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황식
목차
I. 정책현안과제 분석 개념 4
1. 정책평가 소개 6
2. 정책현안과제 분석 개요 11
II. 정책현안과제 분석 절차 14
1. 분석착수 16
1) 과제 발굴·선정 16
2) 분석계획 수립 21
3) 평가단 구성 22
4) 자료수집 22
5) 현장점검 23
2. 분석실시 26
1) 개요 26
2) 분석기법 26
3) 분석 기준 31
4) 보고서 초안 작성 31
3. 분석결과 확정 32
1) 개요 32
4. 사후관리 34
1) 사후관리 체계 34
2) 이행상황 점검 35
III. 정책현안과제 분석 사례 40
1. 지방자치단체 영어마을(English Village)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 42
1. 평가 배경 46
2. 영어 마을(English Village) 개요 47
1) 영어마을 개념 및 추진배경 47
2) 영어마을 설립현황 및 유형 50
3. 분석·평가 결과 52
1)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52
2) 평가지표별 분석·평가 결과 54
4. 개선 방안 73
〈붙임 1〉 전국 영어마을 시설 현황('08.5 현재) 77
〈붙임 2〉 전국 영어마을 재정 현황('07년도) 79
2.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사회적 기업 개선방안 80
1. 분석배경 및 경과 84
2.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선방안 86
1) 현황 86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87
3.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97
1) 현황 97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99
참고자료 108
3.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 114
1. 분석 배경 120
2. 제도현황 및 실태 121
1) 공익근무 현황 121
2) 공익근무자 관리 현황 122
3) 복무이탈 및 중단 실태 123
3. 분석·평가 결과 125
4. 개선 방안 128
참고자료 132
[1] 대체복무 및 공익근무 현황 132
[2] 복무이탈자 현황 133
[3] 복무위반자 처리 134
[4] 관계 법령 135
4.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실태 평가결과 138
1. 평가 배경 142
2. 사업 추진현황 143
3. 분석·평가 결과 145
1) 운영실태 조사 및 설문결과 145
2) 사업 성과분석 결과 149
3) 주요 문제점 152
참고 : 우수 체험마을 성공요인 분석 160
4. 개선방안 162
첨부 1.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개요 170
첨부 2. 우수·미흡마을 원인분석 결과 172
첨부 3. 사업별 성과분석 결과 191
5.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제도 개선방안 208
1. 제도 개요 214
1) 원산지 표시제 214
2) 이력제 215
2. 기관별 제도운영 현황 216
1) 기관별 관련 제도 216
2) 제도별 지도·단속 217
3. 분석·평가 결과 218
1) 농산물 원산지(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219
2) 농산물 이력제 222
3)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및 이력제 224
4) 축산물 등급표시제 및 식품이력제 226
5) 지도·단속 및 홍보 등 228
첨부 231
6. 가축분뇨 처리 및 지원사업 평가결과 242
1. 분석 배경 248
2.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249
3. 가축분뇨 처리관련 정책 및 시설 현황 252
4. 분석·평가 결과 256
1) 총평 256
2) 분야별 258
별첨 271
별첨 1. 가축분뇨 처리방법 271
별첨 2.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시설 현황 272
별첨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및 관리자 설문조사 결과 274
별첨 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 279
별첨 5. 가축분뇨 처리 공법의 신기술 인증, 기술평가 현황 281
별첨 6. '12년까지 전량 육상처리 차질 우려의 판단 이유 282
별첨 7. 관련 용어 설명 283
7. 지자체 경전철 사업 분석·평가 결과 284
1. 분석배경 290
2. 경전철 사업 개요 291
3. 경전철 사업 추진현황 296
4. 분석·평가 결과 299
1) 총평 299
2) 분야별 301
별첨 320
8. 장사(葬事)제도 운영실태 점검·분석 334
1. 점검·분석 개요 338
2. 장사제도 및 시설 현황 340
3. 점검·분석 결과 345
1) 장사정책 관리체계 345
2) 장사방법 및 시설 351
3) 장례서비스 366
참고 자료 372
1) 화장 및 화장시설 현황 373
2) 묘지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378
3) 봉안당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380
4) 자연장지 조성현황 382
5) 장례식장 설치 현황 385
6) 장사시설의 시설별, 유형별 설치 및 조성기준 386
7) 용도지역별 장사시설 건축가능 여부 387
8) 장사제도·문화에 관한 인식조사결과 388
참고 392
참고 1. 정책현안과제 분석 실무연습 392
1. 분석계획서 작성 사례 394
2. 전수조사표 설계방법 예시 399
3.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사례 403
4. 보도자료 작성사례 405
참고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조문별 설명 412
I. 총칙(제1장) 414
II. 정부업무평가제도(제2장) 421
III.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및 절차(제3장) 428
IV.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의 지원(제4장) 435
V. 평가결과의 활용(제5장) 436
VI. 보칙(제6장)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