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경희
목차
I. 법인일반 6
1. 법인의 정의 8
2. 법인의 종류 8
가.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8
나. 영리성에 의한 분류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9
다. 설립근거에 의한 분류 : 상법법인, 민법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10
〈참고자료〉 전국 법인[공익, 비영리] 현황 14
II. 법인의 설립과 해산 16
1. 법인의 설립 18
가. 설립허가전 확인사항 18
나. 설립허가 기준 20
다. 설립허가 22
라. 설립허가후 이행사항 26
마. 장부 및 서류의 비치 31
바. 설립허가후 교육청의 지도·감독 및 위법·부당 운영에 대한 주요 제재사항 32
2. 법인의 해산 및 청산 37
가. 법인의 해산 37
나. 법인의 청산 41
〈참고자료〉 44
관련사례 44
질의회신 45
관련판례 49
서울소재 등기소 현황 51
서울소재 세무서 현황 52
III. 공익법인의 관리·운영 54
1. 재산관리 56
가. 일반원칙 56
나. 기본재산의 허가사항 58
2. 사업관리 65
가. 목적사업 65
나. 수익사업 67
3. 정관관리 70
가. 법인의 정관 70
나. 정관의 변경 71
4. 임원관리 74
가. 법인의 임원 74
나. 임원관리의 승인사항 80
5. 회계관리 85
가. 법인의 회계 85
나. 예산 및 결산 86
6. 행정처분 기준 88
가. 목적 88
나. 처분기준 88
다. 시행일 91
〈참고자료〉 92
관련사례 92
질의회신 95
관련판례 110
IV. 공익법인의 세무 116
1. 공익법인의 정의 118
가. 세법상 공익법인의 개념 및 종류 118
나. 재산의 출연 119
2.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121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121
나. 법인세법에 의한 지원 122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124
3.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26
4. 감독관청과 과세관청간의 업무협조 130
가. 공익법인의 과세통보 130
나.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등 통보 130
다. 공익법인 수혜자 한정협의(공익령 제6조②) 130
5. 공익법인과 지방세 131
가. 지방세의 개념과 이의신청 131
나. 세목별 지방세 132
다.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면제 140
〈참고자료〉 관련예규 142
V. 부록 146
1. 민원사무처리기준 148
2. 공익법인 업무서식 149
3. 공익법인 업무처리의 실제 171
4. 법인관련 법령 발췌 199
판권기 338