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8
Ⅰ. 서론 37
1. 연구목적 37
2. 연구내용 및 방법 39
3. 선행연구 검토 41
Ⅱ. 이론적 배경 44
1. 복지급여 제공의 비효율성 및 관련 개념들 44
가. 복지급여 제공의 비효율성 44
나. 도덕적 해이 및 사각지대 등의 개념 49
2. 복지급여 제공의 효율성과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 60
Ⅲ. 복지급여 제공의 비효율성에 관한 조사연구 69
1. 내용분석법 연구 69
2.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연구 72
Ⅳ.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복지급여의 문제점 75
1.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복지급여 제공 현황 75
2. 복지급여 제공의 비효율성 실태 및 원인 85
가. 내용분석법 연구 결과 분석 85
나. 포커스그룹인터뷰 연구 결과 분석 99
3. 소결 111
Ⅴ. 복자급여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116
1. 복지급여 제공의 원칙 116
2. 개선방안 및 과제 118
가.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복지정책의 통합 패러다임 구축 118
나. 소비자 중심의 급여 체계를 위한 합리화 120
다. 지역사회 중심형 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 마련 123
라. 복지비 확충 및 사회보장 원칙의 집행 강화 128
Ⅵ. 결론 131
참고문헌 135
[표 1] 복지지출비 및 비중 추이 45
[표 2]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46
[표 3] 사각지대의 개념 유형 53
[표 4] 적격성과 수급여부에 기초한 대상자 유형 구분 55
[표 5] 예산누수의 유형 57
[표 6] 내용분석법 연구를 위한 1차 자료 검색 현황 70
[표 7] 연구참여자의 기본적 특성 정보 73
[표 8]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77
[표 9] 연도별 복지급여의 도덕적 해이 현황 86
[표 10] 도덕적 해이의 원인 87
[표 11] 복지급여 제공에서 도덕적 해이 등의 형태 89
[표 12] 도덕적 해이 등의 행위주체별 현황 91
[표 13] 복지체계별 도덕적 해이 현황 93
[표 14] 복지급여 관련 사각지대의 유형별 현황 95
[표 15] 사각지대의 복지급여체계별 현황 96
[표 16] 복지급여 사각지대의 원인 97
[표 17] 복지 전달체계의 평가기준과 복지급여 및 서비스 등의 원칙 117
[그림 1] 사회복지서비스 활용오류에 따른 유형 56
[그림 2] 부정 및 오류 등의 수급 유형 58
[그림 3] 복지급여 제공의 비효율성 관련 개념 유형 59
[그림 4] 복지 전달체계 개선 체계도 66
[그림 5] 연구의 틀 68
[그림 6] 내용분석법 연구 절차 70
[그림 7] 사회복지체계와 급여 76
[그림 8] 주요 사회복지 급여별 전달체계 현황 82
[그림 9] 행복e음 시스템 구성도 84
[그림 10] 복지급여의 도덕적 해이와 사각지대 간 악순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