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제1장 총칙제2장 총괄청제3장 행정재산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제6장 보칙제7장 벌칙국유재산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2장 총괄청제3장 행정재산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제5장 대장과 보고제6장 보칙제7장 벌칙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2장 총괄청제3장 행정재산제4장 일반재산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제5장 대장과 보고제6장 보칙제7장 벌칙『시행령 발표』『시행규칙 서식』국유재산법 예규국유재산법 선례국유재산법 판례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