성 108
라. 제조업의 성장정책과 대외지향적 성장전략 110
마. 국가경쟁력 제고와 연구개발 투자 111
바. 풍부한 노동력과 노동시장의 유연한 변화 112
사. 외국인 직접투자정책과 금융개방전략 112
2. 개발도상국 적용방안 113
가. 한국경제 성장모형으로부터 전략적 시사점 113
나. 한국경제 성장모형의 글로컬리즘 추진 114
Ⅵ. 결론 및 시사점 116
참고문헌 121
[표 1] 용도별 자금비중 45
[표 2] 50년대 10대 대기업의 산업지배력과 축적기반 46
[표 3] 제조업에서의 대기업의 비중(1958년) 47
[표 4]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 수출지원 정책 52
[표 5] 개도국의 대외지향성과 생활수준 59
[표 6] 개도국의 개방 확대와 1인당 소득증가율 59
[표 7] 중화학공업화 6개 주요 업종 개발계획 62
[표 8] 국민투자기금의 중화학공업 지원 추이 63
[표 9] 1970년대 GNP 및 GDP 성장률 64
[표 10] 198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산업연관지수 65
[표 11] 주요 업종별 중복ㆍ과잉 투자 내용 및 발행 시기 72
[표 12] 중화학공업별 산업효율 변화 73
[표 13] 세계화 지향정도와 GDP 증가율 75
[표 14] UR 이행의 주요 국가별 후생효과 77
[표 15] 한국의 UR 이행의 거시경제 효과 77
[표 16] 경제 전체의 요인별 성장 기여도 87
[표 17]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87
[표 18] 한국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추세와 국제비교 89
[표 19]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500인 이상 사업체 임금 = 100) 91
[표 20] 상급학교 진학률 추이 93
[표 21] 경제 전체의 요인별 성장 기여도 94
[표 22]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94
[그림 1] 자본의 보수 증가와 세제가 고려된 다중 균형 23
[그림 2] 경제개방과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 구조 43
[그림 3] 1953~60년 기간의 산업구조 추이(경상국내총생산기준) 44
[그림 4] 1950년대 해외 원조 수입액 변화 추이 50
[그림 5] 1950년대 국내 제조업의 생산 실적 및 비중 50
[그림 6]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 1인당GNP 및 경제성장률 56
[그림 7] 한국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 56
[그림 8] 1980년대 전후 제조업 성장률 추이 71
[그림 9] 연구개발투자 추이 85
[그림 10] 연구개발투자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85
[그림 11] 한국 및 여타 국가의 3차교육 평균년수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