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4
요약 11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2. 연구내용 22
3. 연구방법 23
가. 선행연구 및 문헌 및 해외자료 고찰 23
나. 2009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및 시설조사 자료 분석 23
다. 심층 면접조사 23
라. 델파이 조사 26
마. 보육비용 추정 시뮬레이션 27
바. 자문회의 운영 및 전문가 회의 27
4. 국내 관련 연구동향 27
가. 운영 및 이용 시간 파악 27
나. 이용시간과 비용 29
다. 정책대안 30
5. 용어의 정의 31
Ⅱ. 영유아 보육시간 관련 현황 및 요구 32
1. 보육시설 운영시간과 운영일반 32
가. 보육 운영시간 32
나. 보육교사 근무시간 42
다. 보육시설의 반 편성 45
라. 보육 과정 편성ㆍ운영 48
2. 보육시설 이용시간과 보육료 53
가. 제도 53
나. 보육료 수납 현황 54
3. 보육시설 이용시간 실태와 요구 60
4. 전자바우처 지원 방식 74
5. 정책시사점 77
Ⅲ. 영유아 보육시간 정책 방안 탐색 79
1. 보육시설 운영시간 79
가. 시설장ㆍ교사 의견 79
나. 부모 의견 80
다. 전문가 의견 81
2. 종일제 보육 이용 기준시간 82
가. 이용 기준 시간 명시 82
나. 기준시간 전후 비용 89
다. 종일제 오후 반 구성과 프로그램 90
3. 단축형 보육 이용 기준시간 92
가. 필요성 92
나. 적정 시간 94
다. 반 구성 97
라. 프로그램 100
마. 비용 102
바. 우려사항 104
4. 보육료 지원 105
가. 보육의 보편성 105
나. 기본시간 차등 지원 106
다. 시간제 바우처 112
5. 교사의 근무와 배치 117
가. 교사 근무 117
나. 교사 배치 120
6. 요약 및 시사점 124
Ⅳ. 외국 사례 126
1. 스웨덴 126
가. 보육의 발전 과정 개요 126
나. 보육서비스의 유형과 운영시간 127
다. 보육료 결정 및 지원방식 130
라. 보육과정의 운영 프로그램 136
마. 반 구성 및 교사의 배치 140
2. 호주 144
가. 보육ㆍ유아교육 서비스 144
나. 보육료 결정 및 지원방식 147
다. 교사 및 반구성 153
라. 보육과정 운영 155
3. 정책시사점 155
Ⅴ.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157
1. 정책의 당위성과 기본원칙 157
가. 정책 추진의 당위성 157
나. 개선방안 모색의 기본 원칙 159
2. 보육시설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160
가. 운영시간 160
나. 이용시간 기준 제시 160
다. 고려사항 161
3. 보육료 기준 162
가. 유형 162
나. 교사 배치 163
다. 비용 166
4. 일과 운영 및 프로그램 173
5. 보육료 지원체제개편 모형 및 비용 추정 176
가. 제1안 177
나. 제2안: 중장기 방안 181
다. 제3안: 시간제 바우처 부분 적용 185
6. 보육료 지원바우처 적용 방안 188
가. 제1안과 제2안의 적용 189
나. 제3안의 적용 192
다. 바우처 적용 이전의 선결사항 194
Ⅵ. 맺는 말 196
참고문헌 199
[부록] 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에 대한 의견 조사 204
판권기 211
〈표 Ⅰ-3-1〉 심층면접 내용 24
〈표 Ⅰ-3-2〉 심층면접 시설장 특성 25
〈표 Ⅰ-3-3〉 심층면접 교사 특성 25
〈표 Ⅰ-3-4〉 심층면접 대상자의 제 특성 26
〈표 Ⅱ-1-1〉 평일 아동에 적용하는 보육시간 유형 33
〈표 Ⅱ-1-2〉 평일 아동에 적용하는 보육시간 유형별 아동 분포 37
〈표 Ⅱ-1-3〉 보육시설 특성별 평일 단축형 아동 분포 37
〈표 Ⅱ-1-4〉 단축형 / 미적용 이유 38
〈표 Ⅱ-1-5〉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43
〈표 Ⅱ-1-6〉 연령혼합 학급 수 47
〈표 Ⅱ-1-7〉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 50
〈표 Ⅱ-1-8〉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의 활동 51
〈표 Ⅱ-2-1〉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등을 두는 시설 비율: 2008 54
〈표 Ⅱ-2-2〉 이용 시간에 따른 보육료 징수 여부: 2009 55
〈표 Ⅱ-2-3〉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에 차등을 두는 시설 비율 55
〈표 Ⅱ-2-4〉 연령별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료 56
〈표 Ⅱ-2-5〉 종일제와 2-3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액 57
〈표 Ⅱ-2-6〉 종일제와 4-5시 귀가 아동간 보육료 차액 57
〈표 Ⅱ-2-7〉 연령별 월평균 보육료 58
〈표 Ⅱ-3-1〉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60
〈표 Ⅱ-3-2〉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하원시각 61
〈표 Ⅱ-3-3〉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62
〈표 Ⅱ-3-4〉 아동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63
〈표 Ⅱ-3-5〉 제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시간 64
〈표 Ⅱ-3-6〉 보육시설 운영주체별 이용시간 65
〈표 Ⅱ-3-7〉 기관 이용 영유아의 기관별 이용시간 초과 빈도 65
〈표 Ⅱ-3-8〉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중복응답) 66
〈표 Ⅱ-3-9〉 가구 특성별 보육시간 요구 67
〈표 Ⅱ-3-10〉 아동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시간 관련 의견 69
〈표 Ⅱ-3-11〉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희망 등원시각 70
〈표 Ⅱ-3-12〉 연령 및 모취업여부별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희망 하원시각 71
〈표 Ⅱ-3-13〉 보육시설 오전 운영시간을 공식화할 경우 이용 의향 73
〈표 Ⅱ-4-1〉 2009년 12월 종일(야간ㆍ24시간 포함)보육료 결제현황 77
〈표 Ⅱ-4-2〉 2009년 12월 이용시간별 시간연장보육료 결제현황 77
〈표 Ⅲ-1-1〉 운영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81
〈표 Ⅲ-1-2〉 적절한 운영 시작 시각에 대한 의견 81
〈표 Ⅲ-1-3〉 적절한 운영 종료 시각에 대한 의견 82
〈표 Ⅲ-1-4〉 적절한 총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 82
〈표 Ⅲ-2-1〉 이용 기준시간 명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84
〈표 Ⅲ-2-2〉 종일제 보육 시작 시각에 대한 의견 86
〈표 Ⅲ-2-3〉 종일제 보육 종료 시각에 대한 의견 86
〈표 Ⅲ-2-4〉 종일제 총 보육시간에 대한 의견 86
〈표 Ⅲ-2-5〉 야간연장보육 시작 및 종료 시각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87
〈표 Ⅲ-2-6〉 기준 시간 이외 보육비용 부담의 대상 의견 90
〈표 Ⅲ-3-1〉 단축형 보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94
〈표 Ⅲ-3-2〉 단축형 보육 시작시각에 대한 의견 96
〈표 Ⅲ-3-3〉 단축형 보육 종료시각에 대한 의견 97
〈표 Ⅲ-3-4〉 단축형 총 보육시간에 대한 의견 97
〈표 Ⅲ-3-5〉 단축형 종료 기준 활동에 대한 의견 97
〈표 Ⅲ-3-6〉 단축형과 종일제 보육 아동 반 구성 의견 100
〈표 Ⅲ-3-7〉 단축형 보육과정(단축형/종일제 오후) 101
〈표 Ⅲ-4-1〉 취업여부에 따라 보육료 지원 차등화 적절성 108
〈표 Ⅲ-4-2〉 취업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에 대한 의견 111
〈표 Ⅲ-4-3〉 영유아 구분한 차등 지원에 대한 의견 112
〈표 Ⅲ-4-4〉 전체 시간제 바우처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116
〈표 Ⅲ-4-5〉 기준 이외 추가 보육시간 바우처 적용 적절성에 대한 의견 117
〈표 Ⅲ-4-6〉 보육교사 적정 출근 시간에 대한 의견 119
〈표 Ⅲ-4-7〉 보육교사 적정 퇴근 시간에 대한 의견 119
〈표 Ⅲ-4-8〉 보육교사 적정 근무시간에 대한 의견 120
〈표 Ⅲ-4-9〉 보육교사 적정 보육시간에 대한 의견 120
〈표 Ⅲ-4-10〉 단시간 근무 교사 배치에 대한 의견 122
〈표 Ⅲ-4-11〉 단축형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한 의견 123
〈표 Ⅳ-1-1〉 연령별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률 128
〈표 Ⅳ-1-2〉 스웨덴 보육 비용 132
〈표 Ⅳ-1-3〉 월 보육 비용 상한선 133
〈표 Ⅳ-1-4〉 2004년도 나카 지자체의 부모부담 월보육료 134
〈표 Ⅳ-1-5〉 예테보리 지자체 푀르스콜라 일과시간표 예 138
〈표 Ⅳ-1-6〉 교사 유형별 양성과정 142
〈표 Ⅳ-2-1〉 0~12세 영유아 연령별 보육서비스 이용률(2008) 146
〈표 Ⅳ-2-2〉 0~12세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2008) 146
〈표 Ⅳ-2-3〉 0~12세 주당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2008) 147
〈표 Ⅳ-2-4〉 주당 보육시설 보육료 백분율 분포: 2004 148
〈표 Ⅳ-2-5〉 보육지원금 수입 한도액 및 지원금 최고액 150
〈표 Ⅳ-2-6〉 호주의 보육지원금 기본식 150
〈표 Ⅳ-2-7〉 호주의 보육지원금(CCB) 요건 151
〈표 Ⅳ-2-8〉 교사대 아동비율 154
〈표 Ⅳ-2-9〉 혼합연령 시 교사 비율 154
〈표 Ⅴ-2-1〉 종일제 보육 지원 기준(안) 161
〈표 Ⅴ-3-1〉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아동 비율 추정(2010) 163
〈표 Ⅴ-3-2〉 비용 산출에 적용한 보육시설 이용시간 유형별 교사배치와 교사 1인당 아동수 165
〈표 Ⅴ-3-3〉 종일제 보육비용(2010) 168
〈표 Ⅴ-3-4〉 단축형 보육비용(2010) 170
〈표 Ⅴ-3-5〉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비용 차이(2010) 170
〈표 Ⅴ-3-6〉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2008) 172
〈표 Ⅴ-3-7〉 종일제 대비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차이(2010) 173
〈표 Ⅴ-4-1〉 이용시간 유형별 보육 일과 운영 사례(만4세) 174
〈표 Ⅴ-4-2〉 이용시간 유형별 운영 176
〈표 Ⅴ-5-1〉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지원금 월 절감 효과(2010) 179
〈표 Ⅴ-5-2〉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비용 차이(2010) 179
〈표 Ⅴ-5-3〉 종일제 대비 12시간 종일제 보육비용 차이(2010) 180
〈표 Ⅴ-5-4〉 종일제 대비 12시간 종일제 보육지원금 월 추가 (2010) 180
〈표 Ⅴ-5-5〉 종일제 대비 단축형 보육지원금 추가 1(2010) 184
〈표 Ⅴ-5-6〉 단축형 이후 6시까지 시간 연장시 추가 보육료 기준 187
〈표 Ⅴ-5-7〉 단축형 이후 연장시 일일 추가 보육료(인건비 포함) 187
〔그림 Ⅱ-3-1〕 연령별 영유아의 하원시각 유형 61
〔그림 Ⅱ-3-2〕 보육시설 평일 이용시간(2004년, 2009년 비교) 67
〔그림 Ⅱ-3-3〕 가족유형별 보육시간대 요구 68
〔그림 Ⅱ-3-4〕 취업모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등원시각 71
〔그림 Ⅱ-3-5〕 미취업모의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등원시각 72
〔그림 Ⅱ-3-6〕 취업모용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하원시각 72
〔그림 Ⅱ-3-7〕 미취업모의 영유아의 현재 및 희망 하원시각 73
〔그림 Ⅱ-4-1〕 종일보육료 이용현황 확정 예 75
〔그림 Ⅱ-4-2〕 시간연장보육료 이용현황 확정 예 76
〔그림 Ⅱ-4-3〕 휴일보육료 이용현황 확정 예 76
〔그림 Ⅳ-2-1〕 인가보육시설 주당 보육료(2009) 148
〔그림 Ⅴ-6-1〕 서비스등록 화면 190
〔그림 Ⅴ-6-2〕 서비스별 단가 입력 화면 191
〔그림 Ⅴ-6-3〕 아동관리 변경 192
〔그림 Ⅴ-6-4〕 이용현황 관리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