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I. 서론 10
1.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의미와 사정범위 10
가.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의미 10
나. 법인범죄의 현상과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의 관련방식 11
2.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의 양벌규정의 의의 14
3.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의의 16
II.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종래의 논의 19
1. 개관 19
2. 법인의 범죄능력 내지 형사책임에 관한 국내의 학설과 판례의 상황 21
3. 법인의 형사책임주체성에 관한 외국에서의 논의상황 25
가. 영국 25
나. 미국 31
다. 독일 33
4. 〈동일시(同一視)이론〉의 법리적 평가와 형사정책적 수용 36
III. 양벌규정해석론의 문제점과 과제 42
1. 양벌규정의 형식, 개념 및 법적 의미 42
2. 양벌규정해석론의 현상과 방향성 44
가. 양벌규정해석론의 쟁점과 전개상황 44
나. 양벌규정해석론의 방향성 47
다. 양벌규정해석론에 있어서의 법인의 주의의무 50
3. 양벌규정의 존재방식과 그 문제성 53
가. 법인처벌에 있어서의 적정절차의 보장 및 죄형법정주의 53
나. 과실(過失)의 추정과 입증책임 등의 문제 58
다. 법인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과실추정설〉의 이론구성과 그 문제점 61
IV. 양벌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인처벌의 내실화 67
1.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처벌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67
2. 미국에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발전과 동향 70
3. 일본에서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발전과 동향 75
4. 법인의 형사책임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연계가능성 76
5. 기업시스템과실의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과제 80
가. 양벌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의 기업시스템과실의 판단방식 80
나. 기업시스템과실에 따른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법적 과제 82
V. 맺음말 85
참고문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