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등록금 현황 5
1. 등록금 현황 5
2. 등록금과 가계부담 7
III. 이명박정부와 등록금 11
1. 등록금 정책 개괄 11
2. 고등교육법 개정안 내용 15
1)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15
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6
IV. 고등교육법 개정안 진단 22
1. 등록금 상한제 22
1) 등록금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 22
2) 등록금 차등인상 심화 26
3) 등록금 상한제 반대논리, 설득력 떨어져 29
2. 등록금 산정근거 33
1)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에 따른 등록금 인상 우려 33
2) 비용산출 내역의 형식적인 공개 39
3) 등록금 인상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1인당 교육비 42
3. 등록금심의위원회 45
1) 법정 규정 허술한 등록금심의위원회 45
2) 대학구성원 참여 제한 우려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47
3)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권한이 부실한 등록금심의위원회 49
V. 결론 51
1.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액 상한제'로 전환해야 51
2. 전년도 추정결산(가결산)에 기반한 예산편성 의무화해야 53
3. 예·결산 항목별 세부내역 공개해야 54
4.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상과 운영·구성 전면 수정해야 56
부록 59
【부록1】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59
【부록2】 대학 등록금 산정근거에 관한 공시지침 개정안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