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4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4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6
가. 연구내용 16
나. 연구의 방법 19
II.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20
1. 규제영향분석의 이해 20
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20
나. 규제영향분석의 기능 21
2. 정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27
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대상 28
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방법과 절차 29
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33
3.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34
가.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의 부재 34
나. 의원입법에 대한 기존 분석제도의 불충분성 39
다.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종합 49
III.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의 절차의 설계 51
1. 입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 시점 설계 51
가. 입법과정 개요 51
나. 입법과정에서의 법안비용추계제도 63
2. 입법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사항 82
가. 입법과정에서의 규제영향분석의 시점 82
나. 입법과정에서의 규제영향분석 시 고려사항 83
3.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설계 84
가. 규제영향분석의 요구 및 접수·분리 86
나. 규제영향분석의 실시 86
다. 규제영향분석의 회답 90
라.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의 운영 90
IV.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매뉴얼 설계 93
1. 의원입법 중 규제영향분석 대상의 선정 93
가. 규제영향분석 대상 선정의 의의 93
나. 규제영향분석 대상의 선정기준 95
2.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틀의 설계 114
가. 분석절차의 두 단계화 114
나. 1단계 규제영향분석: 체크리스트 활용 116
다. 2단계 규제영향분석: 망라적 분석 120
라.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매뉴얼 종합 163
V.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의 실제 175
1.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사례의 소개 175
2. 1단계 규제영향분석: 체크리스트 활용 176
3. 2단계 규제영향분석: 망라적 분석 179
가. 규제의 필요성 179
나.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83
다.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199
VI. 결론 211
참고문헌 214
〈표 1〉 개정 전·후 평가항목 및 요소 변화 29
〈표 2〉 중요규제의 기준 30
〈표 3〉 정부 법률안 입법절차와 의원발의 입법절차의 비교 34
〈표 4〉 회기별 법안제출건수 및 가결건수 현황 35
〈표 5〉 규제개혁 관련 법률정비 현황 37
〈표 6〉 의원발의 법률안 중 규제법률안 현황 38
〈표 7〉 국회 법률 검토 제도와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50
〈표 8〉 개인정보법안(2008.11.13)에 대한 규제사무의 확정 88
〈표 9〉 1단계 규제영향분석 분석항목 119
〈표 10〉 1단계 규제영향분석 분석항목 164
〈표 11〉 2단계 규제영향분석의 요약 168
〈표 1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분석 173
〈표 13〉 1단계 규제영향분석 분석항목 176
〈그림 1〉 정부의 규제심사 절차 32
〈그림 2〉 입법 절차 52
〈그림 3〉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과정 54
〈그림 4〉 위원회 심사절차 60
〈그림 5〉 의원입법의 입안과정상 특징 68
〈그림 6〉 조사분석 절차 72
〈그림 7〉 법안비용추계서 작성의 흐름도 74
〈그림 8〉 비용추계서 작성 단계 81
〈그림 9〉 입법과정에서의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83
〈그림 10〉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절차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