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제2장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체계에 대한 논의 검토 15
제1절 새만금지역 사업 추진과 분쟁 17
1. 새만금지역의 사업 추진 17
2. 새만금지역의 분쟁 22
제2절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의 문제점 25
1. 분쟁에 의한 구역관리 문제 25
2. 새만금지역 관리구역 설정기준의 문제점 25
3. 새만금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점 26
제3절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27
1. 직접적 필요성 27
2. 간접적 필요성 27
제3장 새만금지역 구역관리 대안의 분석 31
제1절 기존논의 및 구역관리대안의 도출 33
제2절 구역관리 대안의 의의 및 특징 35
1. 제1안 : 통합자치단체 관리방안 35
가. 통합자치단체 관리의 의의 35
나. 자치단체 통합 및 관리방안 35
다. 통합자치단체 관리의 장단점 37
2. 제2안 : 분할후 통합관리방안 38
가. 분할후 통합관리의 의의 38
나. 구역분할 및 통합관리방안 38
다. 장단점 44
3. 제3안 : 창설자치단체 관리방안 45
가. 창설자치단체의 의의 45
나. 자치단체 창설 및 관리방안 45
다. 창설자치단체의 장단점 47
[보론] 단체창설론 해외사례 : 일본 오오카타무라(大潟村) 48
1. 오오카타무라시 개요 48
2. 하치로카타 간척 및 오오카타무라 발족 과정 49
3. 신규 지방자치단체 창설관련 주요 쟁점 50
4. 대안간 종합비교 53
제4장 새만금지역 구역관리 대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 59
제1절 정책판단모형 61
제2절 정책판단 종합 64
1. 효과성 판단 64
2. 능률성 판단 66
3. 민주성 판단 68
4. 종합판단 68
[보론] 새만금 구역관리방식에 대한 여론조사 69
1. 조사개요 69
2. 지역주민 조사결과 70
3. 전문가 조사결과 76
4. 비교 및 시사점 89
제5장 새만금지역 구역관리 대안별 추진전략 95
제1절 기본 시나리오 97
제2절 대안별 추진전략 99
1. 통합자치단체관리 99
가. 의미와 쟁점 99
나. 가능한 대안 99
다. 대안의 선정 101
라. 대안추진시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105
2. 분할후통합관리 109
가. 의미와 쟁점 109
나. 가능한 대안 110
다. 대안의 선정 121
라. 대안추진시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124
3. 창설자치단체관리 125
가. 의미와 쟁점 125
나. 가능한 대안 126
다. 대안의 선정 127
라. 대안추진시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127
제3절 추진단계의 관리 130
제6장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체계 확정 이전 매립지 우선 개발을 위한 한시적 관리방안 135
1. 연구배경 137
2. 매립지의 관리에 관한 법률관계 138
3. 입법형식 142
4. 특례의 조건 143
5. 사무의 내용 147
6. 개별사무의 규정방법 152
7. 지번에 대한 특례와 출장소 설치 및 사무의 인계 157
8. 지방자치법 분쟁조정 절차의 신속 161
부록 1) 주민 및 전문가 여론조사 내용 165
〈표 2-1〉 새만금사업 추진과정 18
〈표 3-1〉 매립지 행정구역의 결정과정 39
〈표 3-2〉 오오카타무라의 토지이용현황 49
〈표 3-3〉 법률안 주요 내용 51
〈표 3-4〉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관리방법 비교 53
〈표 4-1〉 정책대안의 비교기준 62
〈표 4-2〉 대안별 효과성 기준 비교 65
〈표 4-3〉 대안별 능률성 기준 비교 67
〈표 4-4〉 대안별 민주성 기준 비교 68
〈표 4-5〉 대안별 비교종합 69
〈표 4-6〉 거주지역에 따른 합리적인 구역관리 개편방안 (1순위) 71
〈표 4-7〉 거주지역에 따른 합리적인 구역관리 개편방안 (2순위) 72
〈표 4-8〉 거주지역에 따른 합리적인 구역관리 개편방안 (3순위) 73
〈표 4-9〉 구역분할 관리방안을 1순위로 응답한 주민의 바람직한 관리방안 74
〈표 4-10〉 전문가의 합리적인 구역관리 개편방안 (1순위) 77
〈표 4-11〉 전문가의 합리적인 구역관리 개편방안 (2순위) 79
〈표 4-12〉 전문가의 합리적인 구역관리 개편방안 (3순위) 80
〈표 4-13〉 구역분할 관리방안을 1순위로 응답한 전문가의 합리적인 구역관리 개편방안 81
〈표 4-14〉 전문가의 구역관리 대안 선택 시 평가기준 선호도 (1순위) 83
〈표 4-15〉 전문가의 구역관리 대안 선택 시 평가기준 선호도 (1순위) 83
〈표 4-16〉 전문가의 구역관리 대안 선택 시 평가기준 선호도 (1순위) 84
〈표 4-17〉 개발효과성의 가장 합리적인 구역관리 방안 85
〈표 4-18〉 개발용이성의 가장 합리적인 구역관리 방안 86
〈표 4-19〉 행정비용절감도의 가장 합리적인 구역관리 방안 86
〈표 4-20〉 소요기간의 가장 합리적인 구역관리 방안 87
〈표 4-21〉 공공서비스비용 절감의 가장 합리적인 구역관리 방안 88
〈표 4-22〉 주민의사정도의 가장 합리적인 구역관리 방안 88
〈표 4-23〉 새만금 지역의 구역관리를 위한 개편방안 종합 90
〈표 4-24〉 구역분할 시 대안적 관리방안 종합 91
〈표 4-25〉 주민 및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의 시사점 91
〈표 5-1〉 자율통합추진 세부과정 103
〈표 5-2〉 매립지 행정구역 기준(안) 112
〈표 5-3〉 매립지 행정구역 기준(안) 예시 112
〈표 5-4〉 새만금간척지구 경계획정 기준 113
〈표 5-5〉 지방행정체제 경계획정 기준 114
[그림 2-1] 공간구상계획의 변천 19
[그림 2-2]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20
[그림 2-3] 지자체별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획정 요구안 26
[그림 3-1] 행정구역 결정과 관리의 기본틀 34
[그림 3-2] 시기별 통합추진방법 37
[그림 3-3] 오오카타무라의 간척전후 비교 48
[그림 4-1]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의 합리적인 개편방안(1순위) 72
[그림 4-2]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의 합리적인 개편방안(2순위) 73
[그림 4-3]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의 합리적인 개편방안(3순위) 74
[그림 4-4] 구역분할 관리방안을 1순위로 응답한 주민의 바람직한 관리방안 75
[그림 4-5]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의 합리적인 개편방안(1순위) 78
[그림 4-6]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의 합리적인 개편방안(2순위) 79
[그림 4-7] 새만금지역 구역관리의 합리적인 개편방안(3순위) 80
[그림 4-8] 구역분할 관리방안을 1순위로 응답한 전문가의 바람직한 관리방안 82
[그림 5-1] 자율통합 추진과정 102
[그림 5-2]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 104
[그림 5-3]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절차 116
[그림 5-4]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세부절차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