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국 ·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요건1. 의의2. 변상금부과의 법률적 성질가. 행정처분나. 기속행위3. 변상금의 부과요건가. 국 · 공유재산나.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할 것다. 점유 또는 사용 · 수익4. 변상금부과의 예외사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나. 판례상의 예외5. 변상금부과정차가. 납부고지서에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