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8
II.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념과 도입배경 21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념 및 추진 배경 21
가.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21
나.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배경 23
2.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효과 24
가. 도심 주택부족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 24
나. 사전예약제 도입을 통한 공공 주택정책의 효과 극대화 도모 26
다. 주택공급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26
라. 주택 중산층의 부흥 전략 28
마. 정책대상계층의 주거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택 전략 29
III.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30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현황 30
가.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30
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추진현황 33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문제점 38
가. 주택시장의 왜곡 38
나. 주택정책 대상의 문제 50
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 58
3. 소결 64
IV.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합리적 추진방향 67
1.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방향 개관 67
2.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68
가. 리포지셔닝의 필요성 68
나. 분양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리포지셔닝 69
3. LH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 73
가. 사업추진 방식의 문제점 73
나. 보금자리주택사업 방식의 구조적 개선 76
4.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78
가. 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 78
나.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현금흐름 구조 80
다. 논의되는 재원조달 방안 82
5. 소결 90
V. 결론 94
참고문헌 96
부록 100
부록1. 보금자리주택 지구 현황 100
부록2. 해외 주거복지정책 및 재정지원체계 현황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