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1
가. 연구의 목적 11
나. 연구의 방법 12
Ⅱ. 학교용지부담금의 현황과 주요 논쟁점 분석 15
1.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현황 조사 및 영향 분석 15
2.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률 변천 20
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
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5
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발부담금) 28
3.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주요 논쟁점 32
가. 학교용지매입 비용의 지방자치단체 50% 부담 32
나. 개발사업자 부담 33
다. 우리나라의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규범 및 판례 현황 34
4.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쟁점사항 및 과제 34
가. 시ㆍ도 미전입금 대책 34
나. 학교용지부담금 요율 100% 인상 35
다.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금 재입법화 35
Ⅲ.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령 분석 39
1. 학교 및 학교시설 관련 제도 분석 39
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41
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1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42
라. 학교보건법 43
2. 학교시설관련 제도 및 정책변화 특성 43
가. 학교시설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43
나. 학교공간 정책의 흐름 47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8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51
(3) 기타 학교신설비 관련 법령 제ㆍ개정 56
Ⅳ.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재정 분석 61
1. 학교용지 확보ㆍ설립 비용 부담 검토 61
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정분담: 학교용지부담금 61
나. 「시ㆍ도 일반회계(취득세 및 등록세) 학교용지 매입비용 재원 66
다. 기반시설부담금: 2008. 3 폐지됨 67
라. 개발부담금 68
2. 학교용지 확보ㆍ설립 비용의 부담원칙 및 주체 70
가. 학교시설 설치비 부담 원칙 70
(1) 수익자부담 원칙 71
(2) 원인자부담 원칙 72
(3) 지불능력의 원칙 73
나. 학교시설 설치비 부담 주체 74
(1) 교육청의 부담원칙 74
(2)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원 77
(3) 개발사업자의 부담원칙 79
3. 학교신설비 확보를 위한 방안 82
가.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 기금의 개념과 특성 82
(1) 일반회계예산 82
(2) 특별회계예산 85
(3) 기금 90
나.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의 설치 가능성 96
(1) 일반회계(교육예산: 교부금+보조금) 96
(2) 특별회계 99
(3) 기금 100
Ⅴ. 학교용지부담금 미지급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ㆍ정책 방안 제시 103
1. 학교용지 확보ㆍ설립 비용 조달 방안 103
가. 방안 검토의 기본 전제 103
나.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106
다. 기반시설부담금법 재입법 107
라. 개발부담금의 법제화 110
마. 국고보조금을 통한 재원확보 111
(1) 근거법령 111
(2) 국고보조를 통한 재원확보사례 : 소방방재청 113
바. 시도세 전출금 비율 조정 114
사. 지방채 발행 116
아. 지방자치단체 기금 활용(지역개발기금 차입) 124
2. 개발사업구역 내 학교신설수요의 공공시설화에 대한 검토 126
가. 학교시설의 공공시설화 방안에 관한 검토 128
(1) 방안 검토의 기본 전제 129
(2) 무상귀속의 합법성과 합리성 제고 방안 131
(3) 무상귀속의 비례성과 실현가능성 제고 방안 133
(4) 무상귀속의 형평성의 검토 135
3. 이전적지 활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방안 마련 137
가. 이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 137
(1) 이전적지의 의의 137
(2) 이전적지의 발생요인 138
(3) 공공시설 이전적지의 특성 140
(4) 이전적지의 활용 현황 141
나. 이전적지 활용방안의 국내 사례 144
(1) 인천대학교 사례 144
다. 이전적지 활용방안 강구 147
참고문헌 149
[표 1]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전입현황 (2008.12.31 현재) 16
[표 2]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개정과정 및 내용 21
[표 3]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변천 사항 22
[표 4]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과정 및 내용 25
[표 5]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 변천 사항 26
[표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과정 및 내용 28
[표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변천 사항 30
[표 8] 학교시설 관련 정책 및 제도변화 44
[표 9] 기준재정수요액 중 학교시설비 산정 기준 50
[표 10] 관련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 57
[표 11] 주요 개정내용 비교 58
[표 12] 학교용지비 59
[표 13]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의 비교 69
[표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속의 기반시설부담금 70
[표 15]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비교(2004~2009) 75
[표 16] 2009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비교 76
[표 17] 기부채납 요구 시설 현황(재인용 및 재구성) 79
[표 18] 일반회계 세입예산 구조 83
[표 19]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 85
[표 20] 특별회계의 현황과 예산규모 87
[표 21]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차이 91
[표 22] 기금의 운용규모 95
[표 23] GDP 대비 교육재정 변동 내역(2000~2009) 97
[표 24] 지방교육재정 재원부족분 추정(2006~2009) 98
[표 25]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합리적 연관성 검증 104
[표 26] 개발로 인한 추가 기반시설 유발 범위 105
[표 27] 정비사업 등의 임대주택공급 현황 109
[표 28] 교부금과 보조금의 차이 112
[표 29] 법정전출금 추가부담 예상액 115
[표 30] 지역별 교부금과 시설비 내역 및 비율(인용 및 재구성) 130
[표 31] 학교 등 유사 시설들의 공공성 비교 132
[표 32] 학교시설 무상귀속 절차 133
[표 33] 이전적지의 발생요인 139
[표 34] 대학교 이전적지 활용 현황 141
[표 35] 중ㆍ고등학교 이전적지 활용 현황 142
[표 36] 공공기관 이전적지 활용 현황 143
[표 37] 공장 및 기타시설 이전적지 활용 현황 143
[표 38] 과업의 목표 145
[표 39] 이전적지의 SWOT분석 결과 145
[표 40] 사업구도상 주체간 역할 분담 146
[그림 1] 학교설립 관련 법령 40
[그림 2] 학교공간 정책의 흐름 47
[그림 3] 학교용지 매입비용 분담과 재원 흐름 66
[그림 4] 학교시설의 공공시설화 방안 136
[그림 5] 이전적지의 개념도 138
[그림 6] 인천대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발방식 144
[그림 7] 사업구도(안)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