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임채민
목차
제1장 일자리대책 개관 및 평가 20
제1절 수립배경 22
제1항 글로벌 경제위기 전후의 고용동향 22
제2항 추진 경위 25
제2절 일자리대책 추진체계 28
제1항 개요 28
제2항 국무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30
1. 추진배경 30
2. 위기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31
3. 주요 추진 성과 40
4. 일자리대책을 바라보는 국회·언론 등 외부의 시각 51
제3항 중앙부처 일자리대책 담당조직 58
1. 고용노동부 일자리대책 담당조직 58
2. 기획재정부 일자리대책 담당조직 59
3. 행정안전부 일자리대책 담당조직 59
4. 보건복지부 일자리대책 담당조직 60
5. 기타부처 일자리대책 담당조직 61
제4항 일자리대책 수행기관 63
1. 고용지원센터 63
2. 지방자치단체 65
제5항 일자리대책 평가팀 65
1. 일자리대책 평가팀의 구성 경위 65
2. 점검·평가팀의 운영 66
3. 분야별 중점 점검·평가 사항 66
4. 성과 67
제6항 국가고용전략회의 68
1. 고용전략마련 필요성의 대두 68
2.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출범 69
3. 구조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기반마련 71
제3절 주요 추진 실적 및 평가 73
제1항 개요 73
제2항 일자리 대책 추진체계 구축 74
1. 중앙부처간 정책 조율 74
2. 전달체계의 보강과 역할 조정 75
3. 종합적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과 국가고용전략회의 75
제3항 범정부적 일자리 대책 추진 76
1. 금융 및 재정정책 76
2. 위기관리를 위한 산업 정책 78
3. 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정책 79
4. 일자리 유지 지원정책 82
5. 노동시장 정보 및 중개기능 제고 83
6. 교육훈련 83
7.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84
8. 일자리 창출력 제고 기반 조성 85
제4항 평가 85
제2장 정부 일자리 대책 88
제1절 직접 일자리 창출 90
제1항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90
1. 추진 배경 90
2. 추진 내용 91
3. 종합 평가 100
제2항 청년인턴 102
1. 중앙·지방 행정인턴 102
2. 공공기관 청년인턴 103
3. 금융권 청년인턴 프로그램 104
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06
5.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 108
6. 미취업 대졸생 지원사업(Stay-in-School) 110
7.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111
제3항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113
1. 추진 배경 113
2. 현황 113
3. 추진 내용 115
4. 추진 실적 및 평가 115
제4항 희망근로 프로젝트 116
1. 추진 배경 116
2. 추진 내용 117
3. 추진 실적 117
4. 평가 120
제5항 노인일자리 121
1. 추진 배경 121
2. 추진 내용 122
3.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23
제6항 자활근로 124
1. 추진 배경 124
2. 추진 내용 124
3. 추진 실적 125
제2절 고용유지 126
제1항 일자리 나누기 126
1. 추진 배경 126
2. 추진 내용 126
3. 추진 실적 및 평가 127
제2항 고용유지지원제도 129
1. 개요 129
2. 추진 내용 129
3. 추진 실적 129
제3항 임금피크제 130
1. 추진 배경 130
2. 추진 내용 131
3. 추진 실적 131
제3절 고용촉진 134
제1항 고용촉진장려금 134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34
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35
3. 육아휴직 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135
4.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 137
5.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138
6.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40
제2항 고용창출지원제도 142
1. 추진 배경 142
2. 추진 내용 142
3. 추진 실적 142
제3항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143
1. 개요 143
2. 추진 내용 144
3. 추진 실적 148
4. 향후 계획 149
제4절 교육훈련 150
제1항 개요 150
제2항 실업자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강화 151
1. 추진 방향 151
2.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강화 153
3.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제도 운영 156
제3항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기반 확충 157
1. 추진 배경 157
2. 추진 내용 157
3. 지원 내용 159
4. 시범사업 추진성과 160
제4항 재직근로자훈련 161
1.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 161
2. 유급휴가훈련 162
3.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 지원 163
제5항 미래산업 인력양성 기반 확충 174
1.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지원 174
2. 우선선정직종훈련 개편 175
3. 공공훈련기관을 통한 미래산업 인력양성 177
제6항 직업능력개발사업 효율화 179
1. 직업능력개발사업 유사중복 평가 및 조정 179
2.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 추진 180
제7항 대학의 평생교육활성화 181
제5절 실업지원 182
제1항 개요 182
제2항 실업급여(구직·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183
1. 실업급여의 기능 183
2.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 186
제3항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188
1.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사업 188
2. 임금채권체당금 지급 189
제4항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 및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지원 191
1.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91
2. 여성가장 실업자 지원 사업 192
제5항 기타 긴급복지지원 강화 :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위기인정 요건 추가 194
1. 추진 배경 194
2. 추진 내용 194
제6항 미소금융 196
1. 추진 배경 196
2. 추진 내용 196
3.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197
제3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200
제1절 수립배경 202
제1항 유사·중복 재정일자리사업 통·폐합 202
1. 추진 배경 및 추진 경과 202
2. 201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03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 203
제2항 일모아시스템 등 일자리사업 통합관리망 구축 204
1. 추진 배경 204
2. 추진 현황 205
3. 향후 계획 207
제2절 민간의 일자리창출 역량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208
제1항 200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208
1. 기존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 208
2.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209
3. 각종 건의과제 및 현장애로에 대한 검토강화 209
4. 규제의 품질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210
제2항 각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성과 210
1. 추진 개요 210
2. 규제정비 주요 내용 211
제3항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도입 213
1. 추진 개요 213
2. 주요 내용 214
3.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효과 218
제4항 신성장동력 분야 규제개혁 218
1. 추진 개요 218
2. 주요 내용 219
3. '신성장동력 규제개혁' 기대효과 222
제5항 평가 223
제3절 고용지원 공공인프라 확대 224
제1항 빈 일자리 고용알선대책 224
1. 추진 배경 224
2. 추진 내용 및 실적 224
제2항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지정·운영 225
1. 추진 배경 225
2. 추진 내용 225
제3항 공공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226
1. 추진 개요 226
2. 추진 내용 227
제4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228
제1절 인력수급 전망 및 인력 미스매치 해소 230
제1항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실시 230
1. 추진 배경 230
2. 추진 내용 230
3. 향후 계획 232
제2항 인력 미스매치 해소 232
1. 미스매치 현황 232
2. 취업지원 및 산학연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233
3. 중장기 추진과제 237
제3항 청년층 등 창업 촉진 238
1. 추진 배경 238
2. 추진 내용 239
3. 사업평가 247
제4항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249
1. 추진 배경 249
2. 추진 내용 250
3. 향후 계획 251
제2절 산업경쟁력 강화 253
제1항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방안 실천계획 추진 253
1. 추진 배경 253
2. 추진 내용 254
3.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56
제2항 서비스 산업 선진화 추진 257
1. 추진 배경 257
2. 추진 내용 258
3. 향후 계획 265
제3항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266
1. 고용 창출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266
2. 중소기업 R&D 운영개선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일자리 창출 267
3. 영세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269
제4항 기타 산업 경쟁력 제고 271
1. 자동차 활성화 방안 271
2.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272
3.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 방안 273
4.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 275
제5장 일자리 정책의 평가 및 향후 정책 과제 278
제1절 일자리 정책의 평가 280
제1항 '09년 정부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시사점' 280
1. 전반적 평가 280
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개선방향 283
제2항 민간의 노력과 노사정 협력 296
제2절 노동시장 전망 및 향후 추진 과제 300
제1항 2010년 노동시장 동향 300
1. 취업자 동향 300
2.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동향 303
3. 향후 고용동향 전망 304
제2항 노동시장 전망 305
제3항 향후 추진 과제 309
1. 고용안전망 보완 프로그램의 내실화 309
2. 능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311
3. 사회보험료 감면 등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 313
4. 중장기 과제 추진 314
부록 318
1. 주요 일자리 대책 일지 320
2.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안건별 요약 321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493
4. 일자리 대책 관련 주요 보도내용 505
이 책의 발간에 도움 주신 분 516
판권기 517
〈표 1-①-1. 주요 고용지표 추이('08~'09년)〉 23
〈표 1-①-2. 연령별 취업자 증감('08~'09년)〉 23
〈표 1-①-3. 산업별 취업자 증감('08~'09년)〉 24
〈표 1-①-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증감('08~'09년)〉 24
〈표 1-①-5. 실업급여 신청자 수 및 총지급 인원 추이('08~'09년)〉 25
〈표 1-②-1.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주요 참석자〉 32
〈표 1-②-2.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개최 현황〉 35
〈표 2-①-1.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지원실적〉 94
〈표 2-①-2.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국가별 파견실적〉 94
〈표 2-①-3. 글로벌 무역전문가양성 추진실적(2009년)〉 97
〈표 2-①-4. 글로벌 무역전문가양성 취업률(취업자/졸업생)〉 97
〈표 2-①-5.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 파견 인원〉 99
〈표 2-①-6. 해외봉사단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07년-'09년)〉 100
〈표 2-①-7.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사업 추진실적〉 101
〈표 2-①-8.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현황(2009년)〉 104
〈표 2-①-9. 금융업권별 청년인턴 추진실적(2009년)〉 105
〈표 2-①-10. 금융업권별 청년인턴 채용계획〉 106
〈표 2-①-11.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주요 사업〉 109
〈표 2-①-12.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추진실적(2009년)〉 110
〈표 2-①-13. 미취업 대졸생 지원사업 예산 및 지원 인원('09~'10년)〉 111
〈표 2-①-14.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지원 수준〉 112
〈표 2-①-15.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연도별 추진실적〉 112
〈표 2-①-16. 사회서비스업 고용규모〉 114
〈표 2-①-17. 1인당 GDP(PPP $) 2만6천 달러 시기의 보건·사회복지분야 고용비율 비교〉 115
〈표 2-①-18.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추진경과〉 116
〈표 2-①-19.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청인원 및 참여인원〉 118
〈표 2-①-20. 희망근로 프로젝트 소득계층별 참여자〉 118
〈표 2-①-21. 희망근로 프로젝트 성별, 연령별 참여자〉 118
〈표 2-①-22. 희망근로 프로젝트 이전(前) 직업별〉 119
〈표 2-①-23. 희망근로 프로젝트 주요사업 내용〉 119
〈표 2-①-24. 희망근로 프로젝트 상품권 발행수량, 사용 현황, 회수율〉 120
〈표 2-①-25. 2009년 고용률 현황('09. 5월 대비)〉 120
〈표 2-①-26. 2009년 실업률 현황('09. 5월 대비)〉 120
〈표 2-①-27. 2009년 전통시장 경기동향지수(중기청), ('09. 5월 대비)〉 121
〈표 2-①-28. 노인일자리 연도별 추진실적〉 123
〈표 2-②-1.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 현황〉 127
〈표 2-②-2. 일자리 나누기 지역별 참여현황〉 128
〈표 2-②-3. 노사 양보교섭·협력선언 현황('08년~'09년)〉 128
〈표 2-②-4. 연도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 130
〈표 2-②-5. 임금피크제 지원요건〉 131
〈표 2-②-6.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인원 및 금액〉 132
〈표 2-②-7.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연도별 지원실적〉 132
〈표 2-②-8.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비용지원 사업 실적〉 132
〈표 2-②-9. 고령자 고용안정컨설팅 비용지원 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133
〈표 2-②-10.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133
〈표 2-③-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 134
〈표 2-③-2. 연도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 135
〈표 2-③-3. 육아휴직 등 장려금 지원 내용〉 136
〈표 2-③-4.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원 내용〉 136
〈표 2-③-5. 연도별 육아휴직 등 장려금 지원 현황〉 137
〈표 2-③-6. 연도별 출산여성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 138
〈표 2-③-7.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개선 내용〉 139
〈표 2-③-8.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연도별 추진실적〉 140
〈표 2-③-9.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009년 시·도별 지원현황(비수도권 대상)〉 141
〈표 2-③-10. 연도별 고용창출 지원 현황〉 143
〈표 2-③-11.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144
〈표 2-③-12. 집단상담프로그램 현황〉 147
〈표 2-③-13.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현황〉 147
〈표 2-③-14. 고용지원센터 구인·구직 및 취업 현황〉 148
〈표 2-③-15. 고용지원센터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현황〉 149
〈표 2-④-1. 실업자 물량배정 훈련 현황〉 152
〈표 2-④-2. 실업자 물량배정 훈련 참여자 현황〉 152
〈표 2-④-3.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직업훈련 현황〉 154
〈표 2-④-4. 주부 단기적응훈련 연도별 추진실적〉 155
〈표 2-④-5. 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 실적〉 156
〈표 2-④-6.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추진실적〉 156
〈표 2-④-7. 적합훈련과정 신청 및 승인현황〉 158
〈표 2-④-8.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 현황(2009년)〉 159
〈표 2-④-9.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예산 집행실적(2009년)〉 159
〈표 2-④-10.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추진 실적〉 162
〈표 2-④-11. 유급휴가훈련 추진 실적〉 162
〈표 2-④-12. 기업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실적〉 163
〈표 2-④-13.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 지원내용〉 164
〈표 2-④-14.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훈련 실적〉 165
〈표 2-④-15.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지원조건 및 내용〉 166
〈표 2-④-16.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및 대체인력고용지원사업 지원내용〉 169
〈표 2-④-17. 근로자수강지원금 추진실적〉 171
〈표 2-④-18. 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추진 실적〉 173
〈표 2-④-19.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 현황〉 173
〈표 2-④-20. 산업별협의체 지원 현황(2010년 기준)〉 175
〈표 2-④-21. 2010년 우선선정직종훈련 추가 직종〉 176
〈표 2-④-22. 우선선정직종훈련 예산 및 인원〉 176
〈표 2-④-23. 미래신성장동력 학과개편 계획〉 177
〈표 2-④-24. 신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집중분야〉 178
〈표 2-⑤-1. 실업급여 신청 및 급여 지급현황〉 186
〈표 2-⑤-2.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현황〉 189
〈표 2-⑤-3. 체당금 상한액〉 190
〈표 2-⑤-4.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192
〈표 2-⑤-5.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적〉 193
〈표 2-⑤-6.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창업점포지원 실적〉 194
〈표 2-⑤-7.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선 내용〉 195
〈표 2-⑤-8. 긴급복지지원 소득 재산 기준(사후 심사)〉 195
〈표 2-⑤-9. 긴급복지지원 내용 및 기준〉 195
〈표 2-⑤-10. 미소금융 지원대상〉 197
〈표 3-③-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시설 현황〉 225
〈표 4-①-1. 부문별 인력수급전망 담당 부처〉 231
〈표 4-①-2. 청소년 비즈쿨 추진실적〉 239
〈표 4-①-3.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추진실적〉 240
〈표 4-①-4. 대학 창업강좌 개설·운영 지원 내용〉 240
〈표 4-①-5. 대학 창업강좌 개설·운영 지원 추진실적〉 240
〈표 4-①-6. 기술창업학교 지정·운영 추진실적〉 241
〈표 4-①-7. 한이음 인턴십 주요 내용〉 243
〈표 4-①-8. 한이음 인턴십 지원실적(2009년)〉 243
〈표 4-①-9. 한이음 인턴십 주요성과(2009년)〉 243
〈표 4-①-10. 한이음 인턴십 개선사항〉 244
〈표 4-①-11. 중소기업 창업경진대회 추진실적〉 244
〈표 4-①-12. 대학·연구기관 기술창업 촉진 추진실적〉 245
〈표 4-①-13. 우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추진실적〉 246
〈표 4-①-14.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 246
〈표 4-①-15. 창업보육센터 제도 개선 내용〉 247
〈표 4-①-16. 창업보육센터 추진실적〉 247
〈표 4-①-17. 공공서비스 수출 추진 사례〉 249
〈표 4-①-18. 퇴직전문가 파견 분야〉 251
〈표 4-②-1. 연도별 정책자금 융자 지원규모〉 266
〈표 4-②-2. 연도별 신용보증기관별 공급규모〉 266
〈표 4-②-3.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내용〉 267
〈표 4-②-4. 중소기업 정책자금 고용창출 효과분석〉 267
〈표 4-②-5. 중소기업 R&D 지원내용〉 268
〈표 4-②-6.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 내용(인력채용)〉 268
〈표 4-②-7.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개선 내용(기술료 납부)〉 269
〈표 4-②-8.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 269
〈표 4-②-9.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 내용〉 270
〈표 4-②-10.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내용〉 270
〈표 4-②-11. 자동차 내수판매 동향(2009년)〉 271
〈표 4-②-12. 조선사업 구조조정 추진 현황〉 272
〈표 4-②-13. 정부 플랜트 전문인력 양성교육 현황(2009년)〉 274
〈표 4-②-14. 기자재 산업 고용(유발) 효과〉 275
〈표 5-①-1. 20인 이상 사업체의 분포 : 2007년〉 289
〈표 5-①-2. 주당 근로시간의 내역별 추이〉 292
〈표 5-②-1. 산업별 취업자 증감〉 302
〈표 5-②-2.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304
〈표 5-②-3. 상용직 근로자수 증가율〉 306
〈표 5-②-4. 2010년 하반기 고용전망〉 308
〈표 5-②-5. 고용보험 가입 현황〉 309
〈그림 1-①-1. 일자리 대책 추진 체계〉 29
〈그림 1-②-1. 「고용 및 사회안전망대책 TF」 개최 장면〉 30
〈그림 1-②-2.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구조〉 70
〈그림 2-①-1.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업 고용 비중('08년, ILO)〉 114
〈그림 2-③-1. e-채용마당을 통한 인재 채용 흐름도〉 146
〈그림 2-④-1.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훈련만족도(2009년)〉 168
〈그림 3-①-1. 일모아시스템 www.ilmoa.go.kr〉 206
〈그림 5-①-1. 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별 비중〉 289
〈그림 5-①-2. OECD 주요국의 연간 근로시간 : 2007년〉 290
〈그림 5-①-3. OECD 국가들의 고용률(15~64세)과 단시간근로 비중 : 2008년〉 291
〈그림 5-①-4. 남녀 평균임금과 성비의 변화〉 292
〈그림 5-①-5. 주요 국가의 사회서비스분야별 고용비중(%)〉 295
〈그림 5-①-6. 사회서비스 분야별 고용비중의 추이〉 295
〈그림 5-②-1. 취업자 증감〉 301
〈그림 5-②-2. 근로시간 증가율 추이〉 305
〈그림 5-②-3. 명목임금 및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306
〈그림 5-②-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가율〉 307
〈그림 5-②-5. 고용보험 가입률 (2009년 8월)〉 310
〈그림 5-②-6. 고용안전망과 사각지대 대상의 보완 프로그램〉 311
〈그림 5-②-7.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접근법〉 312
〈그림 5-②-8.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개요〉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