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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8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1.1. 연구의 배경 18
1.1.2. 연구의 목적 19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1.2.1. 연구의 범위 19
1.2.2. 연구의 방법 20
제2장 이재민 구호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2.1. 재난구호 개념 21
2.1.1. 이재민 21
2.1.2. 구호활동 22
2.2. 선행연구 고찰 및 검토 24
2.2.1. 재해구호 법·조직체계 분야 24
2.2.2. 구호물자 분야 25
2.2.3. 재해 구호금·의연금 분야 25
2.2.4. 재해 구호 교육·훈련 분야 26
2.2.5. 임시주거시설 분야 26
2.2.6. 재해 약자 구호 분야 27
2.2.7. 선행 연구 결과 시사점 29
제3장 재해구호 관련 법 30
3.1. 한국의 재해구호 관련 법 30
3.1.1. 한국의 구호법령 내용 31
3.1.2. 기타 관련 규정 35
3.2. 미국의 재해구호 관련 법 37
3.2.1. 미국의 구호법령 내용 38
3.2.2. 기타 관련 규정 50
3.3. 일본의 재해구호 관련 법 51
3.3.1. 일본의 구호법령 내용 52
3.3.2. 기타 관련 규정 54
3.4. 한·미·일 재해구호 관련법 비교 56
3.5. 시사점 및 제도 도입 방안 58
3.5.1. 시사점 58
3.5.2. 제도 도입 방안 58
제4장 재해구호 조직 60
4.1. 한국의 재해구호 조직 60
4.1.1. 정부 조직 현황 60
4.1.2. 주요 민간 조직 현황 67
4.2. 미국의 재해구호관련 조직체계 71
4.2.1. 정부 조직 현황 71
4.2.2. 주요 민간 조직 현황 75
4.3. 일본의 재해구호 조직 78
4.3.1. 정부 조직 현황 78
4.3.2. 주요 민간 조직 현황 80
4.4. 한·미·일 재해구호 조직 비교 83
4.4.1. 정부조직 비교 83
4.4.2. 민간조직 비교 83
4.5. 시사점 및 제도 도입 방안 84
4.5.1. 시사점 84
4.5.2. 제도 도입 방안 85
제5장 구호물자 86
5.1. 한국의 구호물자 86
5.1.1. 구호물자 관리규정 86
5.1.2. 구호물품 종류 88
5.2. 미국의 구호물자 93
5.2.1. 재해구호 물자의 관리체계 93
5.2.2. 구호물자 운영현황 95
5.3. 일본의 구호물자 관리체계 101
5.3.1. 일본의 구호물자 관리체계 101
5.3.2. 구호물자 운영현황 102
5.4. 한·미·일 구호물자 관리체계 비교 105
5.4.1. 관리체계 비교 105
5.4.2. 구호물자 운영현황 비교 105
5.5. 시사점 및 제도 도입 방안 106
5.5.1. 시사점 106
5.5.2. 제도 도입 방안 107
제6장 재해의연금 관리체계 108
6.1. 한국의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108
6.1.1. 의연금의 모금 방법 108
6.1.2. 의연금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사업 프로그램 109
6.1.3. 의연금 지급의 고려 요인 및 지급기준 110
6.2. 미국의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112
6.2.1. 의연금의 모금 방법 112
6.2.2. 의연금 지원 방법 및 지원 사업 프로그램 114
6.2.3. 지급의 고려 요인 및 지급기준 116
6.3. 일본의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117
6.3.1. 의연금의 모금 방법 117
6.3.2. 의연금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사업 프로그램 118
6.3.3. 의연금 지급의 고려 요인 및 지급기준 121
6.4. 한·미·일 재해의연금 관리체계 비교 123
6.4.1. 의연금 모금 비교 123
6.4.2. 의연금 지원 방법 및 지원 사업 프로그램 비교 124
6.5. 시사점 및 제도 도입 방안 125
6.5.1. 시사점 125
6.5.2. 제도 도입 방안 126
제7장 구호 교육·훈련 체계 128
7.1. 한국의 재해구호관련 교육훈련 체계 128
7.1.1. 정부 교육훈련 128
7.1.2. 민간 교육훈련 129
7.2. 미국의 재해구호관련 교육훈련 체계 132
7.2.1. 정부 교육훈련 132
7.2.2. 민간 교육훈련 133
7.3. 일본의 재해구호관련 교육훈련 체계 137
7.3.1. 정부 교육훈련 137
7.3.2. 민간 교육훈련 139
7.4. 한·미·일의 구호교육·훈련 체계 비교 141
7.4.1. 교육훈련 체계 비교 141
7.5. 시사점 및 제도 도입 방안 142
7.5.1. 시사점 142
7.5.2. 제도 도입 방안 143
제8장 임시주거시설 지원체계 144
8.1. 한국의 임시주거 시설 지원체계 144
8.1.1. 법적 근거 144
8.1.2. 지원 내용 144
8.1.3. 시설지원기준 145
8.2. 미국의 임시주거 시설 지원체계 148
8.2.1. 법적 근거 148
8.2.2. 지원 내용 148
8.2.3. 시설기준 151
8.3. 일본의 임시주거 시설 지원체계 152
8.3.1. 법적 근거 152
8.3.2. 지원 내용 152
8.3.3. 시설기준 154
8.4. 한·미·일의 임시주거 시설 지원체계 비교 155
8.4.1. 법적기준 비교 155
8.4.2. 지원내용 비교 155
8.4.3. 시설기준 비교 156
8.5. 시사점 및 제도 도입 방안 156
8.5.1. 시사점 156
8.5.2. 제도 도입 방안 157
제9장 재해약자 구호체계 158
9.1. 한국의 재해약자 구호체계 158
9.1.1. 법적 근거 158
9.1.2. 구호 현황 158
9.1.3. 운영 사례 158
9.2. 미국의 재해약자 구호체계 159
9.2.1. 법적 근거 159
9.2.2. 구호 현황 161
9.2.3. 운영 사례 164
9.3. 일본의 재해약자 구호체계 165
9.3.1. 법적 근거 165
9.3.2. 구호 현황 166
9.3.3. 운영 사례 173
9.4. 한·미·일의 재해 약자 구호체계 비교 175
9.4.1. 법적 근거 비교 175
9.4.2. 구호 현황 비교 175
9.4.3. 운영 사례 비교 176
9.5. 시사점 및 제도 도입 방안 176
9.5.1. 시사점 176
9.5.2. 제도 도입 방안 177
제10장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178
10.1. 결론 178
10.2. 향후 정책과제 182
참고문헌 191
부록 197
부록 1. 미국 재해구호 관련 법조항 197
부록 2. 일본 재해구호 관련 법조항 216
부록 3. 미국 출장보고서 248
부록 4. 일본 출장보고서 268
Summary 297
서지자료(REPORT DOCUMENTATION PAGE) 310
판권기 312
표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구성 32
표 3.2. 재해구호법의 구성 및 내용 33
표 3.3. 긴급복지지원법의 구성 및 내용 35
표 3.4. 스태포드법 편제 40
표 3.5. 비상지원기능 주요기능, 주무기관 및 내용 44
표 3.6. 미국 재해구호 관련기관 46
표 3.7. 일본의 재해구호 관련 법체계 51
표 3.8. 재해구호관련 일반 법령 비교 56
표 3.9. 재해구호 분야별 관련 법령 57
표 4.1. 부처별 긴급지원업무 구분 61
표 4.2. 이재민 수용·구호 업무의 기관별 업무구분 62
표 4.3. 미국 재해구호 관련기관 71
표 4.4. 집단구호 지원기관 업무 72
표 4.5. 일본 지역자율방재조직도 81
표 4.6. 재해구호 정부조직 비교 83
표 4.7. 재해구호 민간조직 비교 84
표 5.1. 일시구호세트(1명 기준) 88
표 5.2. 응급구호세트(1세대 2명 기준) 89
표 5.3. 응급구호세트(개인용 : 남·여 각 1명 기준) 89
표 5.4. 재가구호세트(1세대 4명 기준) 90
표 5.5. 사건발생 후 시간대 별 구호물자 운영 대응순서 93
표 5.6. 대응단계의 단계별 과정 94
표 5.7. 미국적십자사 구호품 상세 내역 99
표 5.8. 민간(일본적십자사) 구호품 세트 내역 104
표 5.9. 교토시 응급구조용 비축물자보관 상황 104
표 5.10. 구호물자 관리체계 및 운영현황 비교 105
표 6.1. 구호금 및 의연금 지급기준 111
표 6.2. 의연금 모금 방법 비교 124
표 6.3. 의연금 지급 고려 요인 및 지급기준 비교 124
표 6.4. 의연금 지원방법 및 지원사업 프로그램 비교 125
표 7.1. 대한적십자사 구호교육·훈련 현황 129
표 7.2. 미국 적십자사 개인고객 서비스 교과목 134
표 7.3. 미국 적십자사 집단구호 교과목 134
표 7.4. 미국 적십자사 협력서비스 교과목 135
표 7.5. 미국 적십자사 정보관 지원서비스 교과목 135
표 7.6. 미국 적십자사 직원 서비스 교과목 136
표 7.7. 미국 적십자사 조직 지원 교과목 136
표 7.8. 방재사 교육내용 140
표 7.9. 정부 교육훈련 체계 비교 141
표 7.10. 민간 교육훈련 체계 비교 142
표 8.1. 일본 임시주거시설 규모별 유형 154
표 8.2. 임시주거 법적기준 비교 155
표 8.3. 임시주거 지원내용 비교 155
표 8.4. 임시주거 시설기준 비교 156
표 9.1. SFIVC의 주된 활동내용 164
표 9.2. 다카토리 센터의 활동 174
표 9.3. 재해약자 법적 근거 비교 175
표 9.4. 재해약자 구호현황 비교 175
표 9.5. 재해약자 운영사례 비교 176
그림 4.1. 지역구호센터 조직도 63
그림 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65
그림 4.3.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67
그림 4.4. 현장합동사무소 구성도 73
그림 4.5. 일본 내각부 조직도 78
그림 4.6. 노동후생성 조직도 79
그림 4.7. 재해발생시 비상재해대책본부 구성 80
그림 5.1. 구호물자 배분 운영 시스템 87
그림 5.2. 일시구호세트 88
그림 5.3. 응급구호세트(기본용) 88
그림 5.4. 응급구호세트(남개인용) 89
그림 5.5. 응급구호세트(여개인용) 89
그림 5.6. 재가구호세트 90
그림 5.7. 미국적십자사 구호품 98
그림 8.1. 재해 구호협회 임시주거시설외부 146
그림 8.2. 재해구호협회 임시주거시설내부 146
그림 8.3. 개선형 임시주거시설 표준도 147
그림 8.4.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제공된 트레일러 150
그림 8.5.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비영리단체 제공 임시주거시설 151
그림 8.6. 니이가타현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된 임시주거시설(외부) 153
그림 8.7. 니이가타현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된 임시주거시설(내부) 153
그림 9.1. 일본의 타카토리 커뮤니티 센터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